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on movable collateral

KHU Global Business Law Review conveyed an interview with Prof. Whon-il Park on movable collateral in its Vol.6 No.1 issue.

The following is the excerpt.

Key words
동산담보, 담보관리, 특정 및 식별성, 전자식별표(RFID), 데이터베이스(DB)

동산담보관리 기술시연회는 예고편?
편집자 주 │ 경희대 법학연구소장 박훤일 교수는 5월 15일 오후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전자식별표를 이용한 동산담보관리 방안에 관하여 은행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초치하고 기술시연회를 열었다. 박 교수는 제1부에서 RFID, NFC 등 전자식별표를 붙여 담보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와 사례를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아시아나IDT 융합연구소의 심영대 소장과 이훈석 연구원이 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FRID 태그와 기술에 대하여 설명했다. 현장에 전시된 다양한 RFID 태그의 종류 및 그 적용 사례 등 실물을 둘러본 후에 열린 제3부에서는 발표자와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 리뷰는 이 자리에 참석 못한 학생들을 대신하여 “한국법의 글로벌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박 소장에게 시연회의 성과 및 후속작업에 대한 질문부터 던졌다. 다만, 이 기사는 법학연구소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 리뷰의 발간 시점에서 새로 편집되었음을 밝힌다.



오늘 시연회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은행원들이 오늘의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 곧 시행 1주년을 맞고 동산담보 대출액이 벌써 1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연내 제2금융권에서도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서 선보인 기술의 개요는 무엇인가요?
동산담보물에 RFID 태그와 같은 전자식별표를 붙여 목적물을 특정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장이나 창고 등 대출은행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파악하여 대출은행에 통보해주는 기술입니다. RFID의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오늘 시연회에서는 당해 동산담보물에 적합한 RFID 태그와 리더기의 종류를 보여주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장을, 비록 동영상이긴 하지만, 여실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셀프-체크하는 방안은 담보관리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지 않나요? 특히 은행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조달청에서는 수 년 전부터 정부 소유 물품에 RFID태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할 무렵 RFID업체 몇 군데서 이러한 동산관리기법에 대한 PT를 가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조달청은 정부예산을 들여 RFID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지만 은행에서는 중소기업 상대로 1년 내지 3년짜리 몇 억원 대출을 해주면서 몇 천만원씩 들여 RFID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연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셀프-체크 기법을 보여드렸는데 RFID 게이트 리더나 전용회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만큼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므로 은행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기술시연을 한 아시아나IDT 융합연구소와는 어떻게 협력을 하시게 되었나요?
우연찮게도 제가 아이디어를 실용화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된 한 전문가가 아시아나IDT 기술진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항공회사의 계열사로서 제가 지난 1월 말 항공화물 터미널을 견학하였는데, 항공화물의 정보화 및 화물처리 시스템을 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관세청에 신고한 항공화물을 화주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나 방법이 등기소에 동산담보등기를 하고 담보물을 관리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회사는 10만원 대의 타이어 공정관리에도 RFID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실적이 있으므로 그 만큼 경제성이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시연회의 후속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가상의 사례만 보고 그 기술을 쓰겠다는 사람은 없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로 공장기계나 창고물건에 RFID태그를 붙여 놓고 NFC스마트폰이나 리더기로 체크하는 모습, 또 담보물에 이상이 생기거나 망실되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 보다 중요한 것은 태그에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기술시연회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지요. 실제로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을 러닝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우선 작업순서를 플로차트로 만들고 알고리즘을 설계한 다음 IDT연구소의 기술진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작업을 교수님 혼자서 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저 혼자 할 수는 없지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정보로 활용하는 연구를 위해 연구재단에 ‘학제간 융합연구과제’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일 선정이 된다면 드림팀을 구성하여 이 작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동산담보물 현황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입력한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그 담보가치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담보물 가액산정에 응용하는 것, 또는 시세변동이 심한 담보물건의 경우 시세정보와 연동하여 가장 유리한 판매시기를 알려주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에는 적잖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위해 창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창업을 한다면 제가 보유한 동산담보관리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산담보관리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 동안 RFID 기술을 이용한 담보관리방안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녔는데 아이디어를 도용당하지 않기 위해 제 이름으로 등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RFID보다 범위를 확장한 자동인식데이터수집(AIDC) 기술을 이용한 동산담보관리 기법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몇 나라에서도 국내 특허등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술을 상용화하기 전이므로 아직 가치를 평가 받기는 이르고 들인 비용에 비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지 심사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 같은 기술이 저보다 먼저 특허출원되어 있지 않다는 데 놀랐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금융권에 신기술창업대출을 독려하고 있는데 금융권 대출을 받으실 의향은 없는지요?
그 동안 찾아가 볼 만한 데는 다 알아 보았습니다. 은행들은 기업가치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력을 요구하고, 그 밖의 담보(기술신용보증서)가 없다는 이유에서, 또 벤처캐피털은 자기네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적정 규모(2-3년 후에 IPO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자산 또는 매출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외쳐도 그에 관한 언론보도와 현실의 갭이라 할까, 관념적으로 하는 연구와 손익을 다투는 현장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접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0년 이상 연구해 온 것이고, 학술발표는 물론 입법작업에도 관여하고 관련특허도 등록했습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2008년에 제가 법무부의 입법작업팀에 들어가 우여곡절 끝에 전자식별표에 의한 동산담보관리 현황조사 근거조항(동법 제17조 제1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산담보관리에 수반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동산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건수가 거의 절반입니다. 동산담보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담보권자가 통보를 받지 못해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컨대 동산담보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자도 대출은행도 RFID 기술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경제성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데 역점을 둘 작정입니다. 이러한 동산담보관리 서비스는 특허가 아닌 설치비용이 진입장벽이 되는 셈입니다.

어떻게 특허를 해외 출원하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다른 기회에 상세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기술을 고안하게 된 것은 폴란드가 체제전환 직후 미국의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미국식 동산담보등기제도와 전산시스템, 그 운영요원을 함께 수입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진 동산담보제도를 다른 개도국이나 체제전환국에 수출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도 이 방식을 시행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AIDC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동산담보관리 사업모델을 미국과 일본, 중국 등지에도 특허 출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미국, 일본에서의 특허등록 여부는 아직 반반입니다. 만일 성사된다면 법제와 기술, 운영요원의 동반수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서는 별 부담 없이 어느 기업이나 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용화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로열티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동산담보관리 방법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게 계시는가요?
은행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기기를 가지고 직접 담보관리를 하는 방안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의 NFC(근거리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셀프-체크를 한 다음 그 현황조사결과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담보관리인에게 보고하면 담보관리인이 시계열 데이터를 전자등기되어 있는 내용과 대조 분석하여 특이사항이나 요조치사항이 있으면 대출은행에 이를 알려 주는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동산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담보관리인은 감정평가인과 협의하여 담보관리 대상을 특정하고 전자식별표를 붙여 채무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셀프-체크를 시키게 됩니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담보관리인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야 하겠지요. 대출은행에는 가입비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일정 기간 사서 쓰게 합니다. 요즘 스티커형 NFC태그는 10장에 8-9천원 합니다. 대량구입하면 더 싸지겠지요. 그리고 담보관리인에게 축적된 정보는 특히 대출은행한테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 비싸게 서비스 차지를 함으로써 수익모델로 삼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 시연회가 교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국내기업의 동산담보활용에 일대 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관심있는 분야에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궁리해보고, 무엇보다도 해외진출을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산담보관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다음은 한국법학원이 2013. 5. 24 개최한 “동산담보제도의 새로운 전개” 심포지엄에서 기업은행의 이상진 본부장이 토론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1. 동산담보관리 상의 문제점

 * - 다양한 제품의 비교구매, 매매물건 정보, 중고기계의 시장가격, 소유권 등 등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DB 부재
 * - 담보물 가치 유지(무단반출·도난 방지 등) 비용 등 담보제도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증가로 인해 실효성 저하
 * - 중고기계의 경우 보로커 거래, 음성적 거래, 입찰담합 등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신속·공정한 거래가 어려움
 * - 은행 자체 처리에 따른 공정성 및 인력의 비효율 등의 리스크 제거에 필요한 중고기계 처분시장 부재

2. 활성화 방안

 * [담보물 관리] 개별 금융회사의 담보물건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 전자태그(RFID), 위치추적 및 통신시스템(GPS, CDMA) 기술 등을 통한 담보물관리 시 인프라 구축으로 담보관리비용 절감
 * - 기계설비 사양, 식별정보, 소유권, 담보설정 정보 등을 통합한 등록정보 DB 구축
 * → 금융권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당거래 및 이중담보 방지
 * - 일정한 인프라를 갖춘 경우 신용정보회사나 용역경비업체 등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여러 금융기관 담보상태 확인 업무 통합적으로 수행
 * → 관리대상 담보물이 일정 물량 이상인 경우 적정비용으로 담보물 관리 가능


 * [보험제도] 현행 동산종합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높아서 상품(금리) 측면에서 적용하기가 곤란함
 * - 담보물관리와 동일한 사유로 화재 및 도난보험에 대하여도 금융권 공동으로 상품개발 시 관련비용 절감 가능


 * [임의등록 또는 식별방법 공동표준안] 동일한 기계·기구에 대하여 악의의 채무자가 표시방법을 달리하면 이중으로 담보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담보취득에 리스크 존재
 * - 기업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을 희망하는 기계설비를 사전에 임의 등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권 공통으로 기계 분류에 따라 표시방법을 통일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 신용장번호 부여 방식과 같이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는 식별방법 공동표준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마련 필요


 * [처분시장 활성화] 사적 실행을 통한 채권회수 시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고가매각 유도
 * -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권 조기회수, 매수자 희망자의 구매력 증가 등을 위해 다양한 처분시장 마련 필요
 * -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브로커 거래, 음성적 거래 입찰담합 등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신속·공정한 거래가 어려워 매수희망자의 구매력 저하 문제 해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