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o6388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o6388 decided on April 19, 2012 was rendered concerning.

사실관계
2009. 5. 28. 사회인사 100인이 이명박정부의 정책 및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같은 취지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전교조도 2009. 6. 9. 피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사 1만 명이 참여하는 6월 정국관련 시국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전교조 본부와 전국 16개 지부 조직을 이용하여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 교사들이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차 시국선언문에는 사교육비 부담 가중, 입시경쟁교육, 교육 양극화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과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촛불집회, 피디수첩과 관련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이고, 2009년 1월에 발생한 용산철거 현장 화재 사고도 경찰의 무모한 진압이며, 국토개발사업과 대북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는 취지로 비난하면서, 독선적 정국운영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과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인 가치도 위협당하는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적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 운영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1차 시국선언은 전교조 본부 및 지부의 조직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의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교사들이 시국선언문 서명에 참여하도록 계획적·조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문 서명 참여를 권유하였고 나아가, 전교조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교조 소식지에 서명교사 명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제84조( …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반죄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대전지법 2010. 5. 14. 선고 2010노618 판결).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여법관 8 대 5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적 쟁점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인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과 공모하여 2009년 1, 2차 시국선언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인의 주장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축소해석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서 1차 시국선언이 발표되기까지의 피고인들의 동기 및 집단행위금지의무는 교원의 교육현장 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1차 시국선언의 내용에 정치적 편파성이 없다는 것과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든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 침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기준을 대상판결의 사건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들의 동기나 목적 내지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려는 동기나 목적은 있었지만 특정한 정파를 위한다는 목적이나 동기는 없었고, 특정한 정치세력과 연계되지도 않았다.

둘째, 시기와 경위,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당시 이명박정부는 고소영․강부자 인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등 저자세의 대미외교, 대운하건설 또는 4대강 개발의 강행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을 하였던 상황이었다.

셋째, 행위 내용과 방식과 관련하여, 시국선언이라는 형식은 가장 평화적인 비판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시국선언의 내용도 이명박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특히 시국선언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촛불집회 후 이명박대통령은 사과를 하였고, 피디수첩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고(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은 부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용산참사로 유죄선고를 받은 철거민들은 최근 특별사면되었다. 이명박정부가 피고인들이 1차 시국선언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실천하려고 조금만 노력하였더라도 지금처럼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집단행위금지를 될 수 있는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교육현장이 아니라 교육현장 이외에서까지 금지하는 입장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려면 우선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공익에 반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포괄적·추상적·상대적이어서 법 집행기관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둔 취지도 이러한 제한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존재는,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는 개념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둔 취지에 따른 내재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는 또 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법인 판에서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된 판단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본 법인이 사회적인 여론 형성에도 이바지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