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ority of national taxes

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금액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것이 원칙이지만(채권자평등주의),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등은 담보권이 없이도 다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개념정의하는 바와 같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이때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환가절차에 의하여 매각 또는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등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국기통 35-0…1), 국세의 우선권은 결국에는 강제매각대금의 배분순위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채권담보제도와의 충돌과 거래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등의 직접경비,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의 피담보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국세가 우선징수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