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osure

Disclosure (고지/告知, 공시/公示)

A duty of disclosure (고지의무/告知義務)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이미 계약이 성립해 있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위반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계약의 체결 이전에도 교섭 당사자 사이에는 법률의 규정이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에 따라 계약의 해소(解消)나 손해배상책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Insurance contract
The duty of disclosure is concerned about in an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위험의 측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상 65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란 만약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다른 내용의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정도로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의미를 갖는 사정을 뜻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병력이나 직업,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 내 인화물의 장치나 주변 건물의 상황 등이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 보험실무에서는 보험자가 미리 일정한 사항을 청약서 등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같이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추정된다(상 651의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Principle of Disclosure
Principle of disclosure (공시주의/公示主義) 유가증권의 공모에 있어 발행기업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관련사항과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인 성실기재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자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를 통해 자신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으로 투자에 임하도록 하는 발행공시제도의 핵심적인 이념을 말한다.

공시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시이념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은 실질심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감독당국이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일일이 심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권거래법은 공시주의의 이념에 입각해서 금융감독당국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심사하여 수리해 줌으로써 “유가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함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그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증거 9②).

Fair disclosure
fair disclosure (공정공시/公正公示) 기업이 증권회사, 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나 애널리스트, 언론 등 특정 집단에게만 기업의 중요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알 수 있도록 즉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공시제도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정공시는 ①기업의 임원 등 공정공시정보 제공자가 ②기관투자자 등 공정공시정보 제공대상자에게 ③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의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ㆍ영업손익 등 영업실적, 매출액 ㆍ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위주의 공정공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