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tax default

National tax default (국세체납/國稅滯納)

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 ; disposition on default of the national tax)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징세관서의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강제징수절차라고도 말하며 이에는 크게 체납자 재산의 처분금지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압류절차,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는 매각절차, 환가하여 생긴 금전을 국세 등에 배분함으로써 충당하는 청산절차 등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체납처분절차의 개개 구성부분을 이루는 처분들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조치들로서 판례에 의할 때 그 행위들 간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선행처분의 하자를 법정 기간 내에 다투지 못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체납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된다. 다만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체납처분기관(國稅滯納處分機關 ; authority of disposition on default of the national tax) 국세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납세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청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국세체납기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세무공무원이라는 제하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