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review

Open review (공개심리/公開審理)

공개심리주의(公開審理主義 ; principle of open review)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주의이다. 국민에게 재판을 감시시켜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법원의 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허위진술․허위증언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근대국가의 사법제도의 기본으로 채택되어 있다. 다만 제출해 놓은 서면을 인용진술하는 식으로 구술주의가 형식화됨에 따라 방청인이 심리의 내용을 알 길이 없어 공개심리주의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의 재판이라 함은 법률상의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것인 소송사건의 재판만을 뜻하며, 또 공개하여야 할 것은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이다. 따라서 합의(법조 65),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결정절차에 있어서 서면심리, 비송사건절차(비송 13), 조정절차(민조 20), 심리불속행사유․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등은 공개심리주의가 배제된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채택한 재판장등이 주재하는 변론준비절차도 공개주의가 배제된다. 증거채택․증거조사․쟁점정리 등 여기에서 재판이 거의 이루어지므로 공개주의는 재판의 심리에 있어서 더욱 공허한 것이 되게 되었다. 소송사건이라도 재판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유를 개시하여야 한다(법조 57①②). 공개를 하지 않을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으며(법조 57③), 비공개재판의 경우라도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