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nationality

Dual nationality (이중국적/二重國籍) has been allowed in limited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ity Act (국적법), which was amended by Act No. 10275 on May 4, 2010, and came inot force on January 1, 2011.

Prior to the amendment, a foreigner with dual nationality could maintain his/her Korean nationality only when the foreign nationality is completely waived. The 2011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has allowed the dual nationality by accepting the covenant not to exercise the foreign nation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the waiver to the foreign nationality. It enables a Korean national to hold a foreign national at the same time.

Where dual nationality is permitted
The Nationality Act provides for three cases where dual nationality is permitted:

Dual nationality by birth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2세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남자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

Foreigner who declares not to exercise foreign citizenship in Korea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국내에서만 신청 가능)
 *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 과거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 우리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 어린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만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등이다.

Korean who has unvoluntarily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우리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미성년일 때 부모님의 시민권취득으로 인한 동반 취득이 된 경우 등이며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경우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Application
You are requested to visit the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offices located nationwide or call directly 1345.

Application to restore Korean nationality is possible at Korean embassies around the world. But it is only possible at local immigration offices if you want to maintain dual nationality. Your applic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국적회복진술서
 *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장(외국인 등록한 경우), 거소신고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장(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 외국국적취득(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귀화허가서 원본과 사본,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등)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 -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되지 않은 경우 –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모 서류(양쪽 서류 모두 필요)


 * 정부수입인지 5만원
 * 국적통보제도에 따른 추가서류
 * 수반취득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Further information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재취득신고의 요건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것,
 * 남자의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함)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

Evidence of dual nationality

 * 복수국적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서류가 모두 필요함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상실신고 미필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기본증명서: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받을 것)
 *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Evidence of non-Maternity trips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됨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Evidence of military services for Male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동일인 확인서(민원서식 참조)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Notification required by the Rule on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