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hange

Exchange (교환/交換) means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 596).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서로 담보책임이 있다.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로는 물물교환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의 교환 등의 경우 이외에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각각 특별법이나 관습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민법의 규정은 오히려 보충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교환 시 자기의 물건이 상대방의 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는 재산권이전과 동시에 금전에 의한 보충지급을 한다. A의 토지와 B의 가옥에 30만원을 현금으로 가산하여 교환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30만원을 금전의 보충지급이라고 한다. 금전의 보충지급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