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Da3777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37775 decided on April 20, 2006 is concerned about Church properties}church properties after the congregation was divided.

In Korea, a church, regardless of Christianity or denomination, is treated in a special manner because it is: protected by the freedom of religion under the Constitution; exempted from income tax; and treated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is regard, there occur a series of legal issues when some church members quit the church in a group, and demand the division of church properties because a church is not a legal entity. In 2006,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noteworthy decision on church properties.

문제 제기
1)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인의 집결체로서 신앙단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사회단체적 측면의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성질을 가진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종전 판례는 교회의 분열은 인정하였다.

2) 일부의 교인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그 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 종전교회에 속한 재산은 어느 교회에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관계
종전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의 지교회이고, A는 종전교회를 개척하여 목사로 재직하던 중 인사문제로 여러 장로와 의견대립이 발생하게 되자, 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교회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로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목사 A는 그 일로 소속교단의 징계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자 지지교인을 모아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가 되기로 결의 하였다.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지방회는 2001.10.11. 목사 A에 대하여 면직판결을 하고 2001.10.27. 후임 당회장으로 목사 C를 파송하였다.

피고교회는 2001.11.21. 갑부동산에 관하여 200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등기는 실제로 종전교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전교회의 당회원이 매도결의를 한 경우처럼 임의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 하였다 한편 분쟁의 초기에는 원고교회와 피고교회 양측이 교회건물의 일부씩을 점유하고 예배를 보다가 2001.10.30. 피고교회측에서 교회를 점거하고 원고교회측 신도의 진입을 물리력으로 차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교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방해물제거, 통행방해금지, 예배방해금지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양측은 교회건물의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목사의 인도하에 예배를 보고 있다. 원고교회는 목사 A가 원고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점을 기회로 원고교회의 사무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점을 들어 갑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종전교회는 목사 A를 당회장으로 하는 피고교회와 잔류교인으로 구성된 원고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종래의 판례에 근거하여 교회가 분열되면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분열 당시 교인의 총유에 속하고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전교회가 원고교회와 피고교회로 분열될 당시 교인의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고교회는 교회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원고교회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법적 쟁점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가 문제된다.

2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종전 판례 입장
각종의 법인 아닌 사단 중 교회에 대해서만 법인 아닌 사단의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함 즉, 종전 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이루어진 종전 교단에 소속된 교회 2개로 분열되었다 할 것이다.

변호인 주장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함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탈퇴한 자들은 집단적으로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여전히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하게 된다. 즉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된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전 판례의 입장
종전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였고 분열교회의 재산관계에 관해서는 종전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교회재산 총유권자의 일부인 잔유교인들로써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써 이루어진 교회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명도를 구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변호인 주장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고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붕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보아야 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희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상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교회분열의 인정 여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교회분열의 인정 여부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립·존속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도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며, 교회가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목사 A를 중심으로 한 지지교인이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여 독립교회가 되기로 결의한 결과로 종전의 교회가 법적으로 분열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판결은 종래 일부교인이 종전교단에 계속 남아 있는 반면 나머지 교인이 소속교단의 변경을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 교회의 분열이 인정된다고 본 태도를 바꾸어 교인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지는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민법이 사단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그 사원이나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사단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종전의 사단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게 귀속되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교회가 분열된 후에도 분열 전과 마찬가지로 분열교회의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면 갈라진 교회가 다시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실제로는 교회재산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회의 분열 후에도 분열전의 교회교인의 총유라는 의미는 교회분열시 교회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법원이 개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나 다름없다.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재산이 정리되어야 하고 교회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본다. 교회가 분열되면 종전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교회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고 보므로,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원고교회에 전부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