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Do157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9Do1579 decided on November 27, 1990

과거 노동쟁의조정법의 폐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이 판결은 노동계에 불리한 판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기반이 되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몇 안되는 판결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충남택시주식회사 운전사로 취업근무중 교통법규위반과 노동조합결성 준비명목으로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1987.6.2. 해고된 자로서, 같은 해 8.14.과 같은 달 16. 임금인상과 연합노조철폐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판시 노동쟁의를 할 때에 농성을 선도하거나 농성과 투쟁을 결의하는 행위를 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같은 해 6.8.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7.20.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의 신청을 하여 위 행위시까지 계속중이었다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면 충남택시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20명은 1986.4.21.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대전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5.8. 반려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1987.3.4. 서울고등법원 86구1074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7774 판결로 원고 충남택시노동조합의 승소로 확정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1987.5.1.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위와 같이 해고되었다.

법적 쟁점
해고된 근로자가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피고인이 참여하고 주도한 시위가 개정 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집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검사의 주장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개입급지대상인 ‘제3자’에는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를 주장하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2. 1987.8.17. 대전역 광장에서 행한 시위는 개정 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시위대원 중 일부가 다른 택시운전사의 택시를 손괴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공모, 가담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개입급지대상인 ‘제3자’에는 사용자에 의해 해고되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를 주장하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포함될 수 없다.

2. 1987.8.17. 대전역 광장에서 행한 시위는 개정 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집회가 아니다.

3.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모, 가담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의 개입금지)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섭과 조정에 의하여 자주적, 독립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이러한 노동쟁의에 이해당사자 아닌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의 원만한 해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건전한 산업평화나 노사관계를 해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위 법조의 목적과 취지에, 같은 법 제2조, 제3조가 규정하는 바의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조합의 자주단체로서의 본질,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사 쌍방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주적으로 조정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그 성격,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그가 근로자의 신분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임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함을 주장하면서, 당해 노,사관계 내부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신설(1987.11.28.)되기 전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단서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만을 막기 위한 것이라던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제3자의 개입금지)에서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다르게 해석할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해고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노동쟁의에 참여한 것은, 피고인은 위 쟁의행위에 관하여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보아야지 제3자로서 개입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고, 피고인의 구제신청이 위 행위전에 기각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신청을 하여 계속중에 있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신설되기 전(행위시)에는 범죄가 되고, 위 단서가 신설된 후 비로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에 따라야 하게 되어 마찬가지 결과에 이르게 된다.

2. 피고인의 1987.8.17. 대전역 광장에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전)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 피고인이 대전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가두시위는 하지 않기로 하여 대전역광장에서 농성하여 평화적인 시위만을 하고, 대전역 광장에서의 시위가 끝난후 가두로 진출하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여 평화적으로 해산하였으며, 시위계획 자체도 농성근로자들의 의사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최대한 평화적으로 하기로 계획하였었다면, 이를 개정 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집회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3.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 일시에 성명불상의 시위대원 일부가 택시를 손괴하는데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시위대원 중의 일부가 다른 택시운전사의 택시를 손괴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그 손괴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손괴행위를 공모하거나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그 손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관하여 적용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전면 개정(공포후 30일 경과한 날 시행)되어 그 구성요건과 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에 따라야 하는 결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위와 같은 판시와 함께 피고인은 무죄 선고 되었고, 이를 통해 해고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노동자도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 부당해고를 받은 자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해고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게 한데에 큰 의의가 있는 판례라 할 것이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금지조항과 그 외의 제3자 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소지를 밝혀내는 기반이 되기도 한 판례이다.

위에서 문제시 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1980년 삽입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노동운동과 여타 민주화세력간의 연대와 상호지원은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한 위협적 사태로 인식되었고 개별기업 차원의 민주노조운동은 한국노총 등 노조 상층부와의 갈등을 팽배시켰다. 이에 노조 상층부는 국가에 노조활동에 제3자의 개입을 막는 입법을 요청했으며 또 국가도 YH사건을 계기로 산별 노조의 하부조직에 대한 통제력 강화, 외부세력의 개입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구상하여 노동운동과 타세력과의 연대를 단절함으로써 노동운동의 고립화와 개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그 후 비정상적인 입법기구인 1980년의 소위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노동인권을 말살하는 각종 법적 규제조항 등(정치활동금지, 기업별노조의 강제, 노조운영 및 활동에 관한 행정개입의 강화 노동쟁의의 금지 및 제한규정의 확대 강화 등)과 함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입법화한 것이다.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그 이후 이 조항으로 인하여 수많은 노동자와 민주인사가 구속되었고 노동운동 및 다른 여러 민족민주운동과의 연합이 방해받아 왔으며 국가권력의 폭력적 탄압의 구실로 활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