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im injunction

Interim injunction (가처분 假處分) is referred to a court order which either (i) keeps the status quo of the party intact from any change, or (ii) establishes a provisional position  prior to preceding to the merit of the cas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In a broader sense, the followings may be added to the above:
 *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처분(민소 500)과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처분(민소 501)
 *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부등 38)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가처분(채회파 43, 114, 323, 351, 592) 등

Execution of Interim Injunction
The Act regard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applies, in principle, mutatis mutandis to the interim injunction. So the interim injunction procedure is subject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compulsory execution.

가처분절차는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집행도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한다(민집 301, 291본). 법원이 어떠한 내용의 가처분명령을 했느냐에 따라(☞ 가처분명령) 그 집행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가처분집행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집달관이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형식상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고,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그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결 67마1284).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또한 가처분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또는 무조건으로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민집 309).

Revocation of Interim Injunction
가처분절차는 가압류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민집 301본) 가처분의 취소에도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 그대로 타당하다(☞ 가압류취소).

그 밖에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민집 307).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피보전권리가 금전보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으로 과다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함을 말한다.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인도받아 사용 또는 보관하는 물건 또는 지급받은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민집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