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is a dispute mediation only in relation to the domain names.

Since 2011, online dispute resolution has been available to applicants.

Statutory ground
In Korea, domain name disputes are usally resolved by the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DRC,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Otherwise the injured party may file a lawsuit with the court.

Domain name disputes are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and/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Proceedings
Any dispute before IDRC shall be settled by the following process: Chapter 4. Internet Domai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6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Internet Domai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 (1)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5)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 (6)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7)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rticle 17 (Recusal and Avoidance of Committee Members)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 (3)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Article 18 (Dispute Mediation)
 * (1)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등의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피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4)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調停部)를 구성하고 조정부 구성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18-2 (Decision Criteria)
 * (1)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 1.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3.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도 조정부는 제1항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Article 19 (Request of Data, etc.)
 *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Article 20 (Effect of Mediation)
 *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 (3)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4)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Article 21 (Denial of Mediation and Suspension)
 *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22 (Mediation Cost)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Article 23 (Confidentiality)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ticle 24 (Mediation Procedure, etc.)
 *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tep 1. Complaint'''
 *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is initiated by submitting a complaint in writing or in electronic form to the Committee and by paying the fee.
 * In principle, the language of the proceedings shall be Korean, and any documents submitted by other than Korean shall be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Step 2. Notification of complaint'''
 * Once a complaint and supporting materials have been submitted and the fee has been paid, the committee will notify of the above, and send the complaint and the supporting materials to the Respondent.

'''Step 3. Response'''
 * Respondent shall submit a response and supporting materials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complaint and its supporting materials.
 * Respondent may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he period of submitting a response, and if the Committee accepts it is necessary, the response period may be extended.

'''Step 4. Panel organization'''
 * Panelist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set forth in the Panelist registrer.

'''Step 5. Panel decision'''
 * The Panel shall render a decision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its organization.

'''Step 6. Decision to be enforced'''
 * Unless the party dissatisfied with the Panel decision makes an objection before a cour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Panel decision, the opposing party may submit the Panel decision to the Authorized Agency and enforce the Panel decision.

Dispute resolution cases
Please consult the White Paper on the Domain Name Disputes (도메인이름 분쟁백서) published annually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d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Each year new cases settled by IDRC and courts during the year have been added to the existing ones. When the use of the domain name at issue under the Kore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is allegedly
 * 1) Infringing other's right on a trademark or service mark registered in Korea (상표권·서비스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2) Causing confusion with other's products or business operations widely known in Kore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 3) Damaging the power of discernment or reputation of other's name, designation, trademark, service mark or trade name, etc. well known in Korea (성명·명칭·상표·서비스표·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 4) Doing cybersquatting (정당한 권리자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

Seiko case

 * D2006-A005 seiko.co.kr

신청인의 상호이자 상표인 SEIKO는 신청인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한 결과로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게 되었고, 고유의 식별력과 명성을 갖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이러한 신청인의 표지 SEIKO를 이 사건의 도메인이름에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사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사업활동이 신청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을 발생시켜 신청인의 저명상표가 가지고 있는 식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또한 그 명성에 손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Timberland case

 * KR2002-0044 timberland.co.kr

피신청인은 신청인 제품의 국내 영업권을 확보한 시점에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았으며, 신청인과의 영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였으므로 일정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다. 조정부는 신청인 제품에 대한 국내 영업권 확보와 신청인의 저명한 상표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는 것은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국내 영업권 확보라는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동록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피신청인이 신청인 제품의 국내 영업을 위한 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업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돌려줌이 마땅한 것이지, 등록 당시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을 들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이나 상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사업으로 이미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므로 일정 대가 지급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TIMBERLAND가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표장이고, 신청인의 승낙없이 등록 받은 이상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Rolls-Royce case

 *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57709 decided on February 13, 2004.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주소창(URL)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한 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이름 자체가 곧 바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품의 거래와 무관하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간판 또는 표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Viagra case

 *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13782 decided on May 14, 2004.

피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Viagra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정상품과는 무관한 생칡즙을 판매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의 희석화(blurring and tarnishment) 이론 주장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희석화 규정이 도입된 후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희석화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았다. 대법원은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