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ry public

A notary public (공증인/公證人) is a public officer constituted by law to serve the public in non-contentious matters usually concerned with estates, deeds, powers-of-attorney, and foreign and international business.

In common law countries, a public notary's main functions (called as "notarization") are:
 * to administer oaths and affirmations,
 * to take affidavits and statutory declarations,
 * to witness and authenticate the execution of certain classes of documents,
 * to take acknowledgments of deeds and other conveyances,
 * to protest notes and bills of exchange,
 * to provide notice of foreign drafts,
 * to prepare marine or ship's protests in cases of damage,
 * to provide exemplifications and notarial copies, and
 * to perform certain other official act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In Korea
Under the Notary Public Act (공증인법/公證人法), a notary public means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의 촉탁에 의하여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예컨대 확정일자 부여)를 수행하는 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증인은 현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여 지방검찰청에 소속되는 임명공증인과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변호 49) 중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공증인이 있다(Article 1-2 i).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a "designated notary" (지정공증인)이라 한다(Article 1-2 v).

A notary public is deemed to have a position, in relation to the above-mentioned services, as a public servant (공무원). Second sentence of Article 2 of the Notary Public Act. 공증인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촉탁인에게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Article 7), 그 직무의 공적 성격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Notarization
Notarization (공증/公證)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이다. 공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공적 권위에 의하여 증명할 뿐이라는 점에서,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으로서의 확인이라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공증은 대체로 해당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행위로 되는 요식행위(要式行爲)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기속행위(羈束行爲)의 일종이다. 가령 부동산등기부․상업등기부나 외국인등록부에의 등기나 등록, 토지대장이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의 기재, 공적 증명서나 여권의 발급, 검인․증인(證印)의 날인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Effect
공증의 효력은 이를 정한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공증된 사실은 공적 권위에 의한 증명으로서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뒤바뀌지 않는 진실한 것이라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공증은 이와 같이 증거의 확보 및 이를 통한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Notarized documents
Notarized documents (공증문서/公證文書) 문서작성의 권한을 갖는 공무원(가령 공증인, 시장, 읍․면장)이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뜻한다. 공증문서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공정증서가 해당하는데, 법정요건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력을 인정받으므로 집행증서라고도 한다(민집 56④, 공증 56의2 참고).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채권자는 번거로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신속히 실현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Notarized documents shall be enforceable insofar as:
 * 공증인이 그 권한 내에서 법령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스스로 작성한 증서일 것,
 *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청구를 표시할 것, and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을 것.

집행증서가 위의 요건들을 갖추면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갖는다. 다만 집행증서에는 기판력(旣判力)이 없으므로 증서에 기재된 청구가 당초부터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 청구에 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고(민집 59③), 또한 채권자는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 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