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Do15057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o15057 decided on March 22, 2012 was rendered concerning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는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의 성폭력범죄를 합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11노2247, 2011전노290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 대 4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적쟁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

참조조문
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변호인의 주장
(1)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에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고려해보았을 때 위험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언의 의미는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문언의 의미는 ‘확정판결을 받은 성폭력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과거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으로서 피부착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위의 2회 이상 성범죄를 범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과거 보안처분을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대법원의 태도는 변경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수의견
(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

 * By Justices 안대희, 양창수, 박병대, 김용덕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 및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 범죄사실인 강간상해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하였다.

결 론
우리 로펌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 처벌의 수위를 높이자는 각계의 반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결코 예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에 충실한 법률해석과 변론을 바탕으로 위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대법원의 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명확히 분석하여 변화를 촉구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위헌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주는 로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법 전문가들을 다수 구성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 변론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입법적인 해결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