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Da50426

Usurious interest in breach of public policy was the main issue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4Da50426 decided on February 15, 2007.

This case was whether the defendant was allowed to claim the return of the interest paid by him voluntarily beyond the normal interest subject to the agreement in breach of public policy.

서 론
본 판결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이자약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에 대한 피고의 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다.

원고는 2회에 걸쳐 피고 심○○에게 1575만원을 대여하면서, 1회분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13,00만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 손△△이 피고 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1575만원 및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이를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인 위 금 27,072,357원 및 그 중 위 대여원금 13,373,972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02. 8. 10.부터 완제일까지 유효한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으며, 2심법원은 ‘제1심 판결 중 ‘26,223,442원 및 그 중 13,352,603원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재항고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파기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서 주장한 내용과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법적 쟁점
본 사건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다.
 * (1)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채무의 면제 주장
원심에서 원고가 2002. 5. 14. 피고 심○○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면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3.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단5315호로 피고 심○○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 대 190㎡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1. 4. 2.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5. 14. 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2001. 5. 21. 위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명칭 생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원고는 2002. 5. 14.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하였다.

(2)약정이율의 일부 무효 주장
위 약정이율은 지나친 고리의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위 약정이율은 15일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연 243%(=10%×365일/15일, 소수점 이하 버림)에 이르러 1년분 이자액만도 원금의 2.43배에 이른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대여계약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기는 하나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 중 30,000,000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8조 제1항), 위 법 시행령은 이를 연 66%로 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그리고 기타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의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적 지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연 243%의 이자 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3)상계 주장
이 사건 차용금 이전에도 1999. 9. 17.부터 2000. 10.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3203만원을 이자 월 40%로 차용하였다가 2001년 2월경까지 그 차용원리금으로 약 1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액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채무의 면제 주장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2001. 3. 29.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1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가 2001. 5. 14. 그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2001. 6. 8. 피고 2가 국세청으로부터 “원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명칭 생략)에 대한 채무내역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주식회사(명칭 생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모두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며, 그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약정이율의 일부 무효 주장에 대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재산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되므로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원심이 1999. 9. 17.부터 2000. 10.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판단할 때에, 위에서 본 법리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이율에 따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고율로 약정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원인급여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그 무효 사유를 판단하지 아니였다는 위법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