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repayment appropriation

Summary repayment appropriation (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

유치권자 또는 동산질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그 공정가격이 있는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 또는 질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민 322②).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유치권자 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민 338②) 그 평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대로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족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간이소송절차(簡易訴訟節次 ; procedure of summary litigation procedures)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전자는 ①쌍방심문주의에 의하고, ②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①일방심문주의(채권자)에 의하고, ②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간이인도(簡易引渡 ; summary delivery) 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대상목적물의 인도방식의 하나로서 양수인(또는 물권취득자)이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이미 점유하고 있는 양도인(또는 물권설정자)의 물건을 양수(물권설정) 받으면서, 당사자 사이의 양도(물권설정) 합의만으로 양수인(또는 물권취득자)이 대상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민 188②). 예컨대 K가 A로부터 빌려서 점유하고 있던 A소유의 물건을 A로부터 양수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실인도만을 인도로 보면, 이 경우 K는 대상목적물을 일단 A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A로부터 인도받아야 하게 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간이통지방식(簡易通知方式 ; summary notice) 민사소송에 관한 간이한 기일통지방식을 말한다. 간이통지방식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 ㆍ팩시밀리 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해 두는 방식이다(민소규 45). 법원은 간이통지방식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으나, 간이통지방식으로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민소 16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