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Do198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0Do1985 decided on April 19, 2001 dealt with the case regarding the illegal exercise of public documents.

서 론
우리 법무법인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종래 우리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운전면허증을 파출소 조사 시에 제시한 사안, 전당포에서 제시한 사안, 경찰서 조사 시에 제시한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이 맡은 아래 사건인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결들은 전부 변경되었다. 공문서부정행사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시 사항을 분석한 사항을 아래에서 기술하겠다.

일반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公圖畵)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용도에 맞게)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판례의 태도
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로 가장 행세하여 공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74. 7. 9. 선고 74도1695판결(인감증명서의 경우)}.

②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公文書 또는 公圖畵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판결(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대법원 1983. 6. 28.선고 82도1985판결, 1984. 2. 28.선고 82도2851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127판결}.

③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목적이 특정된 공문서의 경우에 그 사용명의자 아닌 자가 그 사용명의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7. 12.선고 91도1052판결).

행위의 객체
판례는,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는데(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1130 판결, 1982.9.28. 선고 82도1297 판결, 1984.2.28. 선고 82도2851 판결, 1993.5.11. 선고 93도127 판결, 1998.8.21. 선고 98도1701 판결, 1999.5.14. 선고 99도206 판결 등), 이는 본죄의 성립요건을 그 객체와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제한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행사'의 의미에 대하여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과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2645 판결, 1985.5.28. 선고 84도2999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객체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인 경우에만 성립하고, 사용권한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용도도 특정되지 않은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주장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운전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그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 이를 내보여야 하는 데 있을 뿐 그 소지자의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아니하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의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지금까지 이 법원이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시하였던 의견에 따른 것이다.

2. 가. 형법 제230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법원은 위 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왔고,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지켜져야 함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제시행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보다 올바른 법률의 해석·적용이라고 판단한다. 먼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폐기된 종전 판례의 태도
종래 우리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증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 이를 휴대하여야 하고,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 이를 제시하도록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자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 불성립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733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593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운전면허증을 파출소 조사시에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877 판결), 전당포에서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52 판결), 경찰서 조사시에 제시한 사안(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도3269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판결들은 전부 변경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공문사부정행사(=대상판결)의 판시 분석
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며 뒷면에는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드시 갱신교부되도록 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동일성 및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에 있어 동일인 증명의 측면은 도외시하고, 그 사용목적이 자격증명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⑵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은 논리에 기초하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