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 assignment

Double assignment (이중양도) occurs where an assignor sells the same good separately to two buyers. Generally speaking, the priority between the competent parties is at issue.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special circumstances, such an act is regarded as breach of trust. It is always true when real estate is traded and some formalities and procedures are taken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In terms of the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precedent and held that a seller, who had received the intermediate payment of the price of a good, but sold again the same good to a third party, shall not constitute the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Key words
double assignment, priority between competent parties, breach of trust

Majority Opinion
In case of a sale contract which is formed between the seller promising to convey the object property to the other party and the buyer promising to pay for it, each party has to perform "its own job" subject to such contract unless otherwised provided for.

When the object of a sale is a moveable, the seller has fulfilled its performance by conveying the object moveable to the buyer subject to such a contract, and the buyer has obtained the property right of the object of the sale. In such a case, the seller has no other duty - to cooperate with the buy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perty - than to convey the moveable. As for the sale of a moveable, the seller is not in the position to conduct the job for the buyer. Even though the seller assigns the object of a sale to a third party not conveying it to the buyer, it shall not constitute the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With respect to the case at issue, the accused agreed to transfer the printing machine to the buyer, and received the down payment and the intermediate payment. But contrary to the sale, the seller transferred the machine to its creditor as an accord and satisfaction of its existing obligation, and took commercial benefits and caused damages of the same amount to the buyer. The court upheld the second instance that the accused was not in the position to conduct the job for the buyer, and accordingly not guilty.

Dissenting Opinions
By Justices Dse-Hee Ahn, Han-Seong Cha, Chang-Soo Yang, Yeong-Chul Shin, and Il-Yeong Min.

When the buyer made the intermediate payment and the seller could not withdraw his promise to sell, the performance subject to the contract has two facets: one is his own business as an obligor, and the other is doing the job in cooperation with others to preserve property rights. In this case, the seller moved to a position to coduct the job for others. So if the seller conveyed the good to a third party before the initial buyer obtained the full property rights, the seller has breached the proper trust of the other party, which is to be legally criticized.

So far,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position which would not differentiate moveables from real estate with respect to double assignment, thus protecting the trust in trading goods. There is no specific reason why moveables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from real estate, as argued by the majority opinion. When moveables are traded, the intermediate payment can be the watershed beyond which double assignment is subject to punishment on account of breach of trust.

Complementary Opinion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s Ji-Hyung Kim, Hong-Houn Lee, and Neung-Hwan Kim.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 "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 a contractual obligation," of Article 1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nd the Korean penal system that would not punish any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not good to invoke the breach of trust against the breach of a contract. Therefore, any failure to do the required job subject to the breach of trust under the Criminal Act shall not automatically apply to the non-performance of a contract in a concrete case.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에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의 보호를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를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요구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무 처리가 타인인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의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 사무는 자기의 사무이고 그 일방 당사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그 사무의 본질에 입각하여 제한해석하는 것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을 겸비하고 있으면 그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여 현행 형사법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엄격히 경계되어야 한다.

반대의견은 동산 이외에 부동산, 채권, 면허·허가권 등의 다른 유형의 재산에 대한 이중매매 혹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처분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를 동산 이중매매 사안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하나,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은 모두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귀속된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권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아직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인정에 관하여 그 본질적인 구조를 달리하며, 판례가 애초 부동산 이중매매를 우리 형법상 배임죄로 의율하게 된 배경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고려의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결국 매매거래 일반에 있어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행위가 널리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인정한 기존 판례가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외면하고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법리적 오류를 동산의 경우에까지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되므로 반대의견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Complementary Opinion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 Soo-An Cheon.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reasoning applicable to the transactions of real estate shall be adopted to the transactions of moveables regardless of their fundamental difference in transactions. The existing precedents have acknowledged the duty to cooperate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other's properties based upo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dures. It is also true there can be no duty to cooperate for such job in case of a sale of moveables in view of the existing case law. Therefore, the mere non-performance would not constitute the violation of trust, and it could be more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n ever.

Complementary Opinion to the Dissenting Opinion
By Justices Dae-Hee Ahn, Chang-Soo Yang, Il-Yeong Min.

(가) 다수의견에 대한 각 보충의견은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상의 입법주의 전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법구성적인 측면의 차이에 불필요하게 구애되어 행위의 실질적 불법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측면에 충분히 주목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 판례의 진정한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 판례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다양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배임죄로 의율한 바 없으며,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등으로 그 계약관계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비로소, 그것도 매도인의 배신적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매수인의 온전한 권리 취득이 아예 좌절되거나 그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한정하여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을 뿐이다.

(다) 판례는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의 이중매매 등의 사안에서도 매도인의 배임죄를 긍정하여 왔고, 이 역시 수긍할 만한 이유에 기한다. 요컨대 채권자(양도담보의 경우) 또는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의 경우)이 양도의 목적물을 취득한다는 것만으로 담보권설정자 또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자(담보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거래관계상 보호되는 신임관계’에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를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도 긍정될 수 있지만, 단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동산 이중매매의 사안’에서는 이를 긍정할 여지가 없다고는 단연코 말할 수 없다. 판례가 위의 사안들에서 배임죄를 긍정하는 것은 양수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유형에 고유한 현저하고 중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의무의 구조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전혀 다를 바 없고, 이중매매에 대하여 배임의 죄책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한 의무의 위반행위 중 일정한 양태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라고 한다면, 이에 관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동산매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의무는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와 그 구조를 완전히 같이하며, 다만 여기서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한편으로 소유권 이전, 다른 한편으로 사용·수익 보장이라는 보다 근원적 의무의 구체적 모습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일 뿐이다. 즉, 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는 한편으로 소유권이전의무를, 다른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 용익보장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전자의 측면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후자의 측면은 그의 용익보장의무의 한 내용으로서의 인도의무에 대응한다. 따라서 동산매도인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부동산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