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works

Public works (공공사업/公共事業)

public projects, public works)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간접자본(SOC)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개념인 공익사업(公益事業)이란 서비스․물자를 경상적(經常的)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산출되는 사회간접자본은 그 이용자와 수익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모든 비용을 이용자 부담으로 하기가 곤란한 민영(民營) 또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의 공영사업으로서 채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여 전액 또는 대부분을 공공사업비로 지출한다. 이러한 지출을 ‘공공투자’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투자가 자본적 지출만을 가리키는 데 비하여, 공공사업비는 조사비․계획비 등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공공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①생산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산업기반 관계), ②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생활기반 관계), ③국토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국토보전 관계)으로 대별된다.

①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도로․항만․철도․통신시설 등의 정비, ②의 예로는 공원․상수도․하수도 등의 정비, 병원․주택 등의 건설, 도시의 개조, ③의 예로는 치산(治山)․치수(治水), 도시의 방재(防災)를 각각 들 수 있다.

공공사업의 비용은 재정자본으로 충당되고 국민소득수준, 고용수준 및 일반물가 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 케인스(Keynes) 경제학의 등장 이후 공공사업은 불황기에 실업을 구제하고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단으로서 중요시되었다. 미국의 루즈벨트 행정부가 1930년대 초의 불황기에 실시한 뉴딜 정책은 막대한 공공사업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공공사업은 그밖에도 경제발전의 선행조건인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시된다. 어느 경우이든 공공사업지출은 정부가 국민경제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정정책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