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Do15057a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s 2011Do15057, 2011Jeondo249 decided on March 22, 2012 was rendered concerning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는 검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의 성폭력범죄를 합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원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인 성폭력범죄를 1회 범한 것 외에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이끌어내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법적쟁점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적쟁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즉, 형법 제 1조 1항 및 헌법 제 12조 1항, 제 13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유추해석의 한계가 문제가 되었다.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고심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항소하는 바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 대 4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수 의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반대의견

 *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성폭력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위 규정의 문언 및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결론
성폭력범죄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고 현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때에는 실체적 심리·판단을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이 없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등과는 달리,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원의 실체적 심리·판단이 필요하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역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괄호 안에 추가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언은, 개정 전 ‘2회 이상 범하여’라는 요건에 과거의 전과사실도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최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