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포럼 뉴스레터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뉴스레터 제1호

 * 발행처: 포럼 사무국, 발행일: 2012. 11. 9, 홈페이지: http://vpforum.org

창립총회 성황리에 열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6일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VP포럼)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안)을 승인한 후 이사장에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감사에 박훤일 경희대 법학연구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었다가 회원들의 여망을 결집하여 모시기로 하고, 추대위원장에는 장진영 서강대 겸임교수/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왼쪽부터 장진영 변호사, 조영임 교수, 김진환 수사관, 정순채 팀장, 김상민 의원, 조정욱 이사장, 김효율 교수, 박훤일 교수>

제1회 세미나 개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축사를 하고,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가 "개인영상정보포럼의 나아갈 길"이라는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

제1주제는 "CCTV 영상에 대한 투명한 운영관리 프로세스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원대 컴퓨터공학과 조영임 교수(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 단장)가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필요성와 그의 심사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2주제는 "개인정보유출"의 수사조치 사례"로 경철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김진환 수사관이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영상정보 침해사고도 엄격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상적인 영상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제3주제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효율적인 개인영상정보 관리 방안"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훤일 교수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 비디오가 우리나라에서 CCTV 설치밀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촬영되었다는 전제 하에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효율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청중들로부터 법규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하여 경찰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김진환 수사관과 동대문 경찰서의 정순채 사이버수사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포럼 임원진 구성
포럼이 조속히 활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11월 7일(수) 조정욱 이사장과 박훤일 감사, 장진영 추대위원장 그리고 VP포럼 준비위원들이 모임을 갖고 아래와 같은 실무담당 이사들로 제1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습니다. VP포럼의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들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Privacy(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Security(보안관련 사업)를 양축으로 하였으며 그 동안 준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명의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총무이사: 류기일
 * 연구이사: 학계인사 섭외 중
 * 기술이사: 김원국
 * 운영이사: 김정환
 * 홍보이사: 이종식
 * 사무국장: 류기일 총무이사가 겸직하되 경희법학연구소 이창규 연구원을 총무간사로 임명

제2회 세미나 준비
올 들어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 곳곳에 영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개인영상정보 및 보안업계가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급 부상함에 따라 VP포럼에서도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2회 세미나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내지 건의를 요망하오니 사무국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 보내실 곳: vpif@vpfor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