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Da45828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a45828

일반적인 당좌예금의 경우 은행은 당사자의 신용을 조사하므로 예금주의 결정문제가 생기기 어려우나, 보통예금, 정기예금의 경우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예입행위자의 실제 명의를 조사하지만, 예입행위자가 예금주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가리지 안지하므로 출연자와 예입행위자가 다를 수 있어 예금주의 결정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때 그 쟁점을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판례는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 즉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는 객관설을 취하고 있었다. 대판 1987.10.28. 선고 87다카946의 경우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사안으로서 예금자 결정에 있어서는 출연자를 예금자로 보는 객관설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다. 동지의 판결로 대판 1995.8.22. 선고 94다 59042, 대판 1996.6.14. 선고 94다57084 가 있다.

2.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대상 판결인 2008다 45828판결의 이전 종전 판례들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제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와 동지의 판결로 대판 2005.6.24. 선고 2005다 17877, 대판 2006.2.9. 선고 2005다 63634의 결정이 있다.

Legal Issue
일단 사실관계는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금융기관과 乙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乙 명 의의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甲과 乙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 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 예금의 인출 상황 등의 사정만으로, 금융기관과 甲 간에 예금명의자 乙이 아닌 출연자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 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아 甲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상판결에 있어 법적 쟁점은 과연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이 무엇인지,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그 인정 방법은 무엇인지가 법적 논점으로 쟁점화 된 사안이다.

Arguments
(甲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금융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은행을 변호)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할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법원 판례들에서 보여 온 기준은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다면 금융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과연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정형성, 신속성, 명확성, 투명성이 쉽게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기준 자체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예금계약의 관계자는 물론 금융기관이나 제3자 등이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외형상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한 가지 더 문제점으로 제기할 것은, 다수의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는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 등을 예금주로 하는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는 외관상 존재하는 예금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여 그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등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는 외관상의 예금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되어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될 것이지만,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제3자가 선의일 때 에는 그 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 제3자가 어느 정도의 사정 을 알고 있었을 때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악의라고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그 예금이 출연자 등의 자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예금명의자를 제쳐두고 출연자 등이 예금통장과 인장 등을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해왔다는 사실, 출연자 등과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계약 체결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의 예금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와 같은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 중에서 어디까지를 제3자가 알고 있을 때 그 제3자를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악의라고 인정할 것 인지가 쉽게 판명될 것 같지 않다. 결국, 그 간 인정되어온 대법원의 예금당사자 확정 법리는 금융거래의 정형성, 신속성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단순. 명확히 한다는 목적 달성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ourt ruling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 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과 같은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주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예금계약의 체결에 앞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었으므로, 예금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예금반환청구권을 갖는 예금주가 누구인지는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즉,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예 금거래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인 예금명의자 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여 놓고도 이와 달리 대리인으로 온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 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다른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금융기관 및 그 담당직원 이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와 향후 예금주 확정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굳이 위와 같은 불이익과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실명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연자 등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출연자 등이 예금계약서 작성 등에 의하여 표시된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할 권 한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본인인 예금명의 자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예금계약서 등을 작성함에 불과한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어서 경험법칙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이다.

Conclusion
결국 대법원은 이번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들을 변경하고 대량, 반복적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예금계약의 신속성과 정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하게 그 예금계약당사자를 확정해야하고 그 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다 협소하게 당사자 인정범위를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