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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Law Journal (KHLJ 경희법학) is a quarterly publication of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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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1호 (2009.06.30)

 * 최정학,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양동철, 마약류 자기사용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종선, 형사재판에 있어서 아동증언의 증거능력
 * 1) 정  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 최광준, 소프트웨어계약과 라이센스약관의 유효성
 * 1) 소재선/김선이, 이태리 민법상 임대차법의 변천과 임대차소송
 * 최승필, EU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제도적 고찰
 * 정필운, 정보공개청구권과 저작권의 상충
 * 강희원, 법과 폭력_법의 존재론적 탐구
 * 정갑용, 국제조약체결에 있어서 국회동의제도에 관한 고찰
 * 1) 중문/마광, 중한 양국의 법적 연원 비교연구

제44권 제2호 (2009.09.30)

 * 김재광,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법제 연구
 * 이정훈, 공법개혁안을 통해 본 율곡 이이의 법개념과 입법론
 * 김정환, 독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등급제도와 유해매체물목록제도
 * 오병철, 디지털콘텐츠 동일성유지권과 이용자 보호와의 상충
 * 이상욱, 중국물권법상의 소유권 취득
 * 유시창, 폐쇄적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파 주주의 보호 방안
 * 박재현, 프랑스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 최경진, Web 2.0시대의 민사법적 과제
 * 1) 宋姃殷/苏在先, 典权与传贳权的借鉴与影响 (번역: 중국 전권과 전세권의 계수와 영향)

제44권 제3호 (2009.12.30)

 * 이용희,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 정갑용,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적 해상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원칙
 * 최승환, GMO피해에 대한 EU의 배상책임
 * 강효백, 사실혼 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 정진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 1) 김태한/김근우, ‘Patent troll (소위 “특허괴물”)’에 대한 법적 고찰
 * 김치환, 일본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분야의 금지행위와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 박익환, 영화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법적 과제
 * 강희원,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
 * 서보학,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
 * 김은경, 개정 독일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 1) 정  완, 경쟁법상 사전청문절차에 관한 고찰
 * 2) Wagner, Scrutinizing Rules for Foreigners in Korea
 * 3) Silver, Educating Lawyers for the Global Economy
 * 4) Wilson, US Legal Education U.S. methods and ideals
 * 5) Angeles, Philippine Legal Education
 * 6) Jean Ho, Legal Education in Singapore
 * 7) Fujimoto, The Crisis of the Bar Exam and Legal Education in Japan
 * 송세련, Pending Issues and Challenges on Legal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Law School
 * 이재협, Legal Education in Korea
 * 최광준, Changing History
 * 1) Hendler, Das System der Umweltpruefung(번역: 독일의 환경평가제도)
 * 장지민, 중국 법률 직업도덕에 대한 묘사, 예측과 관점
 * 양입신,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침권책임법)초안의 성공적인 외국불법행위법 입법경험 계수

제43권 제1호 (2008.06.30) <春崗 김병묵 박사 정년퇴임 기념>

 * 강태수, 자기위해행위의 제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정태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의 부조리성
 * 김상균, 후발적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共同訴訟)에 관한 검토
 * 소재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物權法)의 제정시행상의 의의 및 특징
 * 고택근, 프랑스 손해보험계약법상의 고의면책(故意免責) 원칙
 * 강효백,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강희원, 노동에 관한 인간학적인 성찰
 * 박훤일, 인터넷 상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법제 비교 고찰
 * 김은진, LMO 제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과 과제
 * 장호민,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의미와 주요내용
 * 김성화, 중국 기업소득세제의 변화와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
 * 오일환, 중국 반독점법의 제정과 특색
 * 1) Markus, Recent Developments and Issues in European Company Law

제43권 제2호 (2008.09.30)

 * 박수곤, 프랑스 소비자법에서의 물품의 품질보증제도의 전개
 * 1) 김정수/이준규/김문철,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정진섭, 한미 FTA협정에 따른 저작권분야 정책방향 연구
 * 구병문,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김근우, 실연자의 범위와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고찰
 * 1) 소재선/문준호, 우주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현행 우주관련조약 적용상의 문제점
 * 김대식, FTA 정부조달부문 협상결과에 대한 통상정책적 평가

제43권 제3호 (2008.12.30)

 * 박준석, 한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론이 나아갈 방향
 * 1) 샤오 꿔씽, 论中国能源产业法律及其制度创新 (번역: 중국 에너지산업법률과 그 제도적 창의)
 * 런 후, 中国对外商投资能源产业的规制及展望 (번역: 중국 에너지산업 외상투자에 대한 규제와 전망)
 * 1) 모 쓰찌엔, 중국의 해외에너지 합력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사고
 * 박진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정진섭,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관한 고찰
 * 김종국, 입양의 효력이 있는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 김병일,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있어서 세무행정문제
 * 노일석,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이론의 국내도입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1) 이준규/박찬웅, 동업기업 과세특례상 현물출자 및 노무출자의 구분과 과세상의 쟁점
 * 장경환, 상인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문제
 * 김대원, 동북아 지역협력체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전망과 과제
 * 문선영,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 1) Jean Marie Pontier, L'Amelioration de la Legislation et de la Reglementation(번역: 입법의 질 개선)
 * 2) 리지엔 웨이, 엄격한 금지에서 절제적인 관용(寬容)으로 - 이사 관련 거래 규제제도의 변혁
 * 3) 조우 윈,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상 적용제외제도
 * 왕 쥔, 최고인민법원과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1) 왕 추안리, 중한(中韓)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고찰
 * 2) 박언경/이상모, (자료) 한중국제경제법학회 국제학술회의 참관기

제42권 제1호 (2007.06.30)

 * 김찬규,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마건서, 加强中韩司法协助 共同打击跨国犯罪 (번역: 中韓 사법협조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跨國범죄를 타격하자)
 * 한석리, 중국 관련 범죄의 현황과 효율적인 한중 형사사법공조 방안
 * 도중진, 한중간 공동범죄통제기구 설치방안
 * 안경옥, 무형적 가치의 형법적 보호와 한계: 사이버상의 재산과 명예 보호를 중심으로
 * 1) 정  완,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조광훈, 국외출국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
 * 주호노, 뇌사의 판정
 * 오준근, 표시 광고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행정법적 고찰
 * 김학동, 부동산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에 관한 판례 소고
 * 박찬주, 정관의 변경
 * 박훤일,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손정달,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당위성
 * 장경환, 상법 제672조(중복보험)의 개정에 관하여
 * 1) 신종대/최은석, 체제전환국의 사회적 약자 보호 법제
 * 신만중, 조세소송상 실액반증(實額反證)에 관한 연구
 * 1) 정태호 역, 합법률성(Legalität)의 문제

제42권 제2호 (2007.09.30)

 * 안경옥, 청소년범죄의 형사법적 대책과 검사의 역할
 * 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형법적 문제
 * 강태수,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강희원, 현행 부당노동행위법에 대한 일고찰
 * 구상진, 한미 공소시효(公訴時效) 제도 비교연구
 * 구재군, 쿠키(cookies)의 법적 문제
 * 권기범, 상법 개정안상의 교부금 합병에 대하여
 * 김여선,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고찰
 * 김종국, 설명의무의 법적지위
 * 김주덕, 국제범죄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 노동일,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취재원접근권(取材源接近權) 논의
 * 박영규, 물권의 특징 및 관련 판례 검토
 * 박훤일, Privacy Issues and Public Opinion in Korea
 * 백태승, 금전과 금전채권(金錢債權)의 특질
 * 서인겸,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신만성,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판례 소고
 * 신재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
 * 오정진, 법적 허구와 실체
 * 유시창, 주식회사 내부자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 이규창, 북한에서의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
 * 장경환, 주요 약관 심결례의 쟁점 분석
 * 1) 정  완,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정영일, 과실불법의 요소인 주의의무의 성격과 기준
 * 정태호,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의 국회의원의 당사자능력과 제3자소송담당
 * 정현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문제
 * 최은희, 특정승계(特定承繼)
 * 황남석,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제42권 제3호 (2007.12.30)

 * 莫世健, 中國信息安全立法模式探討 (번역: 중국 정보안전입법 모델 연구)
 * 1) Perer Marburger, Technische Normen im Umwelt- und Technikrecht (번역: 환경법과 기술법에서의 기술적 표준)
 * 김병일, 익명조합의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
 * 소재선, 독일에 있어서 건축관계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소고
 * 송세련, 기업지배구조와 M&A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한국적 적용
 * 심성근, 수출통제의 국제규범화 최근 동향과 과제
 * 1) 정  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최영노,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압류 경합과 관련한 문제점
 * 정관선, 사전배려원칙에 관한 공법적 고찰-LMO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