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Da3766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97Da37661 decided on March 16, 2000. was rendered concerning the title of land.

Facts and Legal issue
원고는 본래 사건 토지에 대해 1929년 12월 16일자로 보존등기를 가지고 있던 소외 망 양영혁의 소유권 및 소외 양영자 등의 공동명의 상속이전등기 등에 기반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이동훈(의뢰인)은 소외 김종대가 1965년 1월경 소외 망 조병옥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해서 사용해 오다 1985년 5월부터 자신이 그 토지와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 및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부동산 점유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중 누가 토지소유권을 가지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적 쟁점
민법 제245조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규정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법 제197조 제 1항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전 점유자에게 등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고 타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변호인 주장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해 자신에게 토지소유권이 있으며 그 토지 위의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하고 있기에, 피고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 토지의 소유권은 점유취득으로 인해 피고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고측에서는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점유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서, 전 점유자에게 등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것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고 타주점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피고의 변호인으로서 첫째, 우리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둘째 과거 의사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첫 매매거래가 이뤄진 1965년에는 등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등기 없는 전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대한 자주점유를 번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시효취득이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보충의견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목적의 법률행위만에 의한 부동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타당하기 위하여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제도일 것과 점유취득기간 완성의 효과로서 점유자가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점유취득시효제도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제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제도인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고, 한편 점유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민법 제187조의 예외로서 점유기간 완성 후에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물권의 취득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되어 있어서 시효기간을 완성시킨 점유자로서는 그 완성으로써 등기 없이 바로 그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것이고, 또한 반대의견처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를 수반하는 점유를 하는 것을 그 시효완성의 요건으로 삼는다면 그 시효완성 후에라야 그 시효기간 완성의 효과로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있어서 그 등기를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를 수반해야 한다는 순환론적 모순에 빠지고 만다.

반대의견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제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 함은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자의 점유가 이러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 점유권원이라 함은 점유를 정당화하는 법적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점유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 또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 사유 등도 있을 수 있는바, 어떠한 부동산 점유의 권원이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매매 등 소유권이전 목적의 법률행위로 밝혀졌다면, 그 점유에 대하여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여지가 없어지고, 나아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가 아닌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음이 명백한 현행 민법 아래에서 그러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 이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법원의 다수의견과 보충의견은 우리 법제가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과거 의사주의를 취하던 영향으로 등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현재 법제상 등기가 없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인 의뢰인에 승소판결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