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Do7081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o7081 decided on a variety of violence crimes of orgainized criminals.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1심 :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2심 : 서울고등법원 2011노163

3심 : 대법원 2011도7081

사실관계
조직폭력배 홍모씨(41)는 2005년 경기 수원의 한 성매매업소 앞을 조직원 10여명과 함께 둘러싸 손님을 가로막았다. 이른바 ‘병풍치기’였다. 사건의 발단은 성매매 여성이 한 조직원에게 호객행위를 하자 이 조직원이 성매매 업주 조모씨에게 욕설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홍씨가 일부러 조직원들을 데리고 와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다. 검찰은 홍씨 등을 범죄단체구성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씨 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정당한 영업인지에 관해선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평가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판결이 있는 점에서 보호의 가치나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모호한 판단을 했다.

이에 피고인 홍씨와 본 변호인은 홍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부분이 무죄임을 주장하며 상고를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성매매(알선)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변호인의 주장
그 동안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한계에 대해 꾸준히 확인해 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의료법위반·업무방해 [공2002.1.15.(146),238])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홍씨가 피해자의 성매매업소에 손님이 들지 못하게 했더라도 방해 대상이 성매매업소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성매매업을 운영하는 일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은 업무상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홍씨의 업무방해에 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바이다.

법원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폭력조직 간부인 피고인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甲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사창가 골목에서 윤락녀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성매매업소 운영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따라서 업소 운영자는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甲의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결 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