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labor

Forced labor (강제징용/强制徵用) was ordered by the Japanese rulers during the period of 1941 to 1944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The victims were forced into labor at the Japanese military products manufacturers like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t that time, a number of women were dispatched to the Japanese military barracks as comfort women. As a matter of fact, the Korean youngsters had to take one of the three choices without any compensation: military service in the Japanese army, forced labor in the Japanese factories or sexual service near the military compound (if female).

Key words
forced labor, comfort women, Japanese colonial rule, claims for compensation

Supreme Court Decision
In May 201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Japanese companies must compensate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The ruling is believed to pave the way for victims to receive the money they are owed for their work 67 years after Korea 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Supreme Court found in favor of 11 victims against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Nippon Steel, overturning rulings by lower courts in Seoul and Busan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s colonial rule over the Korean Peninsula was an illegal occupation. The present day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nd Nippon Steel are essentially the same companies they were in the 1940s and should be responsible for compensatory payments. . .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for Japanese companies to claim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case has expired. . . Even though Korea and Japan signed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which included a lump-sum payment in compensation for colonial and wartime atrocities, individuals still have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If Mitsubishi and Nippon Steel refuse to pay, the victims can seek compensation by seizing the assets the Japanese companies hold in Korea.

Court Decisions in Japan
The victims also filed a lawsuit with a Japanese court, but Japan's Highest Court ruled in 2007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expired.

On the other hand, in March 2010, the Nagoya High Court turned down the appeal saying while it acknowledges that the plaintiffs were forced into hard labor, there is no longer any obligation for compensation since individual claims have all been settled according to the 1965 treaty.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2007, Busan District Court ruled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ased on the same facts.
 *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위 기업의 보통재판적이 인정되고,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거나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위 승인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정한 소송계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3) 일본강점기하에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소송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원의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다수의 과거 일본국 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법원과 그 견해를 달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일본국 재판소가 결론내린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익이나 정의관념 및 국내법질서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결과를 전혀 예상 못 할 바 아니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사인이 실제로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정한 규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특히 사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조약 등 국제법 자체에서 해당 규범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사인에게 그 피해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효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나 그 국제법에 따른 사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내법적 입법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 가능하다.
 * 5) 같은 사안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ILO) 제29호 조약과 Nurnberg International Military Court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의 각 규정에 강제노동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인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한 주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사인이 노예제 금지를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 6) 같은 사안에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과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기업의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등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본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속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은 준거법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현행 민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 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위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
 * 7) 위 손해배상채권이 인도에 반하는 전쟁 범죄에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날로부터는 물론 그 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국교 수립과 동시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존재 또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한 일본 국내법의 제정·시행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Japan's Position over Compensation
Japan was open to compensating Korean forced laborers despite a comprehensive 1965 deal in which Korea signed away claims in return for a one-off compensation package.

When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was signed settling all compensation claims over atrocities by the Japanese during World War II, the two governments also prepared a document guaranteeing the pursuit of individual victims' rights.

The internal Japanese document written in the months leading up to the signing of the 1965 agreement stipulates that "compensation claims raised by a state take on the form of an entire nation having suffered abuses of rights through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its citizens, and are grievances raised by one country against another in the arena of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they do not negate the rights of individuals to raise compensation claims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other country." Two other documents containing similar words were also found.

These documents contradict the Japanese claim that by sealing the 1965 treaty, Korea signed away individual rights to compensation as well.

They are part of a wider number of documents unveiled in 2008 after a freedom-of-information lawsuit and were submitted to a Japanese court in a compensation suit filed against a Japanese company by 23 Koreans who were forced into labor by the Japanese ruler during the World War II.

At the moment, the above documents could not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s stance or influence court decisions. But they would certainly serve as valuable resources in demanding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usinesses make voluntary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