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al proceedings

Oral proceedings (구두변론/口頭辯論) means 구두변론주의(口頭辯論主義 ; principle of oral proceedings ; 독 Prinzip mündlicher Verhandlung)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근거로 하여 심리ㆍ재판하는 소송원칙을 말한다.

구두변론주의는 구두주의(구술주의)와 변론주의를 포함한 개념이다.

구두주의(口頭主義 ; 독 Mündlichkeitsprinzip) [민사] 이는 서면주의(書面主義)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재판은 원칙적으로 구술로, 즉 말로 진술한 소송자료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두주의는 법관이 자신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을 통하여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이 보다 정확한 심증형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 아니라, 공개주의나 직접주의 등의 다른 요청에도 구두주의가 쉽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구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서면의 중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두주의를 일관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하게 되고, 변론의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도 원칙적으로 구두주의를 채용하면서도 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서면주의를 가미한다. 판결절차는 구두주의를 원칙으로 하나(민소 134①②, 283), 예외적으로 상고법원은 상고장ㆍ상고이유서ㆍ답변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민소 430). 그리고 변론을 열지 않을 때에는 서면과 당사자의 심문(민소 124②)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고 변론을 여는 이상 필요적 변론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형사]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는 구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형소 37①). 구두주의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체형식행위에 대하여만 타당한 원칙이며, 절차형성행위에 대하여는 서면주의가 지배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공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형소 254①).

구두제공(口頭提供 ; oral provision) ⇨ 변제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