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anager

A co-manager (공동지배인/共同支配人)

영업주는 수인의 지배인을 두고 이들이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상 12①), 이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 한다. 공동지배인제도는 지배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로서, 독일법계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동지배인은 ‘수인의 지배인’과 구별된다. 즉 공동지배인은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지배인이 능동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여야만 그 법률효과가 발생지만, 수동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하여도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상 12①②). 공동지배인제도는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이해관계가 크므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업주는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에 이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해 등기하여야 한다(상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