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of process

Service of process (송달/送達)

service of process by public announcement (공시송달/公示送達) 소송서류를 송달할 당사자의 주소 ㆍ거소 기타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촉탁송달의 방법(민소 191 참조)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민소 194)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오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민소 195).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민소 196①).

재판장의 명에 의해 행해진 공시송달은 후에 그 요건의 흠결이 판명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4294민재항610).

In the criminial procedure, 피고인의 소재(주거ㆍ사무소ㆍ현재지)가 불명인 경우와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형소 63), 공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2주일 또는 5일)이 경과하여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형소 64④).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게시장의 공시, 신문공고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형소 64).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행해지므로 항소심의 공판절차에서 특히 실익이 있는 제도이다(형소 365 참조). 공시송달의 절차가 위법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시송달절차의 위법은 특히 상소기간, 상소이유서제출기간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