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collateral

joint collateral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collateral)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물건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A에 대하여 가지는 B의 5천만원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B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때 수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별로 저당권이 성립하고, 다만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할 뿐이다. 담보물권이 설정된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모두 받은 때에는 다른 물건에 대한 담보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물건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각 물건에 담보물권의 설정 시기가 달라도 관계없으며,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물건의 종류 등이 달라도 상관없다.

List of joint collateral
list of joint collateral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복수의 목적물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이를 공동담보라고 하며 부동산 공동담보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담보목적물의 표시목록을 공동담보목록이라 한다. 부동산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공시방법이 정하여진 것은 아니므로 각 목적물 위의 저당권마다 등기를 하면 되고 다만, 각 저당권의 등기에 있어 다른 부동산과 함께 동일 채권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146조는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의 첨부를 강제하고 있다.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부등 151). 이 목록에는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표시와 신청인의 서명날인을 요한다(부등 145∼147, 149∼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