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Da10113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1Da10113 decided on October 11, 2002 was rendered 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activities of the mentally handicapped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In general, the mentally handicapped are not in a position to find fault with any unfair treatment or significant violation of their human rights owing to their intellectual handicap, and more often than not fail to recognize that they are under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Sometimes their own family member or a so-called doing-good third party takes advantage of their mental deficiency to obtain private interests and make them fall prey (so-called "slavery") to such evil interests for a long time.

Then what is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remedial measure for the mentally retarded? In this regard, this Supreme Court case poses a guideline for the mentally handicapped to make effective decisions.

Facts
의뢰인은 지능지수는 70 정도이고, 사회연령은 6세 정도에 불과한 정신지체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보호대상이다. 어릴 때부터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왔고, 비록 의뢰인 명의의 주택과 그 대지, 전답 등(이 사건의 문제된 부동산)을 갖고 있으나, 실제 관리는 의뢰인 본인이 아닌 동생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같은 면 사람들이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에서 5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게 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건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본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Original Decision
Suwon District Court decided:

1) 계약 당시 의뢰인이 1998. 6. 18.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의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정신장애 2급의 심신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가 원고의 지능지수가 73에 불과하다고 감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진단서 및 신체감정결과가 나온 것은 이 사건 계약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의뢰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진술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직접 피고 조합을 방문하였으며, 일부 서류에는 직접 서명날인한 점,

3)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교적 저도의 판단능력을 요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들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Legal Issues
1) 계약 체결 당시의 의뢰인의 의사능력 유무

2) 의뢰인이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의 무효 여부

Counsel's Arguments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위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의뢰인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생각된다.

Court Ruling
1. 대법원은, 의뢰인이 어릴 때부터 지능지수가 낮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문제된 주택과 그 대지, 전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 부동산의 관리는 동생분이 대리하여 의뢰인의 명의로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일 당시 의사로부터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 1년 6개월 후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지능지수는 64,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제 지능수준을 반영하는 사회연령은 5세 4개월에 불과하여 교육 및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일 2년 8개월 후 실시된 신체감정 결과 지능지수는 73, 사회연령은 6세 수준으로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시계를 볼 줄 모르며, 간단한 셈도 불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뢰인의 본래 지능수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지능검사는 기본지식, 숫자, 어휘 등에 관한 언어성 검사와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모양 맞추기 등에 관한 동작성 검사로서 모두 11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소검사마다 10개 내지 30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수검사자 본인의 지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임을 들어, 검사 결과로 미루어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대법원은, 의뢰인의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에다가, 의뢰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지체인(정신장애자)으로서 보호의 대상이고, 의뢰인이 대출받은 금원이 5,000만원으로서 결코 소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자들은 모두 의뢰인과 같은 면지역의 동네 사람들로서 의뢰인의 정신상태를 알 만한 처지라는 점을 보태어 보아, 의뢰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만약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Conclusion
Referring to the whole grounds for appeal,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original decision and remanded the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