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est in joint ownership

An interest in joint ownership (공유지분/共有持分)

interest in joint ownership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그리고 이 지분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지분은 목적물에 대하여 공유자가 가지는 추상적인 소유의 비율이고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지분은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 254단, 257, 258, 1009, 집건 12)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정하여진다. 그러나 지분비율에 관해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민 262②).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 263),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다(민 268).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 265). 그리고 어느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민 267).

공유지분의 우선매수권(共有持分의 優先買受權 ; first refusal of interest in joint ownership)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가 경매대상인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민집 140①).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민집 140②).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민 265) 예상하지 않은 미지의 새로운 인물이 공유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민집규 76①). 또한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소정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민집규 76②).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민집 14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