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업무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점포망이 부족하거나 주로 인터넷뱅킹을 취급하는 은행은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대출을 하게 된다.

대출모집법인은 하나의 금융기관과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UR사의 사업부가 독립하여 거래처의 기업정보를 매개로 금융기관의 대출모집 업무를 유상으로 수행한다면 사업 초기단계에 영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설립 초기에 상당한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Loan Agency
금융감독원이 정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2008.4.4 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개인을 포함한다)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여(동 규정 제2조 2항 본문) 당해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제외한 사항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동 규정 제3조 1항). 그 업무 중에는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실행(동 규정 별표 1)을 제외한 대출업무도 포함하며, 주로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자를 모집·알선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영업망을 활용하여 대출을 알선하고자 한다면 대출모집법인으로서 특정 금융기관과 구체적으로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에 첨부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금융법규 및 모범규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수정 가능)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모범규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이들과는 따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모범규준 제5조 제4항). 다만, 주의를 요하는 점은 업무수행에 있어 사금융으로 혼동되어서는 아니되고, 대출상담사의 개인정보를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Questions & Answers
1.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 모범규준 제5조 제5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동 조에 따라 등록을 요하며, 정관에 주된 업무로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모범규준에 첨부되어 있다.

2. 어느 곳에 등록해야 하는가?
 * UR회사가 N은행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 회원사로 되어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고 소속 대출상담사가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 만일 제2금융권 중에서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 농협생명보험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이 경우 모범규준 제9조 제2항은 대출모집법인이 1개의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통틀어 N은행 1개사(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보게 됨)를 위해서만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가계대출, 기업대출 모두 가능한가?
 * 모두 가능하다. 모범규준 첨부 등록신청서에 이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개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가계대출, 기업대출 구분의 실익이 없다.

4. 대출모집법인소속 영업자(자연인)가 “대출모집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상담사”로 별도 등록해야 되는가?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제 대출모집업무는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설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5. 별도 등록해야 된다면 등록교육 방식은?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6.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조사·감독은?
 *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조사·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팀과 금융서비스개선 4팀에 나뉘어 있다.
 * 감독총괄팀은 1년에 한번씩 대출모집인들이 소속된 대출모집법인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 실제로 검사를 수행하는 금융서비스개선4팀도 은행연합회로부터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현황자료를 받아 보는 것 외에 다른 검사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현장실태 점검을 계획하고 있지만 감독 근거가 현재 '모범규준' 수준이어서 강제성을 띈 검사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7. 그 밖에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 N은행에서 모범규준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해 올 것이다. 그 때 가서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받아보고 사안 별로 검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