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Da54282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54282 decided on June 28, 2007 was rendered concerning the right to a view (조망권/眺望權).

Facts
원고 A는 리버뷰아파트에 거주중이다. 리버뷰아파트는 1974년 건설되었고 10층짜리 건물 중 4층 내지 10층이 주거공간이며 1층 내지 3층은 상가이다. 리버뷰아파트 앞에는 1970년에 지어진 18개동의 외인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는 지상 5층 높이였다. 따라서 본래 지어질 당시에는 리버뷰아파트는 그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래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아파트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B는 5층 높이의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각 동 별로 19층 내지 25층 높이의 엘지한강빌리지아파트 10개동을 건설하기위해 2000. 3. 2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2003. 4.경 엘지한강빌리지아파트의 건설공사를 마쳤다. 이와 같이 엘지한강빌리지아파트의 건설에는 높이제한이나 거리제한 등 건설법규에 위반한 사항이 없었고 허가를 면탈하는 등의 탈법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리버뷰아파트의 한강조망률(원고 A의 아파트 거실 창문에서 연직방향으로 한강을 바라볼 때 거실창문면적 중 한강 경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이에 원고 A는 누리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침해된 사정을 들어 피고 B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원심(서울고법 2004.9.1. 선고 2003나82275 판결)은 한강 조망의 이익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한강 조망침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 B(주식회사 LG건설)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은 조망이익의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Legal issues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Arguments
(1)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조망권 성립의 요건)

조망은 실질적인 생활상 가치를 지니는 요소로서 풍광, 경관을 바라보는 자에게 정신적 편안함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를 조망이익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둘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질 것(예를 들면,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동기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 등).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생활이익으로서의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특히 조망권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망이익의 침해(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건물 또는 구조물의 축조로 인하여 그 주변의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경관이나 조망이 차단되는 경우를 조망이익의 침해라고 한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수인한도론).

조망이익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등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이익의 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조망이익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태도

판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이 건축되기 이전에 원고의 주택 전면에 위치한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경우, 원고의 주택은 주거용일 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택이 야산이나 남산공원에 대한 조망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독립된 가치를 갖고 있다거나 원고에 의한 조망이익의 향수가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규제를 침탈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망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4) 사안의 검토

원래 1970년경에 지어진 지상 5층짜리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9층 내지 25층짜리 엘지한강빌리지아파트를 건설한 결과로 그 뒤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한 1974년경 지어진 10층짜리 리바뷰아파트의 조망이익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망이익의 침해를 받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B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여야 한다.

우선 한강의 경관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 B가 행한 건물신축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 B의 침해행위가 위법한지의 여부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5층 높이의 외인아파트 뒤에 10층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여,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구비하여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리버뷰아파트가 한강조망에 대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만일 대상사건의 경우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이익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의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그 누구도 고층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고층아파트건축으로 인한 원고 A의 한강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Court ruling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Conclusion
근 10여년 간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5층 내외에 저층의 아파트가 20층 내외 흑은 이를 넘는 고층, 초고층의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 주위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어느 정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일조방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은 그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곤란한 면이 있어왔다. 이에 본 판결은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의 요건을 재확인함으로써 조망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