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ndrance of exercise of rights

crime of hindrance of exercise of rights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使妨害罪)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형 323).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그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멸실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타인은 반드시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한다. 또 자기와 타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도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자기와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 되어 본죄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공무소의 명령에 의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도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에 관하여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형 142)가 성립될 뿐이다.

취거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은닉이란 물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