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name deposit

The joint name deposits (공동명의예금/共同名義預金)

예금명의인 즉 예금주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예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예금의 공동상속으로 예금주의 명의가 공동명의로 되는 경우, 아파트 건설공사시 어느 일방에 의하여 예금이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동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공동명의예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준합유(準合有)관계로 보는 설, 준공유(準共有)관계로 보는 설,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共同返還特約附 分割債權)관계로 보는 설로 견해가 갈려 있다.

최근의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 ㆍ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동예금주 사이의 결합관계의 유무 내지 강약을 고려하여 그 법적 성질을 개별적 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2002다55908).

공동명의 예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에 응하기 위하여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예금주 중 1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0다70989, 93다31825 참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1인에 대한 지분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강제집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집행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경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는 공동예금의 경우는 예금 자체가 각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게 되어 각 구성원에 귀속하는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한 인적결합관계를 반영하여 개별적 독립성을 갖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준합유관계에 있지 않는 공동예금의 경우는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다7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