Domain name dispute

Domain name dispute (도메인이름 분쟁/紛爭) refers to all kinds of disputes related with domain name. In view of its global nature,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established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When a registrant chooses a domain name, the registrant must represent and warrant, among other things, that registering the name will not infringe upon or otherwise violate the rights of any third party, and agree to participate in an arbitration-like proceeding should any third party assert such a claim.

When a dispute takes place, it may be solved in the following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under the voluntary mediation system (임의조정제도) or the Kore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kr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 약관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to be settled by the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Online dispute mediation applied by one party online to settle the domain name dispute
 * Court litigation.

Key words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ADR, litigation, proper entitlement, improper purpose

Domain name regulation
The domain name system is governed by the following laws and regulations:
 * Act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동법 시행령)
 * Domain Name Management Framework (도메인이름관리준칙)
 * Internet Address Dispute Mediation Rul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세칙)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Trademark Act (상표법)
 * Commercal Act (상법)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an efficient and cost-saving dispute mediation was introduced by KRNIC (한국인터넷정보센터) in January 2001.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in 2004,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has been settled by the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For further information, see the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ourt rulings
As domain name is first-come first-served registered, some guys are swift to register famous trade names or trade marks for improper purpose. In order to prevent such cybersquatting,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stipulates the provision of Article 12. On the other hand, the same thing is provided at Article 2 i Item 8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s an unfair competition activity.

Therefore, the plaintiff who has suffered from cybersquatting may invoke the provision of either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ws. While the former Act prohibits the improper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the latter Act prevents the registration, possession or use of the domain names same as, or similar to, domestically widely recognized trade name or mark without any entitlement.

If cybersquatting is related with not so widely recognized trade name or mark, only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can protect its victim as illustrated b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elow.

2011Da57661 Case

 * Supreme Court Case 2011Da57661 decided on September 12, 2013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의 속성과 인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의 입법 취지, 인터넷주소자원법 제4조가 종전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만을 위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9. 6. 9. 법률 제9782호로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주소자원’으로 확대한 점,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는 데에 그 대상표지가 반드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011Da64836 Case

 * Supreme Court Case 2011Da64836 decided on April 26, 201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가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중복 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부정한 목적’(improper purpose)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