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 with registry

A deposit with registry (공탁/供託 독 Hinterlegung)

금전과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한다(공탁소와 공탁사무처리는 공탁소 참조).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자조매각금의 공탁 : 민 490).

Types
공탁의 종류로서는, 채무의 소멸을 위한 변제공탁이 있는바,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공탁(손해담보공탁)으로서는 그 공탁원인에 따라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다양한 보증공탁이 있다.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 집행법상의 권리ㆍ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집행공탁(민집 248➀ 등 참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는 몰취공탁(민소 299 참조)으로 분류할 수 있다(관계법령과 공탁사무의 직무범위는 공탁사무처리규칙 1의2 참조).

그리고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보관공탁이 있는바, 이 공탁에서는 피공탁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상 491, 492 참조). 현행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불확지와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을 규정하고 있다(민 487).

Legal nature
변제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공법관계로 파악하는 견해와 공법관계와 더불어 사법적으로 ‘제3자를 위한 임치관계’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변제공탁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자를 위한 제도로서 그 공탁이 국가의 후견적 관여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96다11747 등 참조).

causes for deposits (공탁원인/供託原因) 유효․적법하게 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변제공탁의 사유는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고(민 487), 담보공탁의 사유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보관공탁은 타인의 물건을 즉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공탁절차(供託節次 ; procedure of deposit ; 독 Hinterlegungsverfahren)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한다(민 488➀).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민 488➂).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공탁 4)(공탁서에 관해서는 공탁사무처리규칙 19 이하 참조). 공탁공무원이 공탁서류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하며(공사처규 24), 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물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케 한다(공사처규 25).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공탁물 납입통지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며(공사처규 26), 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의 송부를 받았을 때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공사처규 27).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3통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사처규 29 이하).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고 채무자가 지정해 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대판 96다11747 참조)(상세한 내용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참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 10).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처분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공탁 12).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공무원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공탁 13). 이 재판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공탁 14)

Procedure
공탁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공탁서에는 그 근거 조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은 법률행위로서 미성년자 등의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공탁자)는 채권자(피공탁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공사처규 19➁ (바)목, 20 ➂, 27의2, 대판 96다11747 참조).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되며, 또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도 인정된다(대판 96다11747 참조).

민법상 변제공탁(민 487)의 요건으로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4다37737 참조).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그 예금의 지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 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2004다37737 참조).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2000다55904 등 참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93다24223, 2003다22561 참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를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대판 99다35256 참조).

나아가 채권양도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른바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96다2583, 2000다10079).

Effect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통설ㆍ판례, 대판 2001다2846 참조). 변제공탁은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유효하다. 다만,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일부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유효하지만, 그 외에는 채권자가 일부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13380, 98다17046 참조).

또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피공탁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다.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공탁 8). 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액의 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대판 2002다35461 참조). 공탁의 법적 관계를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파악하는 경우, 소비물공탁은 소비임치에서와 같이 공탁소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채권자가 공탁물과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을 출급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 702).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민 539➁)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정물이 공탁물인 경우에는 공탁소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공탁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으며(공탁 5),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 6).

Deposit fee
그리고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건에 관하여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공탁 7). 변제공탁자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기 전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공탁물회수권),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민 489➀). 공탁물의 회수는 ①민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는 때 ②착오로 공탁을 한 때 ③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 8).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민 489➁).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민 491). 이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또는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공탁 10).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므로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고,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그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에 관한 예규 참조).

그밖에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3다5895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