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owned enterprise

A state-owned enterprise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출자․경영․관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경영주체에 따라 국영기업, 공영기업, 특수법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조직형태별로 행정기업(行政企業)과 법인형 공기업(法人型公企業)으로 분류되고, 법인형 공기업은 다시 공사형(公社型)과 주식회사형(株式會社型)으로 나뉜다. 사업분야별로는 공익사업․기간사업․금융보험업․다목적 개발사업․문화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투자유형별로는 정부가 처음 직접 투자한 기업과 직접투자기관이 투자하여 만든 간접투자기관(재투자기관)으로 나뉜다.

또한, 출자자별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대국가에서 공기업이 발달하게 된 원인으로 민간자본의 부족, 국방상․전략상의 고려,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실제적 동기 등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은 영리를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공익성․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또한 ③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하고, ④실업대책과 같은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구본익]

Privatization
공기업의 민영화(公企業의 民營化 ;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 공기업의 소유․경영․관리를 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이 국가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후에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의 실패에 공기업의 존립근거가 있다고 볼 때, 시장의 실패로 인한 손실보다도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면 공기업은 공기업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경영효율화, 경쟁 촉진, 조직의 유연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