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퇴직임원의 경업금지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기술·고객·거래처 등의 정보를 이용해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기 재직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정을 말한다. 경업금지 약정은 회사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근로자가 이직할 때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At Issue
UR사의 자회사 주주 겸 임원이었던 X가 퇴임 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X는 UR사와 "퇴직 후에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출자하지 아니한다"는 경업금지 조항 이 들어 간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퇴직 후 1년 지난 현 시점에 경쟁업체의 임원으로 부임하거나 출자를 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Advice
본 건에서 주식을 양도한 주주의 경업금지 의무는 취업(직업선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래 소개한 대법원판례(2009다82244)를 본다면 그 판단기준은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영업비밀 등), ② 의무위반자의 퇴직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인 영업비밀이 침해됐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입수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단순히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에 따른 특별한 대가가 지급돼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직 또는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근무경력을 이용한 단순 이직 또는 창업에 대해서는 본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X의 계약위반이 명백해지는 시점에서 주식양수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X가 추진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UR사 및 X가 재직하였던 자회사와 어떠한 경쟁관계가 있는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가 얼마인지 계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을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영업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