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國家安保) is the requirement to maintain the survival of the nation through the use of military might, economic power, diplomacy and political power. The concept developed mostl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and reinforced again right after the 9.11 terror attack in 2001. Initially focusing on military might, it now encompasses a broad range of facets, all of which impinge on the non military or economic security of the nation and the values espoused by the national society.

Constitutional ground
In Korea, it has been usually invoked as the ground for the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ogether with the necessity of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for public welfare.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 (1)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 (2)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Even when such restriction is imposed, essential aspects of the freedom or right shall not be violated.

National Security Act
The National Security Act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was initially established in December 1948 (Act No. 10), and wholly amended in December 1980 (Act No. 3318) and revised from time to time.

Article 1 (Purpose) of the Act provides that it is to restrict anti-state activities that would endanger national security and to ensure the nation's safety and its people's life and freedom.

Case la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have been questioned of the unconstitutionality from time to time.

Article 7 and Freedom of Speech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89Hun-Ga113 April 2, 1990.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7 (1) and (5)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re applicable to the certain activities which could endange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nation or do harm to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this kind of interpretation is not in breach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gave the following reasons: 단순히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으면 동조 제1항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도록 규정한 것인데 문자 그대로 그의 단순한 구성원 즉 북한집단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모두 이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하기만 하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 의사발표의 동기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포괄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어느 북한 어린이를 두고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하거나, 어느 북한학자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진술, 체육인의 기량이나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찬양하는 경우라도 본 찬양·고무 등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언해석 그대로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제도 본지일 것으로는 결코 보여지지 않으며, 문언을 그대로 해석·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만일 문리 그대로 해석·운영한다면 헌법상의 언론·출판, 학문·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고, 둘째,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가 있으며, 셋째, 헌법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의 부분과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지향의 규정에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상 문제의 소재는 법문의 다의성과 그 적용범위의 광범성에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는 점이며, 이는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떠난 것이다.

그러나 제7조 제1항의 그 다의성 때문에 위헌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전면위헌으로 완전폐기되어야 할 규정으로는 보지 않으며 완전폐기에서 오는 법의 공백과 혼란도 문제지만, 남북간에 일찍이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남북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며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는 완전폐기함에서 오는 국가적 불이익이 폐기함으로써 오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제7조 제1항은 이와 별도로 그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침략행위나 민주체제전복을 부추기는 내용의 언동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이 아닐진대 여기에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다만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정비되어야 할 불완전한 것일 뿐이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입법목적 등 합리적 기준으로 위 다의적인 규정을 한정적 제한해석을 할 때 제7조 제1항의 보호법익을 살리면서도 전면 위헌의 문제를 피할 길이 열릴 것이며 이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나 학문·예술 또는 양심의 자유의 위축문제나 이와 같은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고, 허용될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제시로 법운영 당국의 제도외적 오용 내지 남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태는 피해질 것이며, 이 정도의 기준제시로 처벌범위를 좁히면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학설에 비추어 법운영 당국의 해석권에 의하여 제도 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처벌범위의 불명확성 때문에 생기는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소지는 없어지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저해함이 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추진의 헌법적 과제는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7조 제1항이 헌법의 규정에 전면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