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Da32175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98Da32175 decided on March 18, 1999 was rendered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land title.

사실관계
의뢰인 이모씨는 1971.12.29. 소외 김으로부터 대금 18,000원을 지불하고 X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X부동산은 조OO가 1970. 3.11. 소외 김에게 11,500원에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않아 여전히 피고 조OO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X부동산은 정당한 매매계약을 통해 의뢰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외 김이 1984년.1.25. 사망하자 X부동산은 소외 김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었다.

의뢰인 이모씨는 1996년 X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의 소유권을 되찾기를 원하여 A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다.

A로펌의 대응
A로펌은 먼저 소외 김의 공동상속인들에게 1970.3.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였다. 최초의 양도인인 조OO가 소유권자로 등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조OO에서 소외 김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행해져야 했다. 따라서 소외 김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조OO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조OO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

피고의 항변
조OO는 1970. 3. 11. 소외 김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김과 소외 김에게 토지를 매수한 의뢰인이 X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조OO는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닌데도 등기에 소유자로 기록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 권리 상황이 등기와 일치하도록 속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조OO는 1996년인 현재가 매매계약으로부터 10년이 명백히 지난 상황이므로 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였다. 비록 16년전 자신이 X부동산을 소외 김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김은 다시 의뢰인에게 매도하였지만, 등기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등기에 기록된 자신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뺌을 한 것이다.

법적 쟁점
부동산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한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A로펌의 주장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채권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 법률적 성질은 소유권을 이전받을 매수인의 채권(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권리 행사인 것으로서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를 하거나 또는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매수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인도에 관한 채권행사는 일단 완료된 것이고 그 이후 이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매수채권 행사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 행사 결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 뿐이므로 목적물을 매수인 본인이 점유·사용하든지 또는 제3자에 양도하여 점유·사용하게 하든지 매수인의 인도청구권 행사의 결과에 따른 상태는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어 권리 행사의 상태가 관건이 되는 시효 적용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망인(소외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1971. 12. 29.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 바(당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의뢰인 이모는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본 판결의 의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 민법제정시 의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구민법하에서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등기를 이행케 하기 위하여, 민법 부칙 제 10조 제1항(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경과 규정)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었다. 부동산 양수인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보호를 위함이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도(3차례 개정) 등기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인도받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본 판결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준 경우에도,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구민법과 신민법의 괴리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화하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