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tion

Taxation (과세/課稅) 조세법률주의 과세의 공평(課稅의 公平 ; 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가액(課稅價額 ; taxable value) 과세가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및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상증 13, 47, 상증령 9, 10).

과세객체(課稅客體 ;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하고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 채권ㆍ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것으로는 소득, 소비, 지출, 재산 등이 있다.

과세기간(課稅期間 ; taxation period) 각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시간적 단위가 과세기간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거래에 과세되는 세목에 대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사업연도이며,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기준일(課稅基準日 ; basic date for taxation)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날을 과세기준일이라 하며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대상(課稅對象 ; 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ㆍ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과세문서(課稅文書 ; taxable document) 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과세물건(課稅物件 ; taxable object) ⇨ 과세대상

과세물품(課稅物品 ; taxable commodity)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특별소비 세법은 과세물품을 4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과세소득(課稅所得 ; taxable income) 소득세의 과세물건인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과 소득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소득원천설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상 열거된 소득은 예시적이라 하겠다.

과세요건(課稅要件 ; tax requisition)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말한다.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과세요건이라 하며, 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자료(課稅資料; tax data) 직ㆍ간접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는 모든 자료를 통칭하여 과세자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계약서 부본 등이 이에 속한다.

과세장소(課稅場所 ; taxable place)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의 특정장소를 과세장소라고 한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는 경마장,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이 있다.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 ; tax threshold) 과세가 되는 최저 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표준(課稅標準 ; tax base) 과세물건의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課稅標準確定申告 ; tax returns)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산림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산림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과세기간의 종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립한 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같은 확정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납세의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가 소득세의 확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이다.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즉 종합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 짓는 원칙적인 수단인 것이다. 납세신고는 사인(私人)인 납세의무자가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 행위이다. 그리고 납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그 자신의 납세의무를 스스로 확정하는 조세확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