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Do1047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o10479 decided on January 20 was rendered with respect to the criminal liability regarding the double sales of movable property, in other words, the breach of trust.

이 판결은 동산의 이중매매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Facts
피고인인 의뢰인 K씨(이하 의뢰인)는 자신의 인쇄기를 A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1,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원단을 제공받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인쇄기를 자신의 채권자인 B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가 저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에 대해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동산매매계약에 따라 A에게 위 인쇄기를 인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의뢰인이 A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제1심과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Legal issues
이번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은 동산의 양도인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즉, 양도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도 있는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다. 이는 이중양도 또는 이중매매 이중양도 또는 이중매매라 함은 甲이 그 소유의 재산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등기 또는 인도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丙에게 그 재산을 매도하고 등기 또는 인도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행위는 재산권 취득에 관한 양수인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양수인에게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배신행위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즉,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의칙에 의한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부동산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사 측의 주장
검사 측에서는 위와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즉,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의칙에 의한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부동산 이중매매와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단의 반론
이에 대하여 변호인단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등기협력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력의무가 존재한다는 논리구성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동산 매매의 경우에까지 배임죄의 적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적 분쟁에 국가가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뢰인 K씨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urt ruling
위와 같은 검사 측의 주장과 우리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우리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법관님들 사이의 견해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요지를 게재합니다.

Majority opinion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Dissident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상대방의 재산 취득 혹은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나)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그와 달리 유독 동산을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며, 재산권의 이중매매 또는 이중양도의 전반에 걸쳐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상 신뢰관계의 보호에 기여하여 온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키는 것이다.

Comment
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은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벌법규의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 초점을 맞추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의 태도가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치중한 나머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충실한 법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위 판결의 결론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적 분쟁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형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