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tax appeal

National tax appeal (국세심사청구/國稅審査請求) means

국세심사청구제도(國稅審査請求制度 ; national tax appeal)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절차를 국세심사청구라 한다. 불복청구인은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국세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다시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세우선권(國稅優先權 ; priority of national taxes)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금액 등에 관계없이 평등한 것이 원칙이지만(채권자평등주의), 납세자의 재산이 국세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등은 담보권이 없이도 다른 채권과 다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개념정의하는 바와 같이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이때 국세우선권이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환가절차에 의하여 매각 또는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등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므로(국기통 35-0…1), 국세의 우선권은 결국에는 강제매각대금의 배분순위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채권담보제도와의 충돌과 거래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등의 직접경비,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의 피담보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국세가 우선징수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국세심판원(國稅審判院 ; national tax tribunal)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불복절차를 심판청구라 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 국세심판원이다. 국세심판원에는 원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원장은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외에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판관(國稅審判官 ; national tax judge) 조세불복사건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장관소속의 국세심판원에는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 등 심판관을 두되, 국세심판관은 국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국세심판관회의는 주심국세심판관이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국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심판원장이 배석국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국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세심판관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