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e deposit

The fake deposit bank passbook (차명은행계좌/借名銀行計座), or Daepo bank passbook (대포통장) means the passbook whose owner and user are different in violation of the real name system.

Pronounced Daepo is referred to "fake" or "counterfeit". So such fake deposit bank passbooks are probably used by phishing criminals, who usually buy a bank account from homeless people.

Key words
fake deposit, bank passbook, fake subscription, fake registration, real name system, punishment

Prohibited practices
Any person who transfers, lends or sells his/her own bank passbook, prepaid or check card to a third person is in violation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In case where the said bank passbook, etc. is used by criminals, the person who transfered, lent or sold his/her bank passbook, etc. is subject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enal provisions. The person who provided his/her fake deposit (Daepo) bank passbook would be registered as a violator of financial system, and prevented from creating his/her own credit/check card accounts or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Since the bank passbook together with an owner's ID and password belongs to a medium of acces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followings are prohibited by law, and the violators shall be subject to Article 49 (1) (Penal Provisions) of the Act.

Besides, any person who knowingly transfers his/her Daepo bank passbook or causes other person to create the Daepo bank passbook to a third person supposed to use it for a criminal purpose shall be punished on account of fraud or fraud aid and abetment pursuant to the Criminal Act.
 * 1) To acquire or transfer means of access;
 * 2) To borrow or lend means of access with compensation;
 * 3) To provide for the means of access subject to a right of pledge;
 * 4) To assist such act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Similar Frauds
In a real life, fake subscription/registration practices are wide used for improper or illegal purposes.

Fake subscription mobile phone
Likewise, a fake subscription mobile phone, or Daepo phone (대포폰), means a mobile phone, whose user is differenct from the owner who has subscribed or prepaid to the mobile communincation compnay.

Fake registration vehicle
A fake registration vehicle, or Daepo car (대포차), means a vehicle, whose driver/user is differenct from the owner who has registered the vehicle with the motor vehicle authority (차량등록사업소).

Countermeasures
2010년 하반기부터 각 은행과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 전 금융기관 개설계좌 조회가 되어 최근 1개월(20 영업일) 내에 1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원은 입출금통장 개설하는 사람으로부터 다계좌개설사유서를 징구하여 개설목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원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1개월(20 영업일)내에 입출금계좌가 많이 생성될 경우, 계좌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2013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은 기존 보이스피싱 대책만으로는 고도화된 신·변종 금융 사기 수법을 막기 어려워 금융뿐 아니라 통신·사법·경찰 분야가 공조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2014년부터는 신청자에 한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입금 계좌로는 소액 이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 사기범이 개인 정보를 훔쳐 계좌 이체를 하려 해도 사전에 지정된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된다.

또 2013년 12월 중 전 금융권에서 해킹을 통해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에서는 입·출금이 동결된다. 지금까지 해킹은 현행법상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범인의 계좌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은 대포통장을 주고받아도 대가가 오갔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가를 약속만 해도 통장을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한다. 또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스미싱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받아 악성 행위 여부를 판별한 뒤 이동통신사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기업을 사칭한 문자에 대한 차단 서비스는 확대 시행된다. 모바일청첩장 등 개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 개인을 대상으로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에는 2013년 3월부터 이 서비스가 도입됐다.

파밍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 탐지 후 차단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도중 해킹으로 이용자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를 막기위해 인터넷 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 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인증을 하기로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 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 금액 및 자동결제 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