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Da148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76Da48 decided on November 6, 1976 was rendered concerning the application claim based upon the real property right change caused by a legal action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Facts
원고는 1962년 12월 29일에 지방단체인 경기도 김포군으로부터 2필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토지들은 김포군의 관할구역에서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그에 따른 이전등기도 종료되었다.

그 후 1975년 2월 26일에 이르러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하는 바, 원고는 이 건 토지를 매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소하였으므로 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였으며, 원고패소,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Legal issues
이른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종례의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지 않고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설을 개관하면 다수설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나, 소수설은 물권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그러나 물권행위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다시 견해가 나누어져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설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설이 있다. 한편 종래의 판례는 위의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 성질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있었다. 본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종래의 판례의 견해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은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연관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하는 점이다.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고 그 시효기간은 10년이라는 결과가 된다. 종래의 판례도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종래의 판례에 따르면 우리에게 사건을 의뢰한 원고의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서울특별시에게 이전등기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rguments
이번 사건에서 우리 경희법무법인이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은 원고가 가진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고 있지 않은 때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가 되지만, 목적부동산을 인도받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리의 두 가지 측면으로 준비하였다. 첫 번째로, 본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장기간의 경과로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이를 법적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의 이익교량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만일에 기존의 판례대로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인도 받은 경우에도 시효로 소멸한다고 한다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큰 이익을 주게 되나, 반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크게 보호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단순히 등기명의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매도인과 등기명의는 이전되어 있지 않으나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중인 매수인을 비교할 때, 매도인을 보호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실체관계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고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Court ruling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 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른 경우와 달라서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이전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록 부동산거래의 공시방법을 여행시킬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상으로는 등기이전이 물권변동의 요건일 뿐 목적물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니 매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자체이고 등기는 다만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법상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도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인도까지 완료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록 그 책임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행사의 태만에 있다고는 할지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실 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Conclusion
이번 판결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우리 경희법무법인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고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타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즉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를 그대로 따라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단정하고 원고 승소를 얻기 위해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주장하였다면, 이번 판결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는 견해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찾으려 노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이 수긍할 수 있을만한 새로운 근거를 주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