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Du150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8Du150 decided on July 21, 2011 was rendered concerning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의 새로운 정립.

한독건설이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한독건설을 대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취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6,550,389,240원의 부과처분 중 4,623,918,0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연도 법인세 6,826,743,700원의 부과처분 중 3,901,625,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12,850,560원의 부과처분 중 1,158,123,7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제1심 공동원고 김●●(이하 ‘김●●’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 한 2000년 귀속분 상여소득 4,506,441,907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중 844,528,725원을 초과하는 부분,2001년 귀속분 상여소득 7,398,531,74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5,673,543,9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사실관계
개인주주 갑은 A법인의 지분 48.57%와 B법인의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법인이 B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가격을 과거 있었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A법인과 B법인이 합의한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인 시가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 법인간의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당사자들의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간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여기에서 과세관청은 B법인의 주주인 갑이 A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주주 등과 그 친족) 및 제4호(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것이다.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에 의하면, 갑은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 기간에 A법인의 주식 48.57%(제1심 공동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포함)를 소유한 사실, B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갑이 1999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 기간에 B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갑은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 B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B법인은 위 사업연도 기간에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법적 쟁점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 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거래 상대방이‘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특수관계자의 기준설정의 점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이 위 사업연도 이전인 1998. 4. 30. 이●●에게 위 A건설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입증으로, 원고가 1998. 4. 30.자로 이●●에게 A건설 주식 40,000주를 대금 6,000,000원에 양도하고, 김●●의 대리인인 이●●가 같은 날 이●●로부터 위 양도대금 6,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가 A건설의 1999. 3. 30.자 및 2000. 3. 30.자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위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가 2004. 5. 11. 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단31063호로 위 A건설 주식에 관한 1998. 4. 30.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권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5. 김●●과 이●● 사이에 1998. 4. 30.자로 A건설 주식 40,000주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A건설 사이의 특수관계는 1998. 4. 30.자로 소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원고가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Others
상여금의 손금 산입의 점, 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작업진행률 계산, 인정상여처분 및 가산세부과 등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유(파기환송)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당해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

위 판결에 대하여
위 판결은 특수관계자 범위의 인정기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즉, A와 B 간에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종래 판례의 입장은 A입장에서 판단하거나 혹은 B입장에서 판단하거나 어느 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섭이 된다면 특수관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상 판결은 이를 뒤집어 문제가 된 거래를 한 A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비단 법인세법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판결의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