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dian

A custodian (공탁소/供託所, 보관자/保管者, 독 Hinterlegungsstelle) is a person who has responsibility for or looks after something, such as valuable things, stocks, bonds or a culture.

Under the Civil Act (민법/民法), the deposit must be made with the custodian in the place for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rticle 488 (1).

Statutory ground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of the Custodian Act (공탁법/供託法)
 * (1)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4.5>
 * [전문개정 2008.3.21]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1)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 (2)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Procedure
제4조(공탁 절차) of the Custodian Act
 *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 (1)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 (2)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Types of custodian service
변제공탁의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이며,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 또는 공탁금을 수령할 자(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된다.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가 관할하며, 원ㆍ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도 공탁할 수 있을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실무상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에서 관할한다.

For further information on a custoduan, you are requested to visit Cutodian Service (공탁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