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Da49523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a49523 decided on January 17, 2013.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하여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 - 대법원 2011다49523 2013.01.17 파기환송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7017 2010.10.13 원고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1697 2013.04.19 원고일부승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5.26 선고2010나8932 판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선고 86다카1114판결(공1987,632), 대법원 2004.4.16.선고 2003다58010판결
 * 참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76조, 제291조
 * 심급내용

Facts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05. 5. 31. 가압류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소외 4로 하여 임차인의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송달된 상태이다. 피고 고문주는 2007. 8.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7. 10. 10.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 상태이다. 이후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1. 26. 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09. 11. 30. 피고에게 송달된 상태이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임대인과 양수인 중 누구를 상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며, 우리 법인에서는 양수인인 해당 사건의 피고 고문주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받는 것을 판결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Legal issues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가압류 효력 주장이 되는 권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해당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제3채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를 논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주된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2) 가압류권자가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쟁점에 대해 반대의견이 거부의 근거로 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민사집행법상 사망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의법인격이 소멸할 경우에만 그의 지위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가능할 뿐 그 밖에 당사자의 처분행위에 의해서는 제3채무자의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주장처럼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가압류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Arguments
양수인인 피고에게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하여, 우리 로펌에서는 우선 적용 법리의 내용을 정리한 후, 그 규정 취지의 목적에 따른 해석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불합리성을 부각시켜 기존 판단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적용법리의 정리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 규정의 규정 취지에 따른 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변호인측 주장의 정리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에 관한 종전의 판단
가.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02. 5. 23.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실, ② 소외 3이 2002. 11. 11. 소외 2로부터, 소외 4가 2003. 11. 3. 다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순차로 이전받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도 순차로 승계한 사실, ③ 원고는 2005. 5. 31. 가압류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소외 4로 하여 임차인의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05. 6. 20. 소외 4에게 송달된 사실, ④ 피고는 2007. 8. 2.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7. 10. 10.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⑤ 그 후 원고는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1. 26. 채무자를 임차인,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09. 11.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원고가 임차인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임차인, 제3채무자인 소외 4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대한 파기 환송 결정 및 그 이유
그러나 이런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써 가압류 규정 취지에 따른 저희 측 주장의 합리성과 가압류 결정 효력 불인정시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 “…(중략)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 일체를 승계한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Conclusion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또 해당 사안과 같은 불합리성의 방지를 막기 위한 이번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는 더 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로서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가압류 규정의 성격 즉 ‘지위의 포괄적 이전’과 ‘채권 집행 효력 유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사안의 결론을 대신합니다.

(1) 민사집행법이 사망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의 법인격이 소멸할 경우에 그의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그런 경우에 국한하여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에 의하여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 것 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이라는 특별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제3채무자(즉,종전 임대인)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무부담을 면하는 이유가 그 피압류채권의 채무자 지위의 포괄적 이전에 있다면, 그 가압류의 효력도 새로운 제3채무자(즉,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조문의 존재와 그 효력을 부정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마당이라면 다수의견이 민사집행법의 기본이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2)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처럼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가압류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가압류권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라고 해서 일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와는 달리 특별히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다수의견은 이를 막자는 것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에게 무슨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법 규정의 취지는 사회의 각 이익의 문제를 적절한 비교 형량을 통해서, 모두가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같이, 특졍 조항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 규정의 취지 및 구체적 사안에서의 가압류채권자 보호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로펌에서는 사회의 법률 문제가 상충하는 이익의 충돌이 있는 문제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문제의 주장 과정에서 합리적인 법 해석을 도모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 탐구의 자세야 말로 우리 사회의 법률 문제의 바른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