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 is the area of law in which manufacturers, vendors, and others who make products available to the public are held responsible for the injuries those products cause. In Korea, product liability (PL) is regulated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which was enacted in 2000 and came into force on July 1, 2002.

This Act is one of the Acts related to Part III of the Civil Act.

Key words
product liability, injury, defect, damages

Main points of the Act
It was enacted against strong opposition of business community to protect consumers from injury and damage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based on strict liability, and to enhance the safety standards of products, thereby contibuting to th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ers.


 * In this Act, "product" shall mean a manufactured or processed good including the one which constitutes a part of other movable or real estate. Article 2i.
 * Any person who manufactures, processes or imports products for profit, and who indicates himself as, or causes himself to be mistaken for, the manufacturer, shall be liable for damage. If a manufacturer cannot be identified, the supplier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 Article 2iii and Article 3(2).
 * A manufacturer shall be liable for loss of life, injury or other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rticle 3(1).
 * A manufacturer or supplier shall be exempted from damages only if he did not provide the defective product, or a certain fact is proved that such defect of the product cannot be detected by the current standard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the time of provision of such product. Article 4.
 * When more than two persons are liable for the same damage, they shall bear joint and several liability like tort liability based on the Civil Act. Article 5.
 * Any specific agreement or arrangement which exempts or limits the manufacturer's liability under this Act shall be null and void. Article 6.
 *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s for damages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time when the damage and manufacturer are identified. Article 7.

Helicopter Crash case

 *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17333 delivered on September 5, 2003.

In general, one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products shall make reasonably safe products in their structures, qualities, and fun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y and economic feasibilities, and that person becomes liable for damages in tort if users of the products were to suffer losses caused by the product defect of being not reasonably safe. A product is defective in design when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by the manufacturer's adoption of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n determining a product as defectively designed, the totalities of factors shall be considered as a whole in light of ordinary social norms. The factors include the character and usage of the product, users' expectation about the product, foreseeable risks posed by the product, users' awareness of risks, the possibility of avoiding risks by users,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design and its economic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dopted design and alternative design, etc. Article 2 (Definitions)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 1. Omitted
 * 2. The term "defect" means the defect of any product in manufacturing, design or express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or the lack of safety that the product ordinarily should provide: and
 * (a) Omitted
 * (b) The term "defect in design" means the lack of safety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manufacturer to adopt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n a situation that any damage or risk caused by the product would otherwise be reduced or prevented; and
 * (c) The term "defect in expression" means conditions that a manufacturer fails to give reasonable explanations, instructions, warnings and other indications on the product, while there occurs any such damage or risk caused by the product that would otherwise be reduced or prevented;
 * 3. Omitted

Article 3 (Product Liability)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 (1) A manufacturer shall be liable for either damage of death or personal injuries, or damage to any item of property (other than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which is suffered by any person, due to a defect of the product.
 * (2) With respect to any product the manufacturer of which can not be identified, a person who, for profit, supplies it in a form of sale or lease, etc. shall be liable for damag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f, in spite that he knows or would be able to know the identity of the manufacturer or the person who has supplied it to himself, he fails to inform any injured person or his legal representative of said identity within a reasonable period.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Definition of Torts)
 * Any person who causes losses to or inflicts injuries on another person by an unlawful act, wilfully or negligently, shall be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therefrom.

Where a product does not contain a manufacturing defect or design defect, a manufacturer or others may be liable in tort if a product is defective in notice (inadequate instructions or warnings defect) when the foreseeable risks of harm posed by the product could have been reduced by the provision of reasonable instructions or warnings by a manufacturer or others. the court shall render a decision as to the existence of such defect, considering the totalities of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 of the product, usual usage, users' expectation about the product, foreseeable risks posed by the product, users' awareness of risks, the possibility of avoiding risks by users, etc. as a whole in light of ordinary social norms.

Cigarette case

 * Seoul Central Civil District Court Decision 99KaHap104973 delivered on January 25, 2007.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 담배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 제조한 담배들의 타르·니코틴 함유량이 미국산 담배 등의 그것보다 높았고, 1970년대부터 제조담배의 타르·니코틴 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였으나 1980년대 말까지 여전히 미국산 담배 등에 비하여 타르·니코틴 함유량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제조·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담배를 연소시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이상, 니코틴과 타르의 체내 흡입을 막을 방법은 없고, 담배연기에서 니코틴이나 타르만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이 없으며, 설령 담배연기에서 니코틴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배의 니코틴은 술의 알코올이나 커피의 카페인과 같이 담배에서 기호품으로서의 효용을 창출하는 주된 성분이므로, 니코틴 제거를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설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담배연기에서 니코틴과 타르를 제거할 합리적 대체설계 수단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대한민국 등이 담배연기 속의 타르·니코틴 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 현재 니코틴 0.05mg, 타르 0.5mg인 담배까지 출시한 이상, 대한민국 등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의 발표로 국내 각 일간지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수많은 기사가 실리기 전에 대한민국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964년 미국 보건총감보고서가 흡연의 유해성을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후에는 흡연자들이 이미 흡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게도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75년 세계보건기구가 담배에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한 이후에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관련성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대한민국 등이 담배의 갑포장지에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였으며, 그러한 경고의 정도가 관련 법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높은 편에 속하므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해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편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는 것이 흡연자들에 비하여 더 용이한 것도 아니고, 담배 제조업자에게 흡연과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어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가 더욱 어렵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Agent Orange case

 *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2Na32662 delivered on January 26, 2006.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은 행동지법으로서 생산지법인 미국법과 사용지법인 베트남법, 결과발생지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부에 제조·공급한 고엽제에는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유해물질의 농도 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결함이 존재하므로, 위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엽제 제조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환자 등에 대하여 고엽제로 인한 피해의 배상이 아니라 보상 내지 지원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보상과 지원 등의 혜택은 보상에 관한 법률임이 명백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는 점,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를 모두 그 적용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으로 그 적용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점, 후유증 환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손해배상이 아니라 보상 또는 수당이라고 규정한 점, 보상 또는 수당의 수액산정에 있어 장애 정도만을 고려할 뿐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고려는 없는 점, 손해배상과는 관계없는 다른 범죄행위를 사유로 하여 위 법률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한시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상 고엽제 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은 모두 국가보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도 국가의 보훈정책적 입법이라고 볼 것이고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의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지 여부, 즉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간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유해물질의 노출과 문제된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시행된 다양한 역학조사의 연구 결과들 중 전문성, 종합성, 과학성, 객관성의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⑤ 호지킨병, ⑥ 폐암, ⑦ 후두암, ⑧ 기관암, ⑨ 다발성골수종, ⑩ 전립선암, ⑪ 2형당뇨병 등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노출과의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가 살포되기 시작한 1965. 1.경부터 대한민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1973. 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전에 복무한 참전자들은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중 그 복무 후 그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 인과관계 즉,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