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책임/責任, 귀책사유/歸責事由, 독 Vertretenmüssen)

과실책임원칙에 따른 책임귀속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어야 한다(독 haben zu vertreten, to be responsible for)’는 의미로서, 귀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ㆍ과실 또는 신의칙상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통설). 불법행위의 책임성립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가해자에게 책임성(Schuld)이 있어야 함은 물론(민 750), 또한 채무불이행에서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불이행에 대해 책임이 있어야(schuldhaft) 하는데,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유, 즉 위법한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 없음(wenn der Schuldner die Pflichtverletzung nicht zu vertreten hat)을 증명하여야 면책된다(민 390단).

그러므로 귀책사유는 고의(Vorsatz)․과실(Fahrlässigkeit)에 의한 의무위반의 위법과 그에 대한 책임성(책임능력 등)을 포괄하는 책임성립(Verantwortung)의 표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민 391),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민 392), 그리고 담보(보증; Garantie)와 조달위험의 인수(독민 276 참조)도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고의 또는 그에 준하는 중과실에 대한 면책약정은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호는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면책을 정한 규정으로 축소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94다2169, 96다37589, 98다57099 참조).

금융거래에서는 예금거래약관에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신고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취급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이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74다2083, 91다9244, 91다14987 참조).

그밖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 조약 제1711호, 2005. 3. 1. 발효) 제79조는 당사자의 의무의 불이행이 불가항력적 장애에 기인하고,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그리고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80조에서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