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골프장 영업활동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UR사는 업무의 성격상 골프장에서 고객과 회동할 때가 많다. UR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초청을 받아 라운딩을 하거나, 판촉을 위해 주요 고객을 UR사가 회원으로 있는 컨트리 클럽에 초대하기도 한다.

주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 대회를 후원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 실정이다. 아직은 골프를 하는 것이 접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위의 각각의 경우에 업무추진비 지급 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Issue
R사의 임직원이 고객과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 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골프를 접대(편익)로 인식한다면 고객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거나 받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를 한도로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업무상으로 골프 접대를 하는 경우
현행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는 바, 문제점은 없는가?
 * 1인당 20만원 이하: 업무추진비 예산한도 내에서 사후 영수증 처리시 본부장 승인
 * 1인당 20만원 초과: 사전 계획 시 한도 초과 인지 시 사장 승인 후 시행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시행 후 사후 영수증 처리과정에서 한도 초과시 사후 사장 승인

사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경우 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겠으나, 사장이 직접 필드에 나가 1인당 20만원을 초과하여 골프 라운딩을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이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본인 책임하에 실시하고,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가? 아니면 내규를 더 명확히 하여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업무상으로 골프 접대를 받는 경우
현행 내부통제기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1인당 5만원 이하: 해당 사례 없음
 * 1인당 5만원 초과: 편익 수취로 판단하여 윤리경영실에 신고토록 함. 현재까지 공식 신고사례는 없으며 위반 시의 조치사항도 없음

사장이 직접 골프 영업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대표로서 필요한 경영활동으로 해석하고, 규제범위 밖이라고 판단하여야 되는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경우가 있는가?

회사가 골프대회를 후원하는 경우
특정 기업이 개최 또는 후원하는 골프대회의 사전 프로암 경기에 사장이 초청을 받고 다른 기관의 대표와 여러 팀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편익 수취로 해석하고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그 밖에 세미나, 회의가 끝나고 골프 친선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편익 수취로 해석해야 하는가?

Legal Advice
이 문제는 윤리경영을 따지는 입장에서는 좋은 질문이지만, 너무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면 “융통성이 없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원망을 듣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기강이 해이해진다, 윤리경영은 뭐하는 거냐”는 비난을 듣을 수 있다. 사실 이에 관하여 중용(中庸)을 취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이런 사례는 회사 임직원의 인격을 신뢰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만 분명히 정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 첫째, 내부통제기준이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다른 회사와 영업경쟁을 하는 마당에 라운딩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인맥을 쌓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업활동이다. → Business Oriented
 * 둘째, 라운딩을 제공하든지, 제공받든지 현행 기준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상황에 따라 합리적(상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이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면 개선할지언정 미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엄격히 할 필요는 없다. 사장 라운딩 시의 내규를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한국식 정서에 따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을, 별걸 다 규정화한다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사장이 내규의 기준을 넘는 접대골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한속도가 있어야 운전자들이 과도한 속도위반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일정 금액이 넘는 접대는 스스로 사양하실 것이다. → Minimum Requirement
 * 셋째, 그러한 기준은 그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기보다는, 다른 미묘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해당 임직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전에 VIP를 사법처리할 때에는 흔히 외국환관리법 위반을 문제 삼곤 하였다. → Collateral Discipline
 * 넷째, 회사가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프로암 대회는 일반적인 골프 영업과는 달리 공적인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초청대상이 공식적으로 회사 직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임원 개인을 보고 초청하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편익의 제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연, 세미나 이후에 열리는 운동 시에도 마찬가지다. → Public-Private Different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