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tion

Mediation (조정/調停) is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 way of resolving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parties with concrete effects. Typically, a third party, the mediator, assists the parties to negotiate a settlement. Disputants may mediate disputes in a variety of domains, such as commercial, legal, diplomatic, workplace, community and family matters.

Court-supervised mediation is commonly used in Korea and is encouraged by the court. Such mediations are governed by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Act and are conducted either by a single judge or a mediation committee, which may include lay persons who are industry experts. While court-supervised mediations are strongly encouraged by the courts,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a party agree to attempt to mediate or otherwise resolve a dispute prior to commencing litigation or arbitration in Korea, unless the parties have so agreed in writing.

Outside the courts’ supervision, private mediation and conciliation proceedings are available as alternatives to litigation and arbitration. Although their use is growing, these methods are much less common than arbitration and court-supervised mediation in Korea.

알선·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즉, 중재의 경우에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비하여, 조정의 경우에는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에 붙일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달려 있지만, 예외적으로 강제조정이 인정되기도 한다. [출처] 두산백과

Statutory ground
Under the Civil Mediation Act (민사조정법/民事調停法), civil disputes may be settled by a mediation subject to mutual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parties on the basis of the reason in view of the real situation.

ADR
Se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대안적 분쟁해결, 재판외 분쟁해결).

At present, various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may be invoked by the affected party as the case may be, among others:
 * Press dispute mediation (언론분쟁조정)
 *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개인정보분쟁조정)
 *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mediation (전자거래분쟁조정)
 * Consumer dispute mediation (소비자분쟁조정)

Civil cases
민사분쟁 사건 중 상당수가 조정에 실패해 재판부로 돌아가도 판결이 나기 이전에 화해나 조정, 소송 취하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법원조정센터 황덕남 상임조정위원이 2010년 5월부터 2년간 처리한 1051건의 사건을 추적 분석한 결과 507건은 조정에 성공했고 544건은 실패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사건들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65건이 판결 이전에 당사자 간 화해로 끝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 과정을 거쳤을 경우 1051건 중 672건(63.9%)이 화해로 끝난 셈이다. 황 위원은 "당사자가 직접 마주 앉아 조정위원과 대화를 나누면 오해도 풀고 쟁점을 정리할 수 있다"며 "첫 조정에 실패하고 재판으로 돌아가더라도 화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또 "각 분야 전문가 출신 조정위원의 얘기를 들은 상황에서 돈과 시간을 들여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준서 서울법원조정센터장은 "조정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양보하고 화해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