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Do482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Do482 decided on March 17, 2011 was rendered concerning interference of business on account of strike.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파업을 어느 수준까지 합법적인 파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전까지의 판결에서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책을 맡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해당 사건의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서 론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파업을 어느 수준까지 합법적인 파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전까지의 판결에서는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의 직책을 맡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그동안의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해당 사건의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판결을 분석해 보고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논해보겠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점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3.21.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5.9.8.경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대표하여 철도공사측(이하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2005.11.10.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신청한 조정절차에서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4,548명 중 23,006명 투표, 17,447명 찬성(70.24%)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2006. 1.31. 까지 노사 간의 교섭에 별 진전이 없게 되자 같은 날 전국노동조합은 더 이상 파업을 자제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시기를 2006. 3. 1. 01:00경으로 결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미리 이를 예고하였고, 2006. 2. 28.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되자, 2006. 2. 28. 20:00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비로소 파업 개시 5시간 전에 중재회부결정을 하였고, 2006. 3. 1. 01:00경부터 같은 달 4일 14:00경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권고의 취지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한 것은, 전국철도노동조합과 한국철도공사 간의 노사 자치에 의한 교섭을 존중하되 양자 사이의 노동쟁의가 더 이상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필수공익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에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직권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의 최종적 결렬 직후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은 전국 규모의 철도사업장에서 이 사건 파업을 그대로 강행하였다. 비록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06. 2. 7. 총파업 일정을 2006. 3. 1. 01:00경으로 미리 결의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중재회부보류결정이 내려진 경위 및 그 내용과 함께 위 총파업 결의 이후에도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 간에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되었고 실제로 단체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직후 직권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점까지 감안한다면,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노조법’이라 한다)상 직권중재회부 시 쟁의행위 금지규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사건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의 결과 수백 회에 이르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총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법리오해
이 사건 파업은 주체, 수단, 목적 등에 있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직권중재회부결정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므로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업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할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의무만으로는 근로자들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이 사건 파업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노동조합 스스로 일찍 파업을 철회한 점, 피고인은 10년 넘게 철도청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위력”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행위유형에 속한다. 우리 판례는 “위력”의 개념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한 풀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단순 파업의 경우도 그것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개별적 근로관계의 측면이나 집단적 근로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근본적으로 근로자 측의 채무불이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위력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은, 원심이 설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에 대한 ‘일할 의무’를 형벌로써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위법한 단순 파업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의 원인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하는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노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으나 폭행·협박·강요 등의 수단이 수반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노조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근로자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시킴과 함께 근로자를 노조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원심이 제시하는 위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의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경우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를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견의 해석론에 따른다 할지라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한 “위력” 개념의 일반조항적 성격이 충분히 해소된 것은 아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에서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리의 적용상 적부
원심이 위력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파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다수의견이 말하는 이유로 전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 요건을 흠결한 때에는 전격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거의 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수의견이 위력의 개념을 제한해석한 의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파업의 수단 또한 폭력적 행동이나 달리 위법이라고 할 만한 언동 없이 근로자의 집단적인 소극적 근로제공 거부에 그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에 기한 손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파업은 다수의견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중재 시 쟁의행위의 금지에 관한 노조법 제63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입은 손해가 크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단순한 집단적 근로제공의 거부행위인 이 사건 파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결 론
매년 우리사회에서 노사 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갈등과 파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혼란과 비용은 막대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노사 간의 갈등으로부터 이어지는 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의 고소고발 남발은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심화시키고 갈등 해결을 가로막아 노사의 진정한 화합을 방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2007도482 판결은 단순 출근거부라는 소극적 파업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소인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