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 tax

The grant tax (교부세/交付稅)

교부금(交付金 ; grant)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교부하는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일반재원이 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저해함이 없이 재원의 균형화와 재원보장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재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지방분여세․지방재정교부금을 거쳐 정착되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으로서 그 경비의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을 조정하는 기능 및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