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liability

State liability (국가배상책임/國家賠償責任, 독 Staatshaftung) means that the state is liable to compensate for its torts, or illegal acts, against citizens.

Until March 1967, the state had been exempt from any liability for its official activities in the public sector. In line with Article 29 (1) of the Constitut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국가배상법) was enacted.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 (1) If any citizen is injured by unlawful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excercise of public office, he/she may claim just reparation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n this case,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shall not be immune from liabilities.
 * (2) If any person on active military service or an employee of the military forces, a police official or others as prescribed by Act is injured in conjunction with performing official duties such as combat action, drill and so forth, he/she shall not be entitled to a claim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on the grounds of unlawful act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during those official duties, but shall be entitled only to compensations as prescribed by Act.

liability of state 국가가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종래에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 없었으며, 특히 공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국가면책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67.3.3. 법률 제1899호로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으며, 공권력작용과 영조물의 설치․관리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Statutory ground
Article 2 (Compensation Liability)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14]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국가작용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권력적 공행정작용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영조물관리작용을 제외한, 권력작용 기타 공행정작용)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국배 2). 이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국배 2②).

②영조물설치․관리작용, 즉 도로․하천 등 공공영조물의 설치 ㆍ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국배 5).

③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경제적 작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민 750~766)이 적용된다.

State contracts
Contracts resulting in treasure obligation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국가가 각종 시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 채무 중에서 금전급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의 채무는 그 밖에도 물품급부채무, 서비스급부채무가 있다.

예산회계법 제24조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고채무부담을 초래하는 행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도 계속비 제도처럼 차후연도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기 때문에 단연도(單年度) 예산원칙의 예외로서 엄격히 규제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국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상환연도, 그리고 채무부담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