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Do483

Supreme Court Decision 84Do483 decided on May 29, 1984 was rendered with respect to traffic accident caused by following vehicle driver's negligence. 은 ‘무모한 추월시도 차량에 대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주제로 하는 소송이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의뢰인인 피고인1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게 목표였다. 피고인1의 변호인측은 피고인1이 도로 2차선에서 봉고트럭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고, 피고인2는 3차선에서 버스운전을 하는 중, 버스 뒤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빠져나가려 했다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검찰 및 원심의 사실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를 보였으며, 그에 따른 사고 발생 동기 또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형법 제 268조를 참조로 진행된 이 소송의 원심 대구지방법원 1983.10.27. 선고 83노440에서는 피고인1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을 물었고, 피고인1의 변호인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하였다.

Facts
사고당시 피고인 2는 대구 5자2009호 좌석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대구 원대 5거리의 비산지하도 방면에서 팔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다음 다시 출발하여 시속 약 25킬로미터로 서행하면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2차선에 많은 차량이 지나가므로 2차선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속 3차선으로 약 19미터를 진행하면서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1이 운전하던 대구 7라6923호 1톤 봉고트럭 역시 피고인 2가 운전하던 대구 5자 2009호 좌석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팔달시장 방면으로 도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렀다. 이 때 피해자 망 송부달은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서행하고 있던 피고인 2의 대구 5자 2009호 좌석버스버스가 진로에 장애가 되므로 위 버스의 좌측으로 추월하기 위하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뒤이어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피고인1의 트럭은 옆에서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차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트럭과 오토바이가 너무 근접하여 운행하게 된 관계로 트럭의 우측적재함 부분과 오토바이 뒤에 실은 공구함 좌측 돌출부분이 부딪치면서 피해자 송부달과 오토바이가 도로 2차선과 3차선 경계부분에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피고인 2는 이 순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석버스를 계속 운행하였다. 그 결과 버스의 좌측 앞뒤 바퀴 중간부분에 떨어진 피해자를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게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Legal Issue
원심에서 피고인2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석버스를 계속 운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였다. 원심 재판부는 사고에 있어서 통행의 우선순위와 앞지르기 등을 위반하여 무모하게 버스의 좌측으로 추월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이 비록 크기는 하나, 피고인 1로서도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 위 오토바이를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근접 운행하면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즉 도로교통상황에서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가 피고인1에게 적용가능한지가 쟁점사항이었고, 원심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상고하였다.

Arguments
피고인1 변호사의 주장

먼저, 원심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1의 트럭이 서로 추월을 당하지 않으려고 경쟁하듯 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 따르면 피고인 1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사실 또는 오토바이가 트럭을 앞지르려고 할 때 오토바이에 차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한 사실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 측에서 파악한 사고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도로 2차선으로 트럭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2는 버스를 도로 3으로 거의 병행 운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송부달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버스의 뒤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이 때,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에 진입하여서 무모하게 피고인1의 트럭과 버스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 경우에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차량을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변호인 측에서는 원심판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Court ruling
대법원은 피고인1의 변호인 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의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 1이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한 사실 또는 오토바이가 트럭을 앞지르려고 할 때 오토바이에 차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같은 속도로 운행한 사실(원심판시는 이 점에 있어 그 어느 쪽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다.” 또한 대법원은 사고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제1심 확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은 도로 2차선으로 피고인 2는 도로 3차선으로 거의 병행 운행하고 있을 즈음, 도로 3차선에서 피고인 2 가 운전하는 버스의 뒤를 따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 송부달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무모하게 위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다가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에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차량을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덧붙여 여기서는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결도 함께 진행되었다. 검사는 이 사고에 대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가 버스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오는 것을 3차선에서 서행하던 버스운전사 피고인2가 후사경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고도 만연히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2가 3차선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곳 2차선에 차량들이 많아서 2차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3차선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약간의 틈이 생기자 급히 2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았다. 어느 경우든지 버스운전사인 피고인2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할 순간 후방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후사경을 통하여 보지도 못하고 예견하지도 못한 탓에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은 채증법치을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범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상소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추상적 추리로 보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버스운전사인 피고인 2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려 한 사실이 없으며, 오토바이가 버스를 뒤따라오다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2차선으로 진입하다가 트럭 적재함과 부딪쳤다는 것이니 상고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

Conclusion
이 사건에 대한 상소를 진행하면서 우리 변호인은 검사 및 원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검사와 원심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가 어떠한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황상 추리와 가정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우리가 변호한 피고인1에게 유리한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발생원인이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선행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모한 추월시도차량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차량을 선행하도록 하여 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판결하면서 우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궁극적으로 이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의 구제에서 벗어나 대중교통에서의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회자되었다. 스스로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도 교통수칙을 지키리라는 신뢰해도 좋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 위반 행동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 판결은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에서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로서 언급되는 판결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범의 성립에 대해 검토하는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