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nfidence

Public confidence (공적 신뢰/公的信賴)

Rule of public confidence
A rule of public confidence (공신의 원칙/公信原則)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공시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면,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정한 거래관계(실체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서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하여만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민 249),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제도의 불비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동산에 관하여도 도품과 유실물인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태도는 신뢰보호 또는 거래보호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

Effect of public confidence
The effect of public confidence (공신력/公信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