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Do1395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o13959 decided on September 8, 2011 was rendered on the issue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것

Facts
병원 인턴인 의뢰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상고에까지 이르러 원심의 파기를 끌어내었다.

Legal issues
먼저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한다.
 * 1)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가능,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의 인정
 * 2)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
 * 3)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 고려

Arguments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변론하였다. 구급차량 내의 산소통과 같은 의료장비의 구비는 병원의 구급차량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여하는 바 없으며, 당연히 충분한 산소량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송지까지 환자에게 투여할 충분한 양의 산소가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산소통의 산소가 부족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는 익수 후 폐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최종 이송된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사망 당시 기흉 증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세 등을 종합한다면 이송 도중 일정 시간 산소통에 의한 산소공급이 중단된 것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료현장에서의 인턴의 역할 및 처우, 위치, 교육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턴에 불과한 위 피고인에게 담당의로부터 산소공급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한 이상 익수환자의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고, 또한 위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호출을 받고 이송에 동행하게 되었는바 이송을 지시한 담당과장이 병원직원에 대해 산소통에 대한 지휘·감독을 적절히 하여 적정한 상태의 산소통이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어 위 피고인에게 산소통에 의한 산소공급 중단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산소통에 의한 산소공급 중단이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인턴으로서 구급차 내의 산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도 없는 점, 담당과장인 피고인 장XX가 위 피고인에게 산소통과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고, 산소호흡기 연결도 모두 간호사가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잔존산소량을 계속 점검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비난가능성도 없다.

Court ruling
원심은, 그 판시 포항 소재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인 피해자를 위 병원 응급의학과장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대구 소재 의료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이송 도중 약 18분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위급환자인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의사로 동승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익수환자였으므로 이송 도중 환자에게 산소 주입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산소통에 산소잔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병원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산소통을 교체하는 등 환자에게 주입되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도록 하여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산소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피해자의 모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산소통의 산소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입되는 산소통의 산소가 소진되어 산소 공급이 중단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인데 인턴인 피고인이 구급차에 탑승하면서 담당의사인 응급의학과장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가 전부로서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그 밖에 이송 도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하라는 지시는 받은 바가 없는 점, 산소통에 부착된 압력 게이지 및 산소 유량계에 나타난 수치를 통하여 산소잔량 및 산소투입 가능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인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점, 산소통은 환자의 이송 및 그 과정에 필요한 응급의료행위를 위하여 구급차에 상시적으로 비치·사용되는 물품인 점, 피고인은 산소부족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후 조치에 부적절하거나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당의사인 원심 공동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의 업무를 부여받은 인턴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에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에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onclusion
따라서 본 법인은, 피고인이 산소통의 산소유무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산소가 떨어진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본인의 업무상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원심, 항고, 상고에 이르는 재판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지속 주장하여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