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Da19054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a19054 decided on May 17, 2007 was rendered concerning the confirmation of invalid effect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

사실관계
상지대학교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로, 1972년에 세워져 지금에 이르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 명문 대학이다. 1976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6개 학과로 증설되었다. 1987년 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았고, 1989년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1998년 현재 5개 대학원, 6개 단과대학, 39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현재 재학생은 5,808명, 교원수 201명이며, 졸업생은 총 1만5198명을 배출하였다 상지대 구 재단 이사장 김문기씨와 상지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뢰인 김문기씨는 1953년 원홍묵씨에 의해 세워졌던 강원도 직업학교를, 1972년 사재를 출연하여 인수하면서 부실화되었던 학교를 정상화하며 상지대학교로 재 설립하였니다. 김문기씨는 15년간의 노력 끝에 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고 주변의 외압이나, 좌익 학생회의 테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재를 출연하여 강원도 영서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김문기씨의 헌신적인 노력을 질투하는 일부 교수들과 불건전한 학생회의 날조에 의해 김문기씨께서는 공금횡령과 부정입학을 이유로 1994년 징역 1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사이 상지대 동문 http://cafe.naver.com/sangjilaw/61 현재 인터넷상에 상지대 동문회원들이 만든 상지대 역사 바로세우기 카페에서는 김문기씨의 재단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회원들과 수많은 학생들은 김문기씨의 복귀를 갈망하였으나, 1993년 정부는 관선이사 체제를 출범시켰고, 관선이사 체제는 2003년에야 끝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관선이사들은 물러나기 직전, 자신의 지인들을 정식이사로 선임시키는 불법적인 이사 선임행위를 하게 되었고, 김문기씨는 구 재단의 대표로서, 이러한 불법적인 선임행위를 두고 보지 못하고 임시이사들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것은 무효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법적 쟁점
⑴ 임시이사들의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종전의 정식 이사였던 김문기 씨 등 최후의 정식이사들이, 위 이사 선임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⑵ 그 다음으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 저희는 피고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곧이어 이것이 쟁점이 되었다.

변호인의 주장
⑴ 소의 이익에 관하여

첫 번째 공격 방법으로, 긴급사무처리권을 근거로 한 원고적격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근거로 한 원고적격 및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① 긴급사무처리권 을 근거로 한 확인의 이익.

법인의 경우 이사는 그들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임기만료로 이사가 퇴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퇴임이사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안의 경우 퇴임이사들은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어,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헌법 31조 4항등의 기본권에 근거한 확인의 이익.

대한민국 헌법 31조 4항에서는 대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령 현재 대학의 이사진은 아니지만, 설립자를 비롯한 구 재단의 이사들의 경우,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 등으로 인하여 당연히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⑵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저희 변호인들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에서 사립학교의 임시이사의 선임은 관할청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조항을 인용하였다. 덧붙여서 이 사건과 같이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한다면, 그러한 해석은 ① 조항의 해석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속하는지의 판단권도 임시이사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는데 그러한 교육인정부장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며, ② 임시이사가 스스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으며, 무리한 해석이고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⑴ 소의 이익에 대하여

① 긴급사무처리권에 근거한 법률상의 이익

대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긴급사무처리권에 근거한 법률상의 무효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기존 정식이사의 퇴임이 확정되고 구 사립학교법상의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그 선임사유가 무엇이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속하게 되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할 권한으로서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나중에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르러 과거에 퇴임하였던 이사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긴급처리권이 새로이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일반적인 사무처리권한 중 후임이사 선임권한만을 분리하여 그에 관한 일종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거나 새로 부여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판시하여, 해임된 종전 이사인 저희 의뢰인들의 소의 이익을 일단 부정하였다.

② 그러나 대법원은, 저희가 부차적으로 주장한 공격 방어 방법이었던. 헌법상의 대학의 자유를 근거로 한 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긍정하였다.

Ⓐ먼저 학교법인과 관련된 법률 해석시에,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법률 해석시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하였고. 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정식이사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나, 새로운 정식이사를 자신들이 선임할 권한 여부를 불문하고, 의뢰인과 같은 종전 이사들은 학교법인 설립목적 구현에 있어 정식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⑵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사학법의 입법목적과, 사학법 25조의 규정 을 살펴보면, 임시이사는 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라고 판시하였으며.

②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③ 더 나아가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후임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자신의 후임 임시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는 임시이 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시하여, 임시이사의 불법적인 정식이사 선임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결론
⑴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 상지대학교의 임시이사들이 선임하였던 이사들의 선임은 무효로 돌아갔다.

⑵ 현재 상지대학교 동문들과, 양심적인 교수의 도움으로 구 재단 측의 이사였던 4인의 이사들이, 합법적으로 상지학원의 이사로 복귀하였다. ⑶ 또한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자신을 비리 세력으로 음해하였던 반대세력에 대해 보복 인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지난 2월 1일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 인트라넷을 통하여 밝혔으며, 사재를 출연하여 상지대학교를 국내 유수의 명문 대학교로 발전시킬 뜻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