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a28840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a28840 decided on March 22, 2013 was rendered concerning damages based on security liability over a collective building.

이 사건(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다28840)은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원래는 대한주택공사가 사건의 피고였습니다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공기업 개편으로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을 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었고,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상고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승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이 어떻게든 승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심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법리들을 검토해보았고, 그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법리를 채택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이 소송에서의 중요한 법적 쟁점과 저희의 주장,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아 저희가 소송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저희 의뢰인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규정된 담보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구 집합건물법 제9조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구분소유 건물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인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어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받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구분건물로써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으로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쟁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가, 아니면 걸리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척기간에 걸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로 하고 원심의 판결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240세대 가운데 2007. 11.경 1차로 1,002세대로부터, 2008. 3.경 2차로 29세대로부터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1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7. 11. 9.에, 2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8. 3. 11.에 이루어진 사실, 위 1차 채권양도 세대들 중 967세대는 1997. 11. 10. 이후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8세대는 그 인도일이 1997. 11. 10. 이후일 가능성이 크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2차 채권양도 세대들 가운데 8세대는 1998. 3. 12. 이후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08. 4. 25. 제1심법원에 위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성격을 재판외의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심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의무이행을 최고한 것으로서 각 하자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행사한 것이고, 위 1차 채권양도 세대 중 967세대와 2차 채권양도 세대 중 8세대는 그 권리행사가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1차 채권양도 세대 중 위 8세대의 경우 그 권리행사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저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는 것을 채권의 재판 외 행사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재차 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에의 통지는 재판 외의 행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채권 양도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와 채권양도의 통지가 재판 외의 행사가 아닌 이상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적법한 소의 제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에서도 이번 사안의 쟁점인 채권양도와 채권양도의 통지가 재판 외의 행사로써 제척기간 내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은 ‘채권의 권능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기본이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을 행사·실현하는 방법에는 최고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 청구 외에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제척기간 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실행함이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현 상태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권리실현을 하고자 하는 외부적 징표가 분명하게 표시되면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대상인 권리가 채권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채권의 다른 권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채권 내지 청구권을 행사·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태양이 존재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그러므로 ‘최고’의 경우에도 소멸시효에서처럼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등 추가조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판례는 시효중단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조차도 이론적 개념의 틀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행위 태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서 그 권리가 가지는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채권자의 권리실행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더구나 채권자가 그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승낙을 구하거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처분행위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체가 가지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그것은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논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단순히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 또는 원고가 별도로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등을 심리·확정하여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구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 론
이번 판결은 다수의견 10 대 소수의견 3으로 나뉘어졌으며, 다수의견에 따라 저희의 상고가 인용되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의 소송대리를 통하여 저희의 의뢰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승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상고심의 판결취지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희의 소송상대방인 원고가 제기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한 소의 제기가 되어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상고심에서의 승소를 통해 저희 의뢰인의 오랜 기간 지속된 상황의 유지에 대한 신뢰라는 법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