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aint

A complaint (고소/告訴) or criminal complaint is an oral or written demand to the investigation authority for investigation or indictment. It is not effective as a complaint that the complainant demands the court to punish a offender or criminal.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a complaint and accusation shall be filed with a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in writing or orally. On receipt of an oral complaint or accusation, a public prosecutor or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draw up a protocol.

Complainant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ful person of complaint (고소권자/告訴權者) is: A complaint shall not be lodged against a lineal ascendant of the principal himself or of his spouse. Article 224. There is an exception at Article 18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a victim of a crime; Article 223
 * a legal representative of a crime; Article 225 (1)
 * a relative of the victim in cases where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victime or a relative of the said legal representative is the suspect; Article 226
 * a spouse or any of lineal relatives or brother or sister on the death of the victim; provided, that he shall not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express intention of the injured party; Article 225 (2)
 * a relative or descendant in respect to an offense defaming the deceased. Article 227.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지정고소권자 : 형소 228). 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1인의 고소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형소 231).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고소권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형소 229①). 재판상 이혼의 사전절차인 가사조정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혼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간통죄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 이혼소송의 취하나 각하는 제1심 판결선고 후일지라도 고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킨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범죄사실의 신고는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이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면 되며, 세부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틀리는 곳이 있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예컨대 친족상도례)에서는 신분관계가 있는 범인을 지정해야 한다.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단순히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데 그치고 처벌을 구하지 않는 도난신고, 피해시말서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니다.

또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으로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구별된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형소 237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형소 237②).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며(형소 236), 대리권 수여방식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Renouncement of complaint
(고소권의 포기/告訴權 抛棄) 친고죄의 고소기간 안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미리 해두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의 포기가 이루어지면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되고 소송법적으로는 소송장애사유가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적극설은 ①고소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고소포기도 인정해야 하고, ②고소포기를 인정해도 피해가 없으며, ③친고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자고 한다. 반면 소극설은 ①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은 허용될 수 없고, ②고소취소와 달리 고소포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③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면 고소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온갖 폐단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한편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되, 그 방식은 고소취소의 경우와 같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절충설도 있다.

Subsequent completion of complaint
(고소의 추완/告訴追完) 공소제기시에 고소를 결한 친고죄에 대해 공소제기 후의 고소를 통하여 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의 추완은 피해사건이 친고죄인 경우에 한해서 문제되며,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소극설 ㆍ적극설 ㆍ절충설이 대립된다. ①소극설은 ⓐ친고죄에서 공소제기는 고소가 있어야만 적법․유효하게 되므로 고소가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가 되어야 하고,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중요한 소송행위이므로 무효의 치유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검사의 공소를 규제하고, 피고인을 당해 절차로부터 해방시키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도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다수설, 판례).

판례가 제시한 유형을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 추완은 부정된다. ⓑ간통죄의 고소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다시 같은 원인으로 이혼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친고죄의 공소제기요건에 생긴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비친고죄(예컨대 강간치상)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친고죄(예컨대 강간)로 공소장이 변경된 때에도 고소의 추완은 인정될 수 없다. ②반면 적극설은 ⓐ고소의 추완을 부정한다는 것은 소송의 발전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며, ⓑ공소제기 후에 소송조건인 고소가 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형식재판(공소기각의 판결)으로 소송을 종결한 후 재차공소를 제기하고 심리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으로서 소송경제와 절차유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③절충설(제한적 적극설)은 처음부터 친고죄(예컨대 강간죄)로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을 부정하고, 비친고죄(예컨대 강간치상죄)로서 기소되어 심리 중 친고죄임이 판명되면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Withdrawal of complaint
(고소의 취소/告訴取消) 일단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소 232①).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소의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사법권의 발동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여기의 고소는 물론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형소 232③). 고소의 취소를 할 수 있는 자는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형소 236).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와 같다(형소 239). 공소제기 후의 고소취소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고소의 취소가 될 수 없다고 보지만, 합의서제출만으로도 고소 취소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소 229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형소 232②). 고소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고,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범자의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객관적 불가분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