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ownership

Joint ownership (공유/共有)


 * Ownership by partnership
 * Ownership by incorporated company

joint ownership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민 262①). 합유나 총유에 있어서의 각 합유자나 총유자는 단체로서의 인적결합관계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반면, 공유에 있어서의 각 공유자는 단체로서의 인적결합관계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각 자의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물건 위에 수인의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사용․수익 및 관리․처분 등에 있어서는 제약이 따른다. 즉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 26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 265). 공유는 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동산인 경우에는 공동점유(민 188),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등기(민 186)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률의 규정으로써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는 타인의 물건 속에서의 매장물 발견(민 254단),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민 257, 258), 공유물의 과실(민 102),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민 215, 집건 10),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민 239), 공동상속 및 공동의 포괄적 수증(민 1006, 1078) 등이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共有物分割의 訴 ; suit for division of joint ownership)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유자 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공유물분할의 소라고 한다. 분할이란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 단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 소는 분할이라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다. 따라서 판결의 확정만으로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민 187). 또한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을 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 269②).

공유물분할청구권(共有物分割請求權 ; claim for division of joint ownership)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공유자의 권리를 말한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민 268①). 그러나 당사자(공유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물분할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불분할(不分割)의 특약(特約)과 유언이 있는 경우이다. 당사자는 5년 이내로 하여 분할하지 않을 것을 특약할 수 있고(민 268①단), 그 특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민 268②). 그리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 101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는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공용부분(민 21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민 239)이다(민 268③). ☞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共有持分의 優先買受權 ; preferred right to purchase of interest in joint ownership)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가 경매대상 공유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민집 140①),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민집 140②). 이와 같이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민 265) 예상하지 않은 미지의 새로운 인물이 공유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민집규 76①). 또한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에 소정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민집규 76②). 그리고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어 그 신고액을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의 매수가격으로 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민집 140④). 다만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규 76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민집 14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