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신용평가 책임

2011년 하반기의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평가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책임의 유무가 실제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UR사가 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소정의 내부심사절차를 거쳐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징계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가.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의 사례와 같이 투자적격 등급을 받은 증권이 불과 몇 달도 못 되어 투기 등급을 받는 등 신용평가등급이 급락하였을 때 주로 문제가 된다. 신용평가 결과를 믿고 투자하였으나 손해를 본 투자자가 사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회사에서도 내부심사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At Issue
이 문제가 미묘한 것은 설령 평가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견되었을지라도 그 처리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담당자 개인은 법원으로부터 제한된 전문가책임(professional liability)을 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진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거나(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1,2호), 시장에서의 평판에 결정적인 해(reputation risk)를 끼칠 수 우려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신용평가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한 신용평가회사는 이를 믿고 이용한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자본시장법의 개정 을 추진하고 있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회사가 신용평가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을 문책하는 것은 거짓기재·기재누락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폭 강화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EU와 일본은 신용평가회사의 민사책임, 즉 귀책사유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외부감사인(CPA) 등 다른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그쳤다.

고의, 중과실의 의의
신용평가 당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고의, 중과실은 어느 상태를 말하는가?
 * 고의가 인정되려면 신용평가 행위가 내부규정에 반하고 일반적인 신용평가의 방법론을 벗어난다는 인식과 그 결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중과실은 신용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함으로써 신용평가의 방법론에 반하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시비
여기서 신용평가 방법론(credit rating methodology)이란 신용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이 일반적으로 채용하는 방법론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평가업무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신용평가서를 보면 신용평가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신용등급을 표시하고, 신용등급 이용 시에는 신용평가서 이면의 등급의 정의와 유의사항을 참고하라고 표기하였을 뿐 그 기준과 절차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신용평가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시 독립성·공정성을 유지(제339조의9)하였으며, 요청을 받은 신용평가의 경우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제335조의11 제1항)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용평가의 기준과 절차, 즉 신용평가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용평가회사의 민사책임을 쉽사리 인정한다면 자신있게 신용평가를 할 신용평가회사는 없을 터이므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신용평가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감독당국이나 법원에서는 투자자보호와 신용평가산업의 육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

 * EU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일반적 공시의무로서 신용평가의 방법과 모델 및 신용평가에 대한 주요 전제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2009.6.24)하여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부여를 위한 방침과 방법을 정하여 공표하고 신용평가업을 그 방침과 방법에 따라 행하도록(제66조의36) 하였다.

Actual Consequences
신용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케이스처럼, 신용평가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다르다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미래의 예측’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시도일 뿐이며, 그 결과가 틀렸다고 담당자를 징벌한다면 예측의 시도 자체가 봉쇄되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금융위기 발생 직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법원에서는 사후적으로 신용평가의 시비를 가리는 일을 자제하였던 것이다.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본래 투자자는 자기 책임과 판단으로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의 의견에 불과하며 투자판단의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Comparative Analysis
미국의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이 SEC Rule 436(g)를 폐지함으로써 증권신고서에 수록되는 신용평가서를 회계사의 감사보고서와 똑같이 취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회사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개혁법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판례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법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그의 주관적 요건(state of mind: 심적 상태)을 검토할 때에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사항을 알면서 또는 부주의하게, 즉 고의·과실로써 행동하지 않았다고 특정성을 갖고 강하게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책임 요건
그러므로 신용평가회사가 o 자사의 신용평가 방법론에 입각하여 사실의 요소와 관련하여 그와 관련 있는 신용평가대상 증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o 그러한 사실의 요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발행자 및 인수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출처에 대하여 (檢査는 아니지만 표본조사 기법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미국의 법 규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때 유력하게 참고가 될 수 있다.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요청을 받고 일반적인 신용평가의 방법론을 벗어난 판단임을 알면서 의뢰인이 요청한 대로 신용평가 결론을 도출한 경우
 * 평정위원회의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일부 위원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직책 또는 회의진행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신용평가 결론을 도출한 경우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 문제가 되는 사실을 조사할 때 신용평가 방법론에 입각하여 그와 관련이 있는 신용평가를 받은 다른 증권에 대하여 조사를 누락한 경우
 * 그러한 사실을 회사로서 믿을 만하고, 발행자 및 인수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출처를 통해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회사의 신용평가 방법론이나 회사 내부규정 또는 소정 절차가 신용평가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시정을 건의하지 않고 종전 방식대로 신용평가를 한 경우

경영진의 경우
회사 이사가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표소송(representative suit)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많은 경우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을 한 이사는 설령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공인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경우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법 상의 거짓 사업설명서, 부실감사 등에 대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될 수 있다(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1,2,4호). 이는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인으로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법률로써 유형화한 것이며, 집단소송을 통하여 이를 공통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총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4월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2.4.8. 시행)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13.4.8. 시행예정)고 하였다.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는데, 이는 마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제외한 것과 비슷하다.

변호사 역시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를 받고 있다. 징계사실은 월간「인권과 정의」를 통해 공지되고 있으나,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고의·중과실로써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징계를 받게 된 사유를 유형화하는 것은 업무 성격 상 신용평가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