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rized document

A notarized document (공정증서/公正證書)

notarized documents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나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공증 2, 변호 59, 49). 공정증서가 일반의 사서증서와 다른 점은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별도의 증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증명력을 가진다는 점과 그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효력을 공정증서의 증명력이라 하고, 후자의 효력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양자의 효력이 모든 공정증서에 다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전자의 효력인 증명력은 모든 공정증서에 다 부여되어 있으나, 후자의 효력인 집행력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시에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집행인낙문구를 넣어 작성한 공정증서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