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

This webpage is a bulletin board exclusively for 1L students who have been enrolled in the "Legal Research" class at KHU Law School during the Spring Semester 2013.

All the class participants were requested to create their own accounts and post each case citation number by clicking Edit button upper right.

It was to envite 1L students to cyberspace collective intelligence and to research and study one of the noteworthy Supreme Court decisions by their own standards.

Now each case study report is posted and linked to the corresponding case citation number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each other. However, it is not conclusive. So you may correct or edit the initial postings at any time for a perfect presentation.

In this connection, the instructor highly appreciates an appropriate translation of each report into English for the KoreanLII purpose with the original text intact below. It will be strongly encouraged with heartfelt thanks for proactive students to post new articles.

Legal Research list for Mid-term Exam
1L Law students have picked up the noteworthy case at their discretion. They are all Supreme Court full bench cases, which have changed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By the deadline of April 30, 2013, most of the students filed the case briefs. Most of them have been written in Korean, but would be translated into English in part (only summary) sooner or later.

Supreme Court civil cases

 * 이승원: 대판 76다148
 * 윤주희: 대판 78다48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 최민호: 대판 97다37661
 * 최하늘: 대판 98다32175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혜진: 대판 2001다10113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OK
 * 조준호: 대판 2001다81245 보험금
 * 나성희: 대판 2002다1178 종회회원 확인 OK
 * 안병준: 대판 2002다74152
 * 김소형: 대판 2004다26133 배당이의
 * 구현주: 대판 2004다37775
 * 위수민: 대판 2004다50426
 * 정우성: 대판 2004다54282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 유성재: 대판 2005다71659
 * 배연관: 대판 2006다19054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 김미: 대판 2006다35865 손해배상
 * 남성진: 대판 2006다49789 구상금
 * 김민하: 대판 2007다63089 채무부존재확인
 * 최경진: 대판 2007다90760 퇴직금
 * 양길모: 대판 2008다45828
 * 조대권: 대판 2008다53812 손해배상 등
 * 최단희: 대판 2009다1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등 OK
 * 구민혜: 대판 2010다28604
 * 송세훈: 대판 2010다28840 손해배상
 * 김은지: 대판 2010다52140
 * 지현홍: 대판 2010다82530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 김형진: 대판 2010다95390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성열호: 대판 2011다49523 추심금
 * 김용설: 대판 2011다49523**
 * 황세훈: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NG
 * 박기웅: 대법원 2013.0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 이전등기 등] NG

Supreme Court criminal cases

 * 황찬하: 대판 84도483
 * 윤혜민: 대판 89도1579
 * 손유진: 대판 92도1428 죄형법정주의
 * 안대우: 대판 96도116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송봉훈: 대판 98도2816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 김신주: 대판 2000도1985
 * 이여진: 대판 2002도51 강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이창건: 대판 2004도4899 송두율교수 사건
 * 김광훈: 대판 2006도487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 조희영: 대판 2006도8839 안기부 X파일 사건
 * 허형: 대판 2007도482
 * 정은경: 대판 2007도482**
 * 성정열: 대판 2007도494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 박종한: 대판 2008도942 위증
 * 남민영: 대판 2008도8601 부부간의 강간죄
 * 송**: 대판 2008도10479 동산의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 신원진: 대판 2008도10479** 배임
 * 전윤선: 대판 2008재도11 조봉암 사건
 * 양효승: 대판 2009도4166 업무방해
 * 현진: 대판 2009도6058
 * 신준선: 대판 2009도13959 업무상과실치사
 * 임지중: 대판 2010도1233 군대내 가혹행위
 * 김민석: 대판 2010도5986 대통령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 김나래: 대판 2010도5986** 긴급조치 위반·반공법 위반
 * 김판수: 대판 2010도6388
 * 류정인: 대판 2011도7081 공동공갈, 단체구성, 집단흉기 감금죄
 * 문혜민: 대판 2011도15057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Supreme Court administrative cases

 * 정다인: 대판 2002두8626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OK
 * 이지선: 대판 2007두22320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박영수: 대판 2008두150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김정: 대판 2008두17363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 조영관: 대판 2010두17564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박진수: 대판 2010두12347 가산세 부실 납세고지 사건
 * 이현옥: 대판 2010두1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김봉건: 대판 2010두11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이의석: 대판 2010두23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 최지혜: 대판 2010두27363

Surpreme Court other cases

 * 김유신: 대판 83다카1489 NG
 * 이영민: 대판 2004스42 개명 호적정정
 * 노계영: 대판 2010후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