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sional execution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 假執行) means an enforcement of the final court decision with a judg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which is supposed to satisfy the claimant on a provisional basis prior to the case definitely closed. Article 213 of the Civil Procedure Act.

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종국적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을 본집행이라고 한다. 가집행도 그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본집행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나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강제집행의 효력이 실효된다는 점(민소 215①)에서 본집행의 경우와 구별된다.

Judg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Judg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선고 假執行宣告)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재판을 가집행선고라고 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민소 213①).

이와 같이 판결의 확정 전에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패소한 당사자가 이유 없는 상소를 함으로써 판결의 확정을 막고 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력은 상소가 있어도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민소 213②). 또한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집행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에 의하여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 것을 소명한 때에 한한다(민소 501, 500①②).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도 원칙적으로 청구의 종국적 만족의 단계에까지 나아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집행에 따른 채무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과 다르다. 그리고 상소심에서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으면 새삼스럽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개시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새로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으며, 그 확정판결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집행은 본집행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경우 이미 실시 완료한 강제집행절차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된다.

Sentence to exempt the provisional execution
Sentence to exempt the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면제선고 假執行免除宣告)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선고를 말한다(민소 213②). 가집행선고가 패소한 당사자가 이유 없는 상소를 함으로써 판결의 확정을 막고 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대하여 가집행면제선고는 패소한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후에 상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경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집행면제선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집행선고와 함께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다.

Invalidation of judg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Invalidation of judgment of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선고의 실효 假執行宣告의 失效)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민소 215①). 그리고 이 경우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효력은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로 발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그 판결에 관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1심 판결에서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바꾸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실효되기 전에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집행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되고(대판 93다3165) 단지 당사자 사이에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생기게 될 뿐이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소 215②③). 그리고 이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다(대판 84다카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