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ult guardian

An adult guardian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is a person who has the legal authority (and the corresponding duty) to care for the personal and property interests of another person, called a ward.

Usually, a person has the status of guardian because the ward is incapable of caring for his or her own interests due to infancy, incapacity, or disability. Under the Civil Act, the previous treatment of an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 person(금치산자/無民事行為能力人ㆍ한정치산자/限制民事行為能力人) shall be enhanced as from July 1, 2013 to an adult guardianship(성년후견제/成年監護制) which deals with medical treatment and welfare as well as management of properties, thereby reinforcing the protection of the old and disabled.

Adult guardianship is different from the gardianship for minor which belongs to parents and minor guardians (미성년후견인) appointed by the court. For the purpose of transactional safety, such adult guardianship is required to make public (공시/公示) by filing with the public registry.

Adult guardianship
The previous treatment of an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 person was registered with the family relationship registry. So the relevant person or his/her family member used to avoid such registration. In some cases, the incompetent person, in particular, the old person could not be fully protected by law.

Thus mentally retarded or disabled youngster need more sophisticated legal support not only specified in property management but also considering his/her intention and remaining ability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The new adult guardianship based on one's own intention and remaining ability would be helpful to property management, treatment and medical care, etc. In addition, a person with no mental problem may take advantage of adult guardianship in preparation for future probable incompetence.

Types of guardian

 * Adult guardian (성년후견인): An adult guardian shall be appointed by the court for an adult who lacks continuously the capacity to conduct his/her own job owing to mental constraint out of disease, disability, old age and other reasons.
 * Limited guardian (한정후견인): A person may also be appointed as a special guardian, having limited powers over the interests of the ward. A special guardian may, for example, be given the legal right to determine the disposition of the ward's property without being given any authority over the ward's person.
 * Specified guardian (특정후견인): A guardian appointed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a person with respect to a single action in litigation is a guardian ad litem.

Court proceedings
The family courts generally have the power to appoint a guardian for an individual in need of special protection. A guardian with responsibility for both the personal well-being and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ward is a general guardian.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재판은 성년후견 등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의 내용을 정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Expenses
재판비용은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된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이때 법원은 심리를 마친 후,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내리며,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Eligibility
후견인으로서는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다.

Duties of guardian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
 * 재산관리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
 * 신상보호 :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Statutory ground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3)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2)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2)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 (1)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