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ral resources

Mineral resources (광물자원/鑛物資源) are valuable natural resources existing under the earth.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has to import more than 90 percent of mineral resources consumed a year, as shown below.

In the North, 200 kinds of mineral resources exist in more than 80 percent of its territory. For example, North Korea is the second largest reserve holder of magnesite, and the third graphite, and so on.

Key words
mineral resources, mining, exploitation, non-exclusive right, government approval

Major Mineral Resources in the North and the South
Sources: Hyundai Research Institute, Roadmap t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February 2011, p. 176 based upon data and materials of the Korea Resources Corporation (KORES, 한국광물자원공사) and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한국지질자원연구소).

Current Situtation
As major advanced countries pay more attention to secure mineral resources around the world, more and more foreign investors are interested in investment to mineral mines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natural resources-starved Chinese companies are exploiting mineral resources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influence on the Pyongyang regime.

그 결과 중국의 대북 교역에 있어서 광물성 수입품의 비중이 2002년의 20백만 달러에서 2005년 218백만 달러, 2007년 344백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광산 개발 및 석탄화학 분야의 협력, 철광자원 협력을 위한 제철소 설립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중국의 대북 광물투자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72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총 217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실제 광산개발에 있어서는 북한이 개발권을 배타적인 물권적 재산권으로 보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북한정부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투자기업들도 투자금의 회수에 확신을 갖지 못해 협상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Foreign Investment in Mining
When a foreign investor intends to exploit mineral reserves in North Korea, the Mineral Resources Law (지하자원법) and the Equity Joint Venture Law (합영법/合營法) are applicable thereto. The former was established by the 5th Session of the 9th Supreme People's Assembly in April 1993. It consist of five chapters and 51 articles.

북한의 광산에 대한 외국인의 단독투자는 불가하며, 북측 파트너가 자원개발권을 현물출자하는 식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게 된다. 이 개발권은 해당 광산에서 투자지분만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며 북한당국이 장차 이를 회수할 도 있는 매우 불확실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투자 전에 사실상 지하자원법의 개정에 상당하는 정부당국자와의 합의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북한이 중국이나 남한의 기업과 체결하는 광산계약은 개발권을 가진 북한의 대남기관 또는 무역기업이 합영기업을 통해 개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광산에 30년, 50년 채굴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 기간 중에 해당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elevant Provisions of DPRK Mineral Resources Law
The above-mentioned Mineral Resources Law of North Korea includes the extraordinary provisions, as follows, for foreign investors to observe in order to exploit valuable minerals. Also there are several compliance rules (준수사항) relating thereto:

Artile 2
 *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속, 가연성 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이 속한다. DPRK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Article 20
 * 지하자원개발 승인은 국가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 개발 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 것을 떠져보고 개발승인을 하여야 한다.

Article 21
 *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건설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신랍토지, 농업토지를 토지이용허가 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지하자원개발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이용 허가와 위치 지정을 해줄 수 없다.

Article 25
 * 지하자원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 계산 기준이 되는 ore body(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 캐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rticle 40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귀금속광석과 그 concentrate(정광) 같은 것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ploitation Compliance 1
 *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Exploitation Compliance 4
 * 국가지하자원개발위원회 승인 없이 지하자원개발승인서를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수 없다. 승인서를 국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를 지하자원개발에 인입시킬 때에는 소속에 관계없이 위법행위로 보고 법적 책임을 지운다.

Exploitation Compliance 7
 *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개발기간이 지난 후 3개월이 지난 후까지 개발연장을 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는 채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의 없이 취소한다.

Exploitation Compliance 8
 * 승인서를 국가의 허가 없이 외국에 넘겨줄 수 없다. 국가의 승인없이 승인서를 외국에 넘겨주면 법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