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Do883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o6639 decided on March 17, 2011 was rendered with respect to the so-called "KCIA X File."

이 사건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건으로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사안이다.

사실관계
이 사건 도청자료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기관인 미림팀이 1997. 4. 9., 같은 해 9. 9. 및 같은 해 10. 7. 당시 공소외 1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과 공소외 2 중앙일보 사장 사이에 호텔 식당 등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로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및 정치인과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다.

미림팀장이었던 공소외 3은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임의로 반출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1999. 9.경 당시 집권당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삼성그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던 공소외 4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그 후 공소외 4는 2004. 12.경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의 기자인 피고인 1을 만난 자리에서 위 녹취보고서를 건네주면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불법 녹음한 것인데 그 무렵 주미대사로 임명된 공소외 2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 피고인은 문화방송의 간부들과 상의한 결과 녹음테이프 없이 녹취보고서만으로는 이 사건 도청자료를 보도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미국으로 건너가 공소외 4를 만나 취재 사례비조로 우선 1,000달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문화방송에서 취재비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후, 그와 함께 귀국하여 그로부터 위 녹음테이프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 녹음테이프를 복사한 다음 그 녹음된 음성의 성문분석을 위하여 공소외 4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확인 작업을 마친 후 그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5. 2.경부터 위 피고인이 이른바 ‘X파일’을 입수하였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 무렵 문화방송은 ‘안기부 X파일’ 관련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었던 공소외 5를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도청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그 내용의 보도에 따른 법률검토에 착수하여 문화방송 고문변호사들로부터는 보도의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자문을 구한 다른 변호사들 기타 법조 관계인들로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보도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2005. 6.경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MBC와 피고인 1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7월경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각기 이 사건 도청자료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비실명 요약보도의 형식으로 기사를 게재하자, 문화방송도 이 사건 도청자료를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불법 녹음의 피해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일체의 보도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녹음테이프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 등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2005. 7. 21.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 고위관계자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였다는 것, 위 녹음테이프에는 대기업이 199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 진영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과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대규모로 추석 떡값을 보낼 리스트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의 실명과 육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쳤다가, 그 다음날인 7월 22일부터 후속보도로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그 수록 내용을 대선자금 제공, 여야 로비, 검찰 고위인사 관리 등으로 세분하여 상세히 보도하면서 대화 당사자와 대화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한편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기업들이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위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다.

법적 쟁점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이다.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러한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로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이익의 비교·형량은, 불법 감청·녹음된 타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그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그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당행위 인정의 요건으로 들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
원심에서 위 사건에 대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 그것에 대한 상고로서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위 피고인이 소위 X파일을 공개한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서 명시적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녹음을 공개한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또한 위 녹음에 대한 보도에서 전격적으로 녹음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점, 공개 전에 변호사들 기타 법조관계인들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보류하였으나, 다른 방송사 등에서 먼저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을 구체적 사건의 경위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해서도 위 사건의 녹음파일의 경우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결과물 취득에 있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침해를 최소화한 방식으로 보이고 보도의 이익이 침해된 피해자들의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하여서는 안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일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상고를 받아들인다.

결론
위 사건에서 변호인 측은 사건에 합당한 논리를 들어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변호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에서는 위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물은 것을 보았을 때, 위 사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보았을 때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한 사례들을 많이 찾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당행위를 들어 피고인을 변호했을 때, 상황에 합당한 위법성 조각 요건과 정당행위의 요건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