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u11733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u11733 decided on April 18, 2013 was rendered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f disposition to levy value-added tax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Background
A세무회계사무소(원고들을 비롯한 남대문 상가 약 1,223개 업체의 세무신고 및 기장 대리)의 실질적 운영자인 갑은 위 1,22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기장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및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하여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교차거래를 하였다. 갑은 이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 공급가액 합계 219,8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갑이 발행한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 국세청은 2007. 10. 11.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Legal issues
이번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당초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는데 그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당초 신고내용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불복과 별도로 당초 신고내용의 하자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Arguments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는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거래와 교차거래로서 가공거래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거래의 공급가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Court ruling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 참조).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더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별지 과세내역 기재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뒤늦게 매출신고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제도가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증액경정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 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출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감액경정청구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917 판결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소결
이번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당초 신고내용의 하자에 대해서 별도로 경정청구를 할 필요 없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의 과다신고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전의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대상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한 이유는, 종전 판례나 대상판결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원심판결이 원용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을 폐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 론
위 판결의 결론은 종전 판례와 모순되는 판결을 정리함으로써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내용의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