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Da8124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1Da81245 decided on May 28, 2004 was rendered concerning insurance.

Facts
1)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이하 '원고 등'이라 함)가 1995. 5.경 및 1996. 3.경부터 피고가 지급을 보증한 보증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 제8조에 "원고 등은 피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에 "원고 등에게 파산, 화의의 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고는 그 즉시 원고 등에 대하여 제8조에 의하여 징구한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2)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할 당시 위 제8조에 따라 액면 및 발행일을 각 백지로 한 당좌수표를 그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피고에게 교부함.

3)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관리인이 피고가 보증한 회사채의 일부 채권자가 한 채권신고에 대하여 피고의 구상권 행사 또는 보증기관의 주채무인정을 사유로 부인을 하였고 또한 관리인은 피고가 보증한 회사채의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고한 채권 부분에 대하여도 중복신고 등을 이유로 부인을 하였다가 추후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부인을 철회함.

4) 피고가 원고 등의 청구에 따라 할부판매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7. 12. 23.경부터는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 등의 실무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관리인이 정리채권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98. 5. 21.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이 1998. 11. 13.과 199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리채권에 대한 추완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1998. 12. 28.까지 추완신고를 하지 않음.

Legal issues
수탁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및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

Arguments
원고는, 원고 및 아시아자동차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약 및 이에 따른 고객들과 피고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합계 96,164,961,592원의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등과의 사채보증보험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보험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민법, 회사정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전구상권의 본질은 민법 제687조의 특칙으로서 주채무를 면책시키기 위한 수탁보증인의 비용선급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 및 기아모텍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한 별지 목록 1.항 순번 91 내지 131 기재 각 회사채 합계인 18,310,007,795원에 대한 보증채무는 피고의 면책행위와 무관하게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되었고 이에 피고는 위 상계에 의하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심의 판단
(1)사실관계 1), 2)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서에 원고 등이 피고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제13조에 규정된 "그 즉시…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원고 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 원고 등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가 즉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질 뿐, 원고가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라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증인으로부터의 사전구상권 행사를 면할 수 없고, 또한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에 기한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제공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 등이 피고에게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사전구상권의 행사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백지수표에 대한 지급의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백지수표를 제공하면서 그 백지보충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은 피고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관의 규정이 원고 등의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인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이 포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

(2) 사실관계 3)에 대한 원심의 판단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주채무자의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의 포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은 뒤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정리채권에 대한 시•부인이 피고의 상계를 유효하게 하는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에 관한 명시적인 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청구에 따라 할부판매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7. 12. 23.경부터는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 등의 실무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하여 온 사정과 관리인이 1998. 5. 21.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이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사실관계 4)에 대한 원심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 또는 상도의나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1), 2) 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채보증보험약정 제8조 및 제13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사실관계 3) 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위 항변권의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항변권의 포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443조 소정의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포기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4) 사실관계 4) 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Conclusion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 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 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 442조, 제 443조, 제 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