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Da3586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a35865 decided on April 17, 2008 was rendered on account of damages.

대도시에서 일조권을 둘러싼 법적 대립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조이익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이는, 직사광선 뿐 아니라 반사광선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광권’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토지 등에 관하여 그 일조이익이나 채광권 등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은 곧바로 그에 인접한 가해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 간 이해관계가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해가는 지점이기도 하다.

사실관계
본 사건은 건설회사가 1993. 3.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한 다음 1995. 2. 28. 임시사용승인을, 1995. 6. 16. 사용승인을 각 받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7세대의 현재 소유자들로서, 그 대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남쪽방향 약 40m 앞에 지상 15층의 임대아파트인 XX아파트 7개 동에 관하여 1993. 10. 27.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한 다음 1995. 11. 20. 이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각 신축공사 이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남쪽에 단층의 제사공장만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다른 건물로 인한 일영(日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착공 및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XX아파트의 착공 및 완공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일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저층부분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일조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되었다. 원고들은 XX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03. 8. 14.에 XX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 쟁점
㉠ 불법행위의 유형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의 관계, ㉡ 일조이익 보호의 비교법적 검토, ㉢ 일조방해와 일반적인 임미시온(Immission)의 유사점과 차이점, ㉣ 일조방해의 ‘행위요건’ 및 이와 구별되는 ‘가해행위의 객체’에 관한 문제, ㉤ 환경소송의 일반론과 ‘행위방해에 의한 일조방해’ 및 ‘상태방해에 의한 일조방해’의 관계(가해자의 건물철거의무 등과의 관계), ㉥ 1개의 원인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그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리와 위자료 부분에 대한 법리를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쟁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직접적인 쟁점으로 삼고, 일조방해의 법적 성격과 그 보호법익 등 본질적인 문제에 관하여 저희 변호인 측이 주장한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기존 판례의 입장
(1) 일조방해란 태양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며, 헌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한 일조방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2) 위법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한 피해 부동산의 시세 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 건물이 완성될 때에 1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 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3) 즉,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어 원고에게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피고의 가해행위는 종료하고 그 후에 손해만 계속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최초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그 손해전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고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1. 일조권의 법적 보호 및 수인한도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시적으로 그때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 예측
다만 지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조방해 여부와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인근에 XX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량을 감소시키는 일조방해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방해는 XX아파트의 준공시점(또는 외부골조공사의 완성된 시점)에 종료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공사완료 시점에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성격의 것이므로, 그 건축공사 종료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XX아파트 철거의무 부작위 여부 판단
만일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XX아파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의하면, XX아파트의 건축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철거의무를 부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높은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가 아파트 건축행위를 종료한 이후에 부작위를 통한 행위방해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 판례 변경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일조방해의 개념과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리하고, 또한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기존의 판례는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가해 건물이 존속하는 한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가해 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는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판결은 우리 변호인 측이 주장한 바대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공사완료 시점에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성격의 것이므로, 그 건축공사 종료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변경하여 판단하게 되었다. 철거의무 부작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 "그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한 것도 우리 변호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