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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Law Journal (KHLJ 경희법학) is a quarterly publication of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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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헌법 (Constitutional law)
 * (46-4) 관습법과 위헌제청 적격성; (45-3) 불문 헌법규범과 관습헌법; (43-1) 자기위해행위의 제한; (43-1)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42-1) 합법률성의 문제; (42-2) 국민투표; (42-2) 권한쟁의심판, 국회의원 당사자능력; (47-4) 국회의원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 (47-4) 표현의 자유와 망중립성; (48-3) 명령, 규칙 위헌심사


 * 기본권 (Fundamental rights)
 * (46-4) 집회의 자유; (46-4) 연명치료중단과 자기결정권; (45-4) 통신의 비밀보장; (45-2) 공무원노동조합의 의사표현자유; (45-2)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 (45-1) 인권의 용어사적 고찰; (45-1) 사립대학 교원의 불이익처분; (42-2)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취재원접근권; (43-3)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42-3) 사전배려원칙; (47-4) 바이오매트릭스


 *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 (47-1) 지방공기업; (45-2) 공행정과 사인의 법적 지위; (44-2)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44-2) 공법개혁안과 율곡 이이의 법개념; (42-2) 개인정보보호와 여론
 * (45-3) 성매매 근절; (45-3) 행정법상 죄형법정주의; (48-1) 영국, 독일 행정심판제도; (48-4) 수리를 요하는 신고
 * (4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4-1) 정보공개청구권과 저작권의 상충; (44-3) 영화산업의 진흥; (43-1) LMO 제품의 위해성 관리; (43-3) 입법의 질 개선; (42-1) 표시 광고의 규제; (48-1) 전자공시법적제도


 * 형사법 (Criminal law)
 * (47-3) 승계적 공동정범; (47-1) 범칙금납부, 일사부재리; (44-1)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44-3) 간접정범; (42-2) 형법 제1조 제2항의 판례; (42-2) 과실불법상 주의의무; (42-3) 가압류해방공탁금의 압류 경합; (47-4) 사형제도 폐지; (48-4)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 (48-4)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 (47-2) 기업의 차입매수(LBO)와 업무상배임죄; (46-4) 주거침입죄, 위요지; (46-3) 외환의 죄; (44-1) 마약류 자기사용죄; (47-4) 피해자 공동책임론; (48-4)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48-4) 전자장치부착명령;
 * (45-4) 특경법 제3조 제1항; (45-3) 범죄피해아동의 진술능력; (42-1) 국외출국 자유형 미집행자; (42-1)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친고죄; (42-2) 청소년범죄, 검사 역할; (42-2) 한미 공소시효제도; (42-2) 국제범죄수사; (48-4) 적극적 일방예방이론


 * 형사소송 (Criminal procedure)
 * (46-3) 압수·수색 제도; (46-3) 독수독과론; (46-2)  변호사 이익충돌회피의무; (46-1) 국민참여재판; (45-3) 일부상소;  (45-1)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 (44-1) 아동증언의 증거능력
 * (46-1) 유전자감식정보; (43-3) 피고인의 구속사유; (42-1) 무형적 가치, 형법적 보호 ; (48-1) 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 (48-2) 긴급강제채혈; (48-2) 형사조정제도; (48-4) 진술조력인제도; (48-4) 양형심리절차 분리


 * 민사소송 (Civil procedure)
 * (45-2) 항변 3분설의 재검토; (43-1) 후발적,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47-4) 분쟁해결절차(ADR); (47-4) 선박가압류조약; (48-3) 중재인의 의무 위반

사법

 * 계약관계 (Contractual relation)
 * (47-2) 사무관리; (47-1) 여행계약; (46-1) 여행계약상 담보책임; (44-1) 소프트웨어계약과 라이센스약관의 유효성;(44-3) 근로계약의 개념; (42-1) 부동산 이중양도; (48-4)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46-4) 보증채권, 정보제공의무; (42-2) 설명의무의 법적지위; (42-2) 금전과 금전채권; (48-4) 법무법인,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 (46-1) 계약의 해제; (45-4) 계약해제의 요건; (45-4) 채권자대위소송; (45-3) 계약해제의 요건(유책성)
 * (47-3)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어촌계; (48-1) 재단법인 조직; (48-1) 어업권의 준점유; (48-3) 교통사고와 의료과오의 인과관계; (48-3)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기업법 (Business law)
 * (46-4) 실질주주; (45-3) 가맹사업거래, 경업금지; (45-1)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44-2) 폐쇄적 주식회사, 소수 주주 보호; (43-3)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이론; (42-3) 기업지배구조, M&A 정책;
 * (43-2) 평가심의위원회, 비상장주식 평가; (43-3) 이사 거래, 규제제도; (42-1) 정관의 변경; (42-2) 교부금 합병; (42-2) 주식회사 내부자의 자기거래; (42-2) 특정승계; (42-2) 파산관재인; (48-2) 동산담보권


 * 보험 (Insurance), 유가증권(Negotiable instrument)
 * (42-1)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46-3) 백지어음의 어음금청구


 * 부동산 (Real estate)
 * (47-3) 미국식 에스크로 부동산거래; (46-3) 상가임대차보호법; (46-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6-1) 건물 매수인 보호; (45-1) 임대차법상 정보통신 수신설비의 이용; (44-1) 이태리 민법상 임대차법; (42-2) 임의경매절차의 배당
 * (45-4) 집합건물의 대지공유; (42-2) 물권의 특징, 판례; (47-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48-1) 재산권의 강제적 귀속;(48-2) 묘지의 등기방법


 *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
 * (47-2)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46-3) 수산자원 이용의 소비자 보호; (48-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8-1) 자동차급발진 사고; (48-1) 석면 피해


 * 불법행위 (Torts)
 * (46-4) 항공기 소음소송; (45-2) 불법행위법과 법경제학; (48-3) 토양오염피해의 손해배상


 * 가족관계 (Family relation)
 * (47-3) 대리모계약, 친자관계; (45-4) 제사 주재자의 결정방법; (45-1) 성년후견제; (43-3) 허위 친생자출생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4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8-3) 사후수정자의 인지청구; (48-3) 혼인이주여성의 이혼

특수법

 * 공정거래 (Fair trade)
 * (44-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사제도; (44-3) 경쟁법, 사전청문절차; (43-3) 상인의 약관 규제, 독일약관법규정; (42-3)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42-2) 주요 약관 심결례; (48-4) 경제법상 형벌제도


 * 인터넷 (Internet)
 * (47-2)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47-2) 인터넷상 음란정보; (45-4)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의 개념; (44-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한계; (47-4) 온라인 명예훼손; (48-1) 유럽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 (48-2) SNS명예훼손의 형사책임; (48-4) SNS 선거활동; (48-4) ISP 형사책임; (48-4) 전자거래기본법
 * (46-3) 디지털 유산의 법적 고찰; (46-2) 게임아이템; (45-3) 자살사이트의 법적대응; (45-1) 인터넷과 방송의 심의체계; (44-2) 디지털콘텐츠 동일성유지권;(44-2) Web 2.0시대의 민사법적 과제; (43-1) 한미 법제, 인터넷상 청소년보호;(43-2)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 (43-3) OSP의 법적 책임론;(42-1)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규제; (42-2) 쿠키의 법적 문제; (48-2)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 (46-1)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45-3) 전자상거래와 정보보호; (42-1) 전자등기 검색상의 문제; (42-2) 인터넷상거래와 소비자보호; (48-1) 사이버음란물 규제; (48-2)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48-3) 한미 사이버보안 법제


 * 지재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47-3)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 (46-2)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45-3) 포르노그라피의 저작권; (45-1) 지식서비스의 산업발전; (44-3) 특허괴물; (43-2) 한미 FTA협정과 저작권; (43-2) 실연자의 범위와 인격권; (42-2) 저작권의 보호기간; (47-4) 디지털 저작물 최초판매원칙; (48-1) 인상권 침해; (48-3) 연구개발 지재권 연계 법제


 * 원자력 (Nuclear energy)
 * (45-4) 미국 원자력법; (45-4) 러시아 원자력법; (45-4) 독일 원자력 정책; (45-4) 독일 원자력책임법; (45-4) 프랑스 원자력법; (46-4) 호주 원자력법; (45-4) 중국 원자력법; (45-4) 중국 그린에너지; (45-4) 일본 원자력법; (45-4) 한국 원자력법; (43-3) 동북아지역의 원전 건설
 * (45-3) 국제원자력책임법제


 * 문화/예술 (Art & Entertainment)
 * (47-2) 중국 법률용어“가이(可以)”; (46-4) 법 수사학; (45-4) 미술과 법(서평); (43-3) 한중국제경제법학회 국제학술회(참관기)


 * 의료 (Medicine)
 * (47-3) 의료과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 인과관계; (47-2) 의료책임; (47-1) 의료관광; (45-4) 병원개설자의 책임; (45-1) 의료정보보호; (42-1) 뇌사의 판정; (42-2) 뇌사와 장기이식; (48-1) 요양급여기준위반의 진료행위; (48-1) 독일 존엄사


 * 조세 (Taxation)
 * (47-1) 법인세; (45-1) 지방소비세 도입; (47-4) 부가가치세제 동향; (48-4) 조세범처벌법 제3조
 * (46-4) 가속상각법; (46-3) 조세채권; (43-3) 파생금융상품 과세; (43-3) 동업기업 과세특례; (42-1) 조세소송상 실액반증; (42-3) 익명조합, 과세문제; (48-4) 조세포탈죄


 * 노동 (Labor)
 * (46-4) 복수노조, 노사관계; (45-3) 유니온숍 협정제도; (47-4) 정년제도; (48-4) 협동조합
 * (46-2) 간접고용; (45-4) 취업규칙제도; (43-3) 근로자의 직무발명; (42-2) 부당노동행위법; (48-1) 고령자 고용안정


 * 항공법 (Civil aeronautics law)
 * (45-3) 항공법상 운수권; (43-2) 우주 불법행위, 우주관련조약


 * 법철학 (Philosophy of law)
 * (44-1) 법과 폭력법의 존재론적 탐구; (43-1) 노동의 인간학적 성찰; (42-2) 법적 허구와 실체


 * 법학 교육 (Legal education)
 * (44-3) 미국 법학교육; (44-3) 필리핀 법학교육; (44-3) 싱가폴 법학교육; (44-3) 일본 법학교육; (44-3) 로스쿨 도입과 법학교육; (44-3) 한국 법학교육; (44-3) 한국 로스쿨의 이상과 현실; (48-2) 법조윤리; (48-4) 미국 법학교육 프로그램


 * 개인정보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47-3) 개인정보보호법제;

국제적인 법

 * 국제기구, 통상 (International organization & trade)
 * (46-3) 아태지역의 개인정보보호; (46-2) 국제인권조약
 * (46-2) CISG 약관; (44-3) GMO피해의 EU 배상책임; (42-3) 수출통제의 국제규범화


 * 국제거래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46-1) 국제투자법; (45-3) 국가간 비공식 송금 제도(hawala); (45-2) 캐나다 증권시장 자율규제시스템; (45-1) EU 경쟁법상 규제강화; (44-3)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 (44-3) 일본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44-1) EU복합금융그룹 감독; (44-3) 세계경제와 변호사 교육; (43-2) FTA 정부조달부문 협상결과; (47-4) 한-중 FTA 분쟁해결절차규칙


 * 조약, 협약 (Treaty & Convention)
 * (47-3) 투자조약중재와 국내 구제절차; (47-1) 우주자산의정서; (46-2) 국제인권조약; (44-3) 국제적 해상범죄, 관할권 행사; (44-1) 국제조약체결, 국회동의제도; (44-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43-3) 중한 자유무역협정; (42-1)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47-4) 국가면제; (47-4) 북극 북서항로; (47-4)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 (47-4) 핵물질의 국제운송; (48-1) 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 비교법 (Comparative law)
 * (45-4) 동아시아 불법행위법; (44-2) 독일 청소년 유해매체물목록제도
 * (47-3) 독일 기본법상 경제와 경제질서; (47-1) 독일의 나노기술 책임법; (46-2) 독일 보험계약법; (44-3) 개정 독일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44-3) 독일의 환경평가제도; (42-3) 독일 환경법,기술적 표준; (42-3) 독일 건축관계자의 민사책임; (48-4) REACH의 나노물질 규제
 * (47-3) 프랑스의 식품안전법제; (45-1) 프랑스법상 민사법인의 규제; (44-2) 프랑스의 행정계약; (43-1) 프랑스 손해보험계약법상의 고의면책; (43-2) 프랑스 소비자법, 품질보증제도
 * (45-2) 러시아 주택임대차보호; (47-4) 러시아 기업투자; (47-4) 인도 기업투자
 * (46-4) 세계의 경쟁정책; (46-4) 국제 리스계약, 저촉법; (43-1) 유럽 회사법
 * (47-3) 실종자 문제 (영국과 호주); (47-4) 영국 재산동결명령과 재산개시명령


 * 미국법 (American law)
 * (47-3) 미국의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47-1) 미국의 Equitable Tolling 법리; (46-4) 미국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 환매특약
 * (47-1) 미국 이민관련 주법; (46-4) 미국 위치정보법; (46-4) 미국 에너지법; (46-3) 미국 벤처캐피털; (48-4)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 중국법 (Chinese law)
 * (46-2) 중국 물권법; (45-3) 중국 물권법과 헌법의 관계; (45-2) 중국 회사주식지분의 입질; (45-2)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물권 설정; (45-1) 중국의 불법행위책임(侵權責任) (44-2) 중국물권법상의 소유권 취득; (48-4) 중국 원자력법제; (48-4) 공범 제한적 종속형식; (48-4) 중국 범죄구성이론
 * (47-2) 중국의 은행지배구조; (46-2) 중국 풍력에너지; (46-1) 중국 출판시장 접근; (45-2) 중국 마약범죄;(45-1) 중국 의료사고 손해배상; (44-3) 사실혼 관계, 재중탈북여성가족 법적지위; (44-2) 중국 전권과 전세권의 계수; (44-3) 중국 법률상 직업도덕; (44-3)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침권책임법)초안 연구; (43-1) 중국 물권법의 제정시행; (43-1) 중국 토지수용제도; (43-1) 중국 기업소득세제, 투자환경변화; (43-1) 중국 반독점법; (43-3) 중국 에너지산업법; (43-3) 중국 에너지산업 외상투자 규제; (43-3) 중국 에너지 합력사업; (43-3)  중국 반독점법, 적용제외제도]; (43-3) 최고인민법원,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42-1) 중한 사법 공조; (42-1) 형사사법공조; (42-1) 공동범죄통제기구; (42-2) 중국 국제물품매매협약, 준거법; (42-3) 중국 정보안전입법 모델; (47-4) 중국 제조물책임법; (48-1)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


 * 북한법, 통일 (North Korean law & Unification)
 * (47-2) 북한 기업소법; (46-4) 북한 농지사유화법; (42-1) 체제전환국의 사회적 약자 보호; (42-2) 북한내의 국제법상 국내법적 지위; (47-4)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