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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 Hee Law Journal (KHLJ 경희법학) is a quarterly publication of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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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권 제1호 (2013.03.31) <소재선 교수 화갑기념호>

 * 서인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 김성욱, 재산권의 강제적 귀속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
 * 김대경,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 노은영,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 이창규, 석면 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임종선, 준점유 등으로서의 어업권의 이용
 * 이승길,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 개편방안 연구
 * 박세창, 요양급여기준위반의 진료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 주선희, 인상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대한 고찰
 * 1) 류석희/소재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오준근, 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양동철, 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 주호노,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1) 정  완,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미법제 비교
 * 박정훈, 유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 김재선, 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제48권 제2호 (2013.06.30)

 * 박훤일,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 윤주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 강구욱,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권에 관한 소고
 * 지영환, SNS명예훼손의 형사책임
 * 강희원,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 양동철,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 이보영, 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 1) 소재선/이경용, 현행법상 묘지의 등기방법과 문제점 소고

제48권 제3호 (2013.09.30)

 * 박진영,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
 * 1) 전경운/김영경,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리
 * 김기영, 교통사고와 의료과오 경합의 경우 인과관계의 귀속
 * 1) 한삼인/김상헌, 사후수정자의 인지청구에 관한 연구
 * 이창규, 혼인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한 법적 고찰
 * 윤은경, 중재인의 의무 위반시 제재방안에 관한 소고
 * 1) 정  완,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동향 고찰
 * 2) 손경한/박진아, 연구개발에서의 지재권 연계에 관한 법제
 * 김상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 고찰

제48권 제4호 (2013.12.30) <정영일 교수 화갑기념호>

 * 1) 최영승/정영일,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방정환, 인터넷 포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 1) 지영환/전현욱, SNS上의 선거운동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 서보학, 전자장치부착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 안경옥,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1) 정 완,  경제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 박정훈,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 윤영철,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계몽주의적 성과에 관한 소고
 *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 이천현,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
 * 이승식,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 박종선,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과 향후과제
 * 김병수, 현행 형사소송법상에서 운영 가능한 양형심리절차 분리방안
 * 郑军男, 共犯限制从属形式及其理论基础 (공범제한적 종속형식 및 그의 이론 기초)
 * 王 勇, 中国传统犯罪构成理论的知识演进与理论走向 (중국 전통범죄구성이론의 지식론적 발전과 이론 방향)
 * 1) 박균성/윤기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 박수곤,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정형근,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노동일,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 정완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 1) 소재선/김대경, REACH의 물질법상 나노물질에 관한 고찰
 * 강희원, 현대적 협동조합의 기초이념과 구조
 * 강효백, 중국의 원자력법제 현황 및 개선전망

제47권 제1호 (2012.03.31)

 * 정용엽,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
 * 박재훈, 여행자의 권리의무와 여행업자의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 강재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 김선이, 우주자산의정서에 관한 고찰 - 케이프타운조약의 우주자산의정서안의 검토
 * 1) 김대경/소재선, 현행 독일법상 나노기술과 책임법에 관한 소고
 * 양동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납부의 효력과 일사부재리에 관한 연구
 * 황남석,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 - 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 박민영, 미국의 ‘Equitable Tolling’의 법리에 관한 소고
 * 정혜진, 미국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둘러싼 연방과 주의 법적 분쟁 - 애리조나 이민단속법(S.B. 1070)에 관한 연방법우선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제47권 제2호 (2012.06.30)

 * 노동일, 법관과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 1) 정  완,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 杨凤仙, 중국어 “가이(可以)”의 일상어체와 법률어체간의 차이《중국형법》상의 법률어체 용례를 중심으로
 * 구경철, 기업의 차입매수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LBO 유형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 김기영, 의료책임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과 환자의 권리: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 박영규, 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의사와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을 계기로
 * 박정국, 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사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 1) 노은영/강효백, 중국 국유상업은행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 박훤일,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제47권 제3호 (2012.09.30)

 * 1) 백경희/이인재, 의료과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 2) 김준우/소재선,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소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3) 박균성/정관선, 한국과 프랑스의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4) 전성태/전수정, 복수 주체에 의한 네트워크형 특허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이지민, A Method to Prevent the Abusive Use of Patent Infringement Actions (특허침해소송 남용방지 방안):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 김대중, Relevance of Local Remedie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투자조약중재와 국내 구제절차의 연관성)
 * 1) 이보영/송경석,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
 * 2) 지영환/오일석/이건수, 실종자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 (영국과 호주의 제도를 중심으로)
 * 윤우일, 대리모계약에 기해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 임종선,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어촌계에 대한 소고
 * 1) 라프라드, Real Property Transactions and Why Korea Needs a U.S. Styled Escrow System (한국에서의 부동산 거래 시 미국식 에스크로 제도가 필요한 이유
 * 이세주, 독일 기본법상 경제와 경제질서

제47권 제4호 (2012.12.30) <麟定 李英峻 교수 정년퇴임 기념>

 * 최승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 양희철, 국가면제의 예외로서 국가의 비상무적 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 이용희,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박수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에서의 국제해양법질서와 향후 과제
 * 한명섭,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 박언경, 국제법상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관한 고찰
 * 金成华, 在华外资企业产品责任的法律适用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 1) Vladimir I. Kurilov, Natalia Prisekina, Doing Business in Russia: How Can Foreign Investors Minimize Their Legal Risks? (러시아에서의 기업투자와 법적 문제)
 * 2) V.C. Vivekanandan, Anti-Foreign Capital Atmosphere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gulative Measures (인도 지방정부의 反외자 풍조와 규제 심화에 따른 대책)
 * 강태수, 국회의원의 정당기속성과 자유위임관계에 대한 고찰
 * 1) 노동일/정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 박정훈,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 이기한, A Legal Study of Minimizing Online Defamation of Character: Comparing U.S. Online Defamation Law and Policy (온라인 명예훼손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
 * 1) 소재선/이경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방안 : 특히 법률 제7500호를 중심으로
 * 김종호,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영국의 재산동결명령과 재산개시명령을 중심으로
 * 유시창, 한국에서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방안
 * 주호노,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 이무선, 양형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 정완용, 선박가압류조약에 관한 고찰
 * 강희원, 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 노현숙,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
 * 김두형, 최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동향과 과제

제46권 제1호 (2011.03.30)

 * 김여선, 국제투자법에서 주식과 기업의 보호에 관한 고찰 - 소유 또는 지배 기준을 중심으로
 *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서인겸, 연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매수인의 보호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을 중심으로
 * 정연희,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의 변화에 관한 검토
 * 소재선, 인체에서 유래한 물질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민사상의 제문제
 * 1) 황인수/김재희,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대경,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 박재훈, 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책임제한 -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1) 马 光, Dispute between Cultural and Trade Focused on the Chinese Publications Market Access Case (中文: 文化与贸易的较量: 评析中美出版物市场准入案)

제46권 제2호 (2011.06.30)

 * 강희원,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
 * 김성욱,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및 대항요건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 김진우, CISG에서의 약관의 편입 통제
 * 김윤명, 게임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 정  완, 각국의 경쟁법상 지식재산권 규제에 관한 고찰
 * 정형근,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 1) 지영환/김민진,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 김은경, 피보험이익의 흠결에 관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논의
 * 1) William Park, 중국 풍력에너지관련 법과 문제점
 * 소재선, 중국 물권법 제정에서의 관습법의 위상

제46권 제3호 (2011.09.30)

 * 손동권, 수사절차상 긴급 압수·수색 제도와 그에 관한 개선입법론
 * 양동철, 우리나라에서의 독수독과론의 적용에 관한 소고
 * 1) 정영일/황태정, “외환의 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 서인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1) 소재선/임종선, 가공 수산자원의 이용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 신만중, 조세채권의 우선권과 우선순위의 조정
 * 정완용,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청구의 소와 시효중단
 * 최경진, 디지털 유산의 법적 고찰
 * 1) Graham Greenleaf, Asia-Pacific Data Privacy: 2011, Year of Revolution?
 * 于莹, 潘林, Preference Stock and System and Established Enterprise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Venture Capital in U.S.A. (中文: 优先股制度与创业企业)

제46권 제4호 (2011.12.30)

 * 김대경,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 김성욱, 북한지역의 농지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 김학선, 항공기 소음소송에 관한 법적 고찰
 * 박정훈, 최근의 위치정보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1) 안경옥/최동훈, 주거침입죄의 보호객체와 ‘위요지’ 개념
 * 이재협,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 1) 황호원/이정근, 법 수사학(法修辭學)의 필요성과 발전적 적용에 관한 연구
 * 강태수,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허가 금지
 * 노동일, 헌법상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방법과 그 규범적 평가
 * 정태호, 법률적 효력 있는 관습법의 위헌제청적격성
 * 1) 김  철, 복수노조 시행과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 박완규, 미국법상 영대재산권 무효의 원칙의 환매특약에 대한 적용 연구
 * 민태욱, 조세법상 가속상각법의 재검토
 * 1) 정  완, 세계의 경쟁정책 동향과 우리의 대응에 관한 고찰
 * 윤광균, 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최광준, 국제 리스계약상의 저촉법적 문제

제45권 제1호 (2010.03.30)

 * 강희원, 인권(人權)에 관한 용어사적(用語史的) 고찰
 * 소재선, 임대차법상 정보ㆍ통신 수신설비 및 그 이용에 관한 법적 소고
 *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 공익성이 인정된 사단 및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 김대경, 성년후견제의 입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오창수,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법적 구제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정형근, 변호사법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연구
 * 오준근, 인터넷과 방송의 심의체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김두형, 지방소비세 도입의 법적 문제점
 * 1) 정  완, EU 경쟁법상 규제강화와 대응에 관한 고찰
 * 양동철,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장일본주의
 * 박훤일, 지식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정정일, 중국의 의료사고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1) 김한나/김계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2) 杨立新/ 宋姃殷, 중국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의 대ㆍ소(大小) 일반 침권책임조항의 조합(一般条款)

제45권 제2호 (2010.06.30)

 * 김연식, 우리 헌법에 있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의사표현자유와 공무원 제도에 대한 기능주의적 이해
 *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 박찬주, 항변 3분설에 대한 재검토
 * 서종희, 불법행위법의 법경제학적 고찰 -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중심으로
 * 정형근, 공행정을 수행하는 사인의 법적 지위
 * 김병연, 캐나다 증권시장 자율규제시스템에 관한 소고
 * 1) 소재선/김대경, 러시아연방의 사회적 주택임대차보호에 관한 소고
 * 2) 吴日焕/许冬婧, 중국에 있어서 회사주식지분(公司股权)의 입질(质押)에 관한 연구
 * 李永军, 중국 물권법상 부동산물권 설정과 변경의 모델 및 평가
 * 1) 苏明月/ 刘远涛, 마약범죄(毒品犯罪)의 경제적 분석

제45권 제3호 (2010.09.30)

 * 강희원, 유니온숍협정제도의 헌법적 정합성에 관한 일고찰
 * 김대경,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유책성(有責性)의 요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김근우,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와 저작권
 * 김용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ㆍ정책적 대안
 * 박종선, 범죄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고려한 효과적인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 양동철,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 이상천, 행정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
 * 1) 정  완, 자살사이트의 실태와 법적 대응방안
 * 정태호, 성문헌법국가에서의 불문 헌법규범과 관습헌법
 * 1) 박균성/나채준, 항공법상의 운수권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 김대원, 국제원자력책임법제상 민간책임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
 * 김종호, 국가간 비공식 송금 제도로서의 하왈라(hawala)방식 자금이체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 소재선, 중국 물권법의 제정과정에서의 물권법과 헌법의 갈등과 조화
 * 유시창,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경업금지 약정
 * 박훤일, E-Commerce and the Compliance Issue in Respect of Data Protection

제45권 제4호 (2010.12.30) <이상정 교수 화갑기념호>

 * 김기영, 병원개설자의 조직의무와 책임근거
 * 정구태,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소고 - ‘전통’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
 * 범경철, 채권자대위소송의 실질적 보장과 중복소송
 * 김동훈,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쟁점
 * 박세창, 집합건물의 대지공유와 그 분할의 청구
 * 1) 노동일/정완,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2) 김  철, 취업규칙제도의 비교법적 일 고찰
 * 안경옥,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평가에 대한 검토
 * 강태수,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 杨立新, 동아시아 불법행위법 일체화의 기초 및 연구 임무 (中文: 东亚地区侵权法实现一体化的基础及研究任务)
 * 1) Prof. Dr. Dennis C. Stickley, The Present Status of Industria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Adjustment Strategy for Activ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2) Dr. A. Yorysh and Dr. Anna Kukushkina, Present status of industrial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nd legal adjustment strategy for activation in Russia
 * 3) Prof. Dr. Dr. h. c. mult. Gilbert Gornig, The Present Status of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nd Policy Issues for Green Energy in Germany
 * 4) Prof. Dr. Eckard Rehbinder, Liability for Nuclear Harm under the German Atomic Energy Act
 * 5) Prof. Dr. Jean-Marie Pontier, Les Politiques et le Droit de l’Nergie Nucleaire en France
 * 6) Matthew Baird, The Present Status of the Debate of the Use of Nuclear Power in Australia
 * 7) Prof. Dr. Huang Xisheng, Present Status and Prospects: the Legal Adjustment of the Utilization for Nuclear Energy in China
 * 8) Prof. Dr. John Shijian Mo, The Present Status of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and Policy Issues for Green Energy in China
 * 9) Prof. Dr. Kunihiko Yoshida, A Critical Appraisal of Current Nuclear Energy Law & Policy in Japan: With Reference to Some Civil Law Institutions
 * 10) Prof. Dr. Kim, Dae-Won, Regulatory System related to Industrial Utilizations of Nuclear Energy in Korea -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 박훤일, (서평) 이상정 지음 미술과 법

2009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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