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Du12347a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u12347 decided on October 18, 2012 was rendered concerning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Facts
① 원고들은 2005. 4. 29. 어머니 소외인 소유이던 대구 달서구 감삼동 (지번 1 생략) 답 2,327㎡(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3)를 한 후, 2005. 7. 11. 피고에게 그에 관한 증여세로 각 58,342,020원을 신고하고 2005. 7. 25. 이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들과 소외인은 2005. 10. 6. 제1부동산에 관한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05. 10. 18.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③ 원고들은 2006. 5. 3. 소외인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생략) 대 22.4㎡와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3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공유지분 1/3)를 하고, 2006. 7. 11. 피고에게 그에 관한 증여세로 각 2,913,912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제2부동산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로 납부한 58,342,02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④ 그러나 피고는 2008. 5. 1.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제1부동산은 제2부동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제1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들이 제1부동산의 증여세로 납부한 58,342,020원을 공제한 세액(이하 ‘본세’라 한다)과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Legal issues
먼저,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두 번째 쟁점은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거나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Arguments
1.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그 등기가 말소되어 소외인 명의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그 가액과 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있으므로 제2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제1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았더라도 구 상속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그 기본 정신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에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이 과세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그 기본 원리가 과세처분의 장면이라고 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Court ruling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판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설령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개별 세법에서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 말하자면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별로 그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항),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제3항),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 가산세( 제4항) 등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규정된 가산세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종류도 많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납세고지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Conclusion
(1) 먼저 증여세 본세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본세의 과세표준, 세율, 세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원고들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부동산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 및 제2부동산의 증여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 등을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본세에 관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을 과세예고통지서 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들로서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증여세 본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위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증여세 본세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다음으로 가산세 부분을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본세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78조 등에서 가산세율 및 세액의 산출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그 산출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