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inheritance

joint inheritance (공동상속/共同相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수인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1인이 상속하는 것을 단독상속이라고 한다.

공동상속인간의 재산소유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공유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는 고의한 의미의 공유로 보는 공유설과 그 문언에 불구하고 합유로 보아야 한다는 합유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유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채권⋅채무인 경우 그것이 가분의 것이면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하여 귀속된다.

이에 대하여 합유설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유는 개개의 상속재산의 공유가 아니고 상속재산 전체 위에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는 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나,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상속재산이 채권⋅채무인 경우 그것이 가분이건 불가분이건 분할될 때까지는 공동상속인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다만 가분채권에 관하여 판례는 고의한 의미의 공유로 보는 공유설에 입각한 판시를 하고 있다(대판 4294민상110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3.31. 선고 93가합88406 판결 참조).

Co-beneficiary
A co-beneficiary (공동신탁수익자/共同信託受益者)

신탁수익권을 향수하는 자가 1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경우의 각 수익자(☞)를 말한다. 신탁법 제29조에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단,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될 수 없으나 공동수익자의 1인으로서 수익자는 될 수 있다.

공동수익자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비율대로 각 이익을 향수할 수 있으나 신탁행위에서 각 수익자간 이익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각 이익을 향수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