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u1234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u12347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과세권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의무자ㆍ과세물건ㆍ과세표준ㆍ과세기간ㆍ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이 본세와 함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채 가산세 납부 고지를 하였는데,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가산세 부실 납부고지와 그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문제되었다(본세인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법이 없어 상고이유가 없다고 했으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논한다).

법적 쟁점
[1] 과세요건법정주의가 가산세 부가처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가산세 납부고지의 방식

[3] 가산세 부가처분의 하자 치유 여부

사안에서의 가산세 부과처분 방식이 그 동안의 과세관행으로써 용인될 수 있는 지와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변호인 주장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방식에도 이러한 과세요건법정주의는 엄격히 관철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그 무효이다.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稅目),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써,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설령 본 사안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제2항),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제3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제4항) 등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가산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많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금까지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실무의 방식에 따르면,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부과하면서 세액만 병기하고, 가산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도 그 합계액만 표시하는 것이 오랜 과세관행이었다. 하지만 가산세라고 하여 적법절차 원칙의 법정신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한편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4]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결 론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므로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거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개별 가산세의 부과 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것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하자를 치유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원고(상고인)들에 대한 가산세 납부처분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