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디지털 저작권침해 여부

UR사는 유료 또는 무료로 구독하는 외부의 디지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 올려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부 자료는 출력하여 대외보고서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발행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무료 정보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든지 묵시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UR사의 전형적인 디지털 정보 (유료) 이용계약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권)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은 정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법상 복제·전송·배포·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orean Case law
아래의 대법원판례를 보면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의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복제·전송과 인터넷 링크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14호는 그 법률에서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을 말하며, 같은 조 제9호의2는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현행 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 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현행 법 제2조 제10호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How to handle Digital Products on the Internet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인용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허용되는 경우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터넷 상에서 하이퍼링크를 하여 해당 웹페이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

cf.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전시하는 경우란? 피고가 그 웹사이트에서 ‘해외이미지’라는 분류를 통해 검색되는 원고의 위 사진들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래의 사진 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구 저작권법은 제12조 제1항(현행법에서도 같은 조항)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현행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적절하게 출처(저작자의 실명·이명 표시)를 명시하고 저작물을 복제·전송·전시하는 것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 인트라넷 사이트에 저작권침해 저작물을 올리는 것 (그렇다고 게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아래의 판례를 참조)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Conclusion
디지털 정보는 추가비용 없이 무한 복제·전송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저작물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컨대 인터넷 링크를 하거나, 적절하게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료의 디지털 저작물은 기업이 구독하는 경우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이 열람하리라는 것을 저작권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판례에 비추어, 디지털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당해 저작물이 사내에서 열람하더라도 그로 인해 저작물의 추가 판매가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자가 그 위반을 적발하고도 게시의 중단, 추가요금의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료로 디지털 저작물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이를 열람(page view)하는 회수 등을 토대로 저작권자가 다른 수익 모델을 찾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