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Da48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78Da481 decided on December 11, 1979 was rendered concerning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다룬 사건이다.

사실관계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망 이□주가 그 생존시인 1956.4.10 그 소유의 서울 ○○구 ○○동223대 76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을 당사자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그 후 위 재단법인 지덕사는 1960.5.9 설립허가를 얻어 같은 달 20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 1965.3.10 소외 망 이▽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터잡아 피고들 및 원심공동피고 박옥례, 곽찬효, 한후진 등 앞으로 참가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내지는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당사자 참가인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위 법인설립등기시인 1960.5.20 동 법인에 귀속된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라 할 것이니 위 일자 이후에 소외 망 이▽기 및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는 각 무권리자로부터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건 청구는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워졌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고 이건 부동산은 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참가인에게 귀속되어 그 소유로 되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이고 당사자참가인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적 쟁점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이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등기가 있어야만 대항할 수 있는가.

나아가 당사자 간 뿐 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등기가 필요한가.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
민법 48조 1항의 해석에 있어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은 재산출연자와 법인간에 있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법인 성립과 동시에 법인의 재산이되지만, 법인과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186조의 원칙으로 도과가 등기가 법인 앞으로 이전되어야만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것이고, 위와같이 민법 48조를 해석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타당하고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는 결과가 된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동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해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설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출연행위는 재단법인의 성립요소임으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해서 법인의 성립 외에 출연행위를 따로 요건으로 둘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래 법적인 관념 따라서 물권변동에 관한 관념은 모든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실체화해서 고정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안될 이론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나 필요가 반드시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의위 조항을 위와 같은 취지로 받아 들이는 것이 이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나무리라고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동 조항을 위와 같은 취지로 받아 들이는 것이 동 조항의 문언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기능을 위와 같이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연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울러 법인으로 하여금성립 후 출연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리확보의 필요한 조치를 속히 취하도록 유도하므로서 법인의 재산 충실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현실적으로도 출연자와 법인 그리고 제3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화될 것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공시제도는 그 기능이 개개의 재산을 중심으로 하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 재산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성립은 그로써 그의재산의 공시를 결과케 하는 것이아니며, 또 법인의 권리확보에 대한 해태의 결과를 제3자의 불이익으로 돌려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임으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와 다른 견해에서 당사자참가인의 이건 청구를 받아 들인 원심판결은 민법 제48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한 조치가 아닐 수 없으니 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의 피고 등의 패소에 관한 모든 부분(원판결중 피고들의 승소부분을 제외한 모든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결 론
위의 사안이 민법과 상법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주제인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물론 판례의 태도는 이른바 관계적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인과 출연자와 의 사이에서는 187조를 적용하고 출연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는 186조를 적용하고 있는 판례의 이론구성은 일본 민법상의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하에서의 물권변동이론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되며, 더욱이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제한은 명문의 규정을 요한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소유권은 포괄적·혼일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소유권의 분열현상을 인정할 수 있겠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별개로 현행 민법 하에서 법원이 법인과 제3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본 법인은 파악함으로써 승소를 위해 앞으로의 판례의 결정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분석과 함께 이에 맞추어 변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민법 하에서는 제3자에게 출연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하였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보다는 제3자를 보호한 측면을 타당하다고 보아 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