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 property

A deposit property (공탁물/供託物)

deposit money (공탁금/供託金)

공탁의 목적물인 재산으로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물이라 한다.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유가증권공탁․물품공탁으로 분류된다. 특히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할 수 있는 금전은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정되고 외국의 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공탁을 함에 있어서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로 납입하는 것은 수표 그 자체가 공탁물이 아니라 그것이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로 되는 것이다. 변제의 목적물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도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滅失) 또는 훼손(毁損)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Claim for payment of deposit property
공탁물지급청구권(供託物支給請求權)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공탁물출급청구권(供託金回收請求權 ; claim for return of deposit property)

변제공탁의 효과로서 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물의 인도청구권을 말한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특별히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고 부른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며,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가진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공탁자인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물회수청구권과 구분된다.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고, 양도․입질 등의 임의처분은 물론 압류․가압류․가처분, 전부․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권자대위의 목적도 될 수 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와 그의 특정․포괄승계인이다. 실제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공탁자인 채권자는 공탁원인 사실은 다투면서도 우선 그것이라도 받아놓고 싶은 경우에 공탁자의 공탁원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처럼 공탁물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공탁원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의의 유보라고 한다. 공탁공무원이 출급청구를 인가하여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인도하면 공탁절차는 종료된다.

Claim for return of deposit money
(공탁물회수청구권/供託金回收請求權)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공탁자의 권리를 말한다.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며, 공탁자인 채무자가 가진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피공탁자인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구분된다.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정한 회수청구권의 소멸 사유가 없는 한 언제든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공탁법상 착오 공탁이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이 되고, 양도․입질 등의 임의처분은 물론 압류․가압류․가처분, 전부․추심명령 등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권자대위의 목적도 될 수 있다. 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변제공탁자는 공탁 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 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가 변제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 또는 그의 특정․포괄승계인이다.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연대보증인의 채무, 질권․저당권 이외의 담보권 등이 되살아난다. 공탁자가 공탁물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전체적으로 실효된다. 이 권리는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때, ②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③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