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Da6308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7Da63089 decided on June 23, 2011 was rendered concerning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사실관계
원고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피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이에 피고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립될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분양하기로 하여 원고들과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1심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1.18선고 2004가합3833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주대책 수립 실시, 혹은 이주정책금 지원은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며 제4항에서 말하는 이주대책내용에는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업시행자에게 생활기본시설에대한 비용부담, 설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 조성비, 지그로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제도 취지에서 비롯된 강행법규의 성질을 띤다 하겠다. 그리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분양대금이 일반인들과 동일히 규정되었을 경우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무효부분이 없다라도 정당한 분양대금에 의한 분양계약 자체는 체결하였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유효이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정당한 미지금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8.22선고 2006나24560판결 (피고 항소 기각)

원심 판결에 더하여 피고는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로부터 정당한 분양금액을 초과하여 분양금을 받아 법률상원인 없이 자료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범위는 택지소지가격및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부분이라 할 것이다.

법률쟁점
[1]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자발적 개발지구 편입자들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의무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되며 동조 제4항은 이주정착지에 대한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제공의무를 이주대책 의무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는 바, 특별공급(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경우에도 이주 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 제공 설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3] 특별공급계약 체결 시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한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별공급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변호인 주장
[1]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 사안에서의 원고들은 거주지역이 원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이 불투명해지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켜달라 민원제기하여 편입되었던 바, 원고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보아야 한다.

[2] 특별공급의 경우 생활기본시설 제공설치의무 존재여부에 관하여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보아야 할 것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공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경우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제4조에서 인정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부당이득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
[1] 이주대책자들의 범위에 관하여 설령 이주자들이 사업시행지구가 지정되고나 그 범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거지가 이에 포함되로고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시행지구 결정과정의 공기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가 결정된 후 시행단계에서 이주자들이 종전 주거를 떠나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강제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이와 같은 이주자들에 대하여도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해 줄 의무가 있다.

[2]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제공의무 존재 여부 제78조 1항과 4항의 경우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주기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이념을 구체화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볼 것이며 따라서 특별공급의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때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제 4항이 정한대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이주대상자들이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별개의견
택시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공한한 택지 또는 주책에 대하여는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3] 부당이득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생활기본시설은 간선시설을 의미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받은 원고들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여여 하고 아직 분양대금 납부 전인 경우에는 분양대금채무가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개의견
1) 4항에서는 생활기본시설이 이주대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규정할 뿐 이것이 간선시설을 뜻한다는 언급은 없다.

2) 이주정착지를 제공하지 않고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되는 택지 주택에 수반하여 시설들이 설치되거나 주변 여건이 정비가 되어 종전보다 훨씬 나은 생활여건이 조성되는바 종전생활상태의 회복이라는 이주대책의 취지에 벗어나게되며 조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해 줄 필요 없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가로 공급한다하여 이것이 무효라 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 론
[주문] 원심판결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한다.

비록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부존재함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생활기본시설 해당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데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