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Da4978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a49789 decided on September 18, 2008.

Facts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7. 5. 선고, 2005나96315 판결)을 참고하여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A주식회사(원고)는 인터넷 무인발급 서비스 및 자동증명서 발급기 등의 컴퓨터시스템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B, C(피고들)는 A주식회사의 전직 대표이사들로서, B(피고1)는 1992. 5. 13.부터 2000. 6. 30.까지, C(피고 2)는 2000. 7. 1.부터 2003. 7. 14.까지 각 A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송파세무서장은 2003. 11.경 A주식회사에 대하여 1998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및 귀속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A주식회사가 1998사업연도(199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D주식회사 명의로 가공매입한 110,000,000원을 사외유출시켰다고 판단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위 금원을 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A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상여로 인정된 금원을 B에 대한 1998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② A주식회사가 2000사업연도(200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E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가공 매입한 금 1,157,000,000원, 업무와 무관한 통신비 지출금 4,593,000원, 증빙자료 없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및 기타 제경비 등 금 35,016,000원 등 합계 금 1,196,611,011원을 사외 유출시켰다고 판단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당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 C의 법인등기부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 1/2인 598,305,505원을 B, C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A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각 상여로 인정된 금원을 B, C에 대한 2000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A주식회사는 위 각 상여로 인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4. 1. 12. B에 대한 2000사업연도 추가소득세 251,283,350원, C에 대한 2000사업연도 추가소득세 256,972,170원(A주식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각 납부하고, 2004. 12. 15. B에 대한 1998사업연도 추가소득세 41,970,310원을 납부하였다.

라. 또한, 송파세무서장은 2004. 9.경 A주식회사에 대하여 2001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및 귀속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A주식회사가 2001사업연도(200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이동형 하드디스크 매출누락액 62,760,000원, E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219,030,900원, 법인사옥 신축과정에서 공사계약서 이중 작성에 의한 건물취득가액 과다금액 330,000,000원, 복리후생비 등 증빙자료 없는 금액 10,779,200원 합계 622,570,100원을 사외유출시켰다고 판단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위 금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A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상여로 인정된 금원을 C에 대한 2001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② A주식회사가 2002사업연도(200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E 주식회사로부터 가공 매입 한 금 99,044,000원을 사외유출시켰다고 판단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위 금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A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상여로 인정된 금원을 C에 대한 2002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A주식회사는 위 각 인정상여로 처리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5. 1. 7. C에 대한 2001사업연도 추가소득세 251,946,550원, 2002사업연도 추가소득세 30,558,090원 합계 282,504,640원을 납부하였다.

바. A주식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약4703호로 약식명령에 회부되어, 2004. 3. 8. 위 법원으로부터,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2000. 1. 5.부터 2000. 12. 21.경까지 사이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총 27장 공급가액 합계 1,1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04. 4. 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법적 쟁점
[1]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와 그에 따른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

[2] 원천징수제도에서의 구상 권에 관한 법리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 된 소득금액에 관하여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구상하는 경우, 대표자가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내용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변호인주장
피고 B와 C는 위와 같이 상여로 인정된 금원은 실제로 A주식회사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B, C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B, C에 대한 상여로 인정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잘못되었으며, 따라서, A주식회사는 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위 금원을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B, C는 A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 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있게 되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모법인 위 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결 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관하여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이를 납부한 후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과거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대립하고 있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19 판결은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대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은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인정 상여 처분 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납부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첫 번째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구상 권을 행사하는 법인은 사외유출 된 익금산입 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두 번째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대표자가 그 익금산입 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입증하여야만 구상 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을 두 번째 판례에 따라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상 판결은 또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위법행위로 벌금을 납부한 경우 대표자에게 벌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자인 법인이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벌은 종업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행위를 한 종업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그러나 대상 판결의 경우 종업원이 아닌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벌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책임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상 판결은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대표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남성진 법인이 주장한 사항을 법원 상당히 인정한 것으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